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에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과 가평군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번 제3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에 앞서 총 2건의 동의안이 추가 안건으로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건의 동의안이 있는데요.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돌아갔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거의 3년 가까이 프로그램이 잘 안 돌아가서 주민이 많이 불편을 초래했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활성화되려면 6개 읍‧면이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에 대한 운영 실적 보고회가 있잖아요.

네, 네.

그동안에는 실적 보고회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실적 보고회를 하실 건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2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그거는 11월 달에 코로나 상황이 재유행 뭐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하여간 그것을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는 필요하면 당연히 하는데 그런 장애여건만 없으면 추진하겠습니다.

운영보고회 자체가 1년간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활동했는지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도 저희 가평군이 나가는 거고요.

네, 거기는 참가하고요.

네,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도 받잖아요. 사실상 지금 거의 3년 가까이 가평군에서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나가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6개 읍‧면이 공유할 수 있는 주민자치 운영 성과보고회를 발표회를 꼭 좀 열어서 2022년도만큼은 또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23년도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요. 또 그분들의 역량 강화를 해주셔야 되는 게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박람회라든가 프로그램 발표회 예산을 증액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반영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입니다. 페이지는 4쪽, 5쪽인데요. 우리 양재성 의원님 질문에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개 읍, 5개 면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데가 지금 저기 북면하고……

상면하고 북면.

나머지 4개 면은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명칭을 두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게 정확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과정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좋은 쪽을 찾아서 가는 쪽인데 그러면 위원회하고 자치회하고 정확히 좋은 점이 뭐기 때문에 거기로 명칭을 바꾸고 다 전환하는 거지요?

제일 큰 장점은 자치 기능이 확대된다는 것하고 주민자치회에서 약간의 영리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생력을 키울 수 있다는 두 가지 장점이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전체 4개 읍‧면 플러스 6개 읍‧면이 다 전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면하고 상면은 올해 6월 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4개 면도 어쨌든 좋은 쪽으로 가자고 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거기 추진위원들한테 빨리 이거를 전환 시켜달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갈 적에 그 회원 자체가 그대로 다 안고 넘어가나요?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4000만 원 용역비를 예산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서 4개 읍‧면에서 전환에 따른 교육이라든가 주민자치회 구성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다 컨설팅할 계획이고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승계되는 것은 아니고 재모집 공고를 해서 다시 모집하는 것이지 그것은 이제 읍‧면마다 특색이 있어서 자기가 승계된다든가 그것은 읍‧면의 고유 권한이고요. 원칙적으로는 모집공고를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사실 이게 자체적으로 자치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번 들어가면 임기가 2년 아닙니까?

네.

4번, 5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활동을 잘하고 주위에서 인정받고 덕망 받기 때문에 계속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반대로 그런 사람이 계속 활동을 한다고 밖에서는 자기도 하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자체적으로 활동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임기제를 둬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역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혹시 우리 군에서 그런 것을 좀 이렇게 통제라고 할까? 관리라고 할까? 그런 것을 읍‧면에다 시달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새로운 주민자치 위원 모집은 공고를 해서 접수를 하면 면접이 없고 추첨제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40명까지 있으면 40명으로 구성하는데 넘을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권이 없이 추첨제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자치 뭐라 그러지, 민주주의 그런 것을 많이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관에서 개입할 여지는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북면할 때는 이장연합회라든가 새마을단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런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첨제로 해서 기관에서 추천해서 이런 식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분야별로 골고루 들어가 있는 건 맞는데 특정인을 위해서 면접을 본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추첨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주민자치회로 넘어갈 적에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 상면‧북면 지역인데요. 두 지역에 대해 잘하고 있는 점과 못하고 있는 점 과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개 면 중에 상면이 먼저 시작을 했고 북면이 나중에 출발을 했는데요. 상면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 구성 운영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현재는. 그런데 북면 같은 경우에 지금 대부분 사퇴를 해 가지고 내부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다 사퇴해 있고 어제도 북면장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어떻게 추진되냐고 확인했지만 지금 1명 말고 다 사퇴했기 때문에 면장께서는 재구성해서 재출발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주민자치회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진짜 잘 꾸려서 예쁘게 가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이고요. 갈등이 좀 있다고 그러면 어렵지 않나 하는 게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는 그런 갈등이 없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지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시작해서 성공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현재 지금 북면에 이진모 면장님이 사실 상면 초창기에 면장님으로 계실 때 주민자치회 시작의 초석을 만들어 주신 분이라 북면에서도 기대가 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에서 적극적인 지원으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서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경험들이 앞으로 주민자치회를 시작할 지역에 시행착오들이 아마 많은 초석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챙기셔서 다음 면에서 주민자치회가 시작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체크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관련해서 컨설팅 용역비를 4000만 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새로 출발하는 4개 면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고 컨설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20페이지 보시면 무선인터넷 공공와이파이 인프라 확대 구축에 11월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단기로 끝나는 사업입니까?

