김종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종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자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의회 인사권 독립을 하였으나 여전히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집행기관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지방자치 가치 구현과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위해 자율적인 조직 구성권과 독립적인 예산편성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과 운영의 전반을 명문화하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두 번째, 건전하고 성숙한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시 의회의 독립적인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