이거는 한번 설치하면 계속 운영되는 거고요. 필요하다면 공공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니, 대상지가 더 앞으로도 있는 건지 아니면 이번 사업으로 끝나는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는 필요하다면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고 그러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시면 11곳이 거의 대상지가 가평읍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제 다른 면에도 생활체육공원이 있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많이 모이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같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보면 거의 다 가평읍인데 조종면 같은 경우에도 생활체육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아침마루공원 하나뿐이 없는,

네,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데 확대 보급을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발굴해서 추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비 관련돼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보안 관련된 거고요. 또 하나는 정전 시 우리 행정기관 정전 시를 대비한 것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7페이지이고요. 군에서 2022년도 주요성과에 보시면 외부망 노후 보안장비 VPN 장비를 교체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설망 아마 공인망을 사설망으로 분리하는데 아마 썼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정보보안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급하게 사설망 우리 개인 인터넷을 요구하시잖아요.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군에서도 시설을 좀 해줘야 되거나 그런 사례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인망 말고 저희가 관공서용 망 말고 사설망을 분리해서 설치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사설망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질문하고요. 또 하나는 정전 시 저희가 이제 UPS라고 하지요. 무정전 전원 장치 이제 지금 사업은 완료가 됐는데요. 급하게 가평군 청사가 전기가 나갔어요. 그거를 대비해서 무정전 UPS를 아마 설치하셨을 텐데 군에서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정전이 돼 가지고 행정망이 섰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을 지연할 수 있는지에 대한 UPS 장비에 대한 지원 여부를 제가 여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좀 그런 것은 약하고요. 그거는 제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설망 관리라든지 UPS는 저희가 본청이라든지 보건소, 읍‧면에 다 있는데요. 세부적인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짧기 때문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먼저 우리가 일전에 SK 사고 때문에 무정전 장치에 대한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다음 주에 나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그거입니다. 그렇게 갑작스러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하자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추후에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전문가 우리 실무팀장을 보내서 세부적인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경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는 군소음 피해 관련돼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군소음 피해 관련된 피해보상법 조례가 바뀌었지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조종면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항공대 피해지역 뭐 여기 보시면 상면 연하리, 조종면 대보리, 현3리 이렇게 일부 지역주민이 그런데요. 2차 피해보상에 포함되지 않은 주민들이 많은데 혹시 군에서는 그 피해보상과 관련돼서 주민들한테 뭐 설명회나 이런 거를 충분히 하셨는지, 또 향후 이렇게 못 받은 주민들을 위해서 대책은 있으신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제 법이 처음 제정되고 나서 올해 처음 시행이 되어서 보상을 첫 이루었거든요. 당시에 신청대상이 이제 654세대가 됐는데 그 중에서 333세대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한 321세대가 접수를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 중에 62세대는 그곳에 살지 않은 세대인 거고 나머지 한 259세대가 신청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나름 하느라고 했다고 하지만 좀 안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어서 지난번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11월과 12월에 현황을 파악을 하고 12월에는 직접 그 가구를 방문해서 설명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소음측정을 아마 다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락된 지역도 있을 거고 그 당시에는 사실 소음측정을 13개소에 측정을 하고 당시에 반대대책위가 원하는 곳에 측정기를 설치를 하고 추가적으로 3대를 더 설치를 13개를 소음측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또 변종일 수도 있고 군소음보상법에 따르면 조정을 좀 할 수 있는 그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를 할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군부대하고 좀 협의를 해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제보하신 내용이 알파치헬기나 일반헬기 훈련하는 그 경로가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보리 지역이 많은데 그쪽에는 피해보상과 관련돼 가지고는 많이 제외가 됐다라고 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피해보상 지역인 대보리 일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기 페이지 15쪽에 보시면요. 그 가평·청평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때 못 드렸는데요.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에 사실 그 청평배수펌프장에 세 번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물론 근무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시설을 많이 교체하고 그래 가지고 올 여름 하여튼 안전하게 지낸 거 군수님 이하 과장님한테 감사를 드리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거기 현장에 가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평상시에 직원이 한 명 근무하잖아요. 또 집중 홍수기 때에도 한 명을 지금 근무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뭐 평상시에는 예를 들어서 안전하다고 다 할 수 있고 뭐 집중 홍수기에도 마찬가지지만 혹시 그 직원이 갑자기 근무하다가 혹시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될 경우, 본인이 아닌 하여튼 유사시에 그보다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 본인이 자리를 진짜 부득이하게 뜰 때에 집중호우 때만이라도 정, 부 이런 식으로 해서 제 용어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직원 말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또 전문적인 또 기술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항상 이렇게 뭐라고 할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지 않지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아마 그런 또 기술이 있는 사람이 같이 있어야 되고 기계작동 그렇게 하는 직원이 아마 없어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하여튼 그 직원 혼자서 집중호우 때 근무하는 건 너무 불안하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펌프용량이 이제 300kw 이상이 되면 전기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상주하고 근무를 해야 되고요. 그런 시설을 갖춘 곳이 청평배수펌프장은 좀 용량이 떨어지고 가평배수펌프장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가평군청 내에도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은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다 끌어올 경우 그쪽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에 그 민간위탁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원가산정을 해야 되고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을 확인을 해 보니 민간위탁을 준, 그러니까 직영을 배수펌프장이 저희처럼 주기가 있는 곳도 있지만 소규모 단위로 해서 여러 군데 꽤 많이 확보한 곳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뭐 사정에 따라서 일부는 직영을 하면서 또 일부는 위탁을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인력의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내년에 좀 상반기에 용역을 줘서 타당성이나 원가분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들면 하반기에 민간위탁 용역을 행정절차를 밟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하여튼 가평군 요소요소 찾아다니면서 군민들 안전하게, 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간위탁까지 같이 겸해 가지고 뭐 하여튼 빠른 좋은 방법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라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보면 1600만 원인데 안전관리 강화 대상이 70개소예요.

네.

사업의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 이거는 이제 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이제 유지보수에 대한 거는 해당 시설 관리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이라고요?

아니,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아, 아니라고 말씀하셨군요.

왜냐하면 유지보수는 그 시설관리자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이제 저희가 시설을 나가게 되면 점검을 이제 상·하반기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보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 또 시설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 입력을 하고 있고 하여튼 죄송하지만은 1600만 원에 대한 운영, 사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따로 보고를 좀 드려…… 제가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석에서) 보충질의.

이진옥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강민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농업인안전보험이 이제 국고보조가 되는 게 있고 군비, 그다음에 자부담이 있어 가지고 그 가입을 많이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그거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데이터를 자료를 분석을 하시려면 저희 금융기관에다 의뢰를 하셔서 사고로 인해서 그 혜택 받으신 분들의 현황조사를 하면은 아마 실적이 가장 정확하게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연도별로 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한번 해 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기요. 우리 이진옥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또 같은 질문인데요. 지금 우리가 그 가평군민보험을 6200만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네.

그런데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이것이 1인당 그냥 인원수 곱하기 천원으로 가입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6200만 원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가입자에 한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거로 지금 방법이 되어 있는지요?

그 보장종목별로 연령대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이제 학교 주변에 어린이와 관련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연령대가 다르지요. 보장종목별로 연령대가 좀 달라서 그걸 딱 특정지어서 1인당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네, 저는 가평군민을 그냥 대략 6만 2천 잡고 나는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 건 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호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리팀장 양명자입니다. 회계과장님 교육 중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사업은 10개 사업으로 계속사업 6건, 신규사업 4건으로 사업예산은 48억 4600만 원입니다. 일반현황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속한 지출체계 확립 및 건전재정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속집행대상 추진 건에 대해서는 청구와 함께 당일지출을 확행하겠으며 예산집행의 적합성에 대한 사전점검과 회계업무의 역량 강화 그리고 2021회계연도 결산 등을 통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세출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각종 계약대금 청구 시 전자계약과 전자청구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으며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시 해당 읍면과 공유하여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적격심사 사전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관내 업체가 관외 개찰 1순위 시 적격심사 서류 및 사전심사 지원을 통해 관내 업체가 관외사업 입찰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업체에 대한 적극 지원으로 관외사업 계약 체결을 통한 관내 업체의 내실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관리, 공유재산 실태조사 그리고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추진 등을 통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체계적인 공용차량 운영 관리입니다. 군에서 보유한 공용 차량은 총 255대로 군청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151대입니다. 내년도에는 19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서 차량 운전연수를 실시하고 스마트배차 시스템 운영 등으로 체계적인 공용차량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임차 공용차량 통합관리입니다. 부서 및 사업소에서 임차하여 개별관리 및 사용하고 있는 임차 공용차량에 대하여 새올시스템 등록과 배차운영 일지 작성 등 임차 공용차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15쪽입니다. ‘지금보다 THE 가평’을 구현하는 청사운영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 시설물 유지관리,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지하저수조 물탱크 설치 공사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총 사업비 83억 9800만 원으로 2023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3%입니다. 공사 진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19쪽입니다. (구) 설악면사무소 철거 및 주차장 포장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0억으로 행정복지센터 준공에 맞추어 일부 구간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2023년 7월까지 준공하여 행정복지센터 방문객들의 민원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가평읍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입니다. 신규사업으로써 총사업비 4억 원입니다. 2023년 6월까지 준공하여 노약자 및 이동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설악면사무소 신축과 그다음에 (구)설악면사무소 철거 관련돼서 준공일자가 내년 3월로 되어 있고요.

네.

철거 완료 포장공사까지 준공이 7월로 되어 있어요.

네.

행감 때도 이제 지적을 했었지만 이 주차난이 좀 심각한 상태로 보여져서 질의를 했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4개월 정도의 갭은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솔직히 본 의원은 더 올해 많은 시간이 걸릴까 봐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회계과에서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네.

마찬가지로 (구)청사 철거 및 주차장 포장공사가 준공이 늦어지지 않도록, 혹은 좀 당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늦어지지 않게끔 신경써서 관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전기차 관련돼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전기차를 계약을 할 때 차, 전기차가 이제 출고기준점으로 해서 계약을 할 수 있거나 차량을 현재는 지금 우리 가평군에서 전기차를 자동차 구매할 때 계약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죄송합니다. 의원님 제가 그 사항은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보조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기차를 구매하게 되면. 그런데 보통 그 자동차가 요즘 자동차들이 전자기기들이 발전됨으로 인해서 출고시점이 늦어지고 있어요.

네.

막상 계약을 출고시점에 출고기준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보조금 받는 거에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평군은 계약 시로 잡기 때문에 나중에 차가 언제 나올지 몰라요.

네.

그런데 계약을 해 놨는데 막상 차를 받으려고 하니까 보조금이 이제 끝나거나 소모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문제점이 있겠지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그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지는 않고요.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계약하는 어떤 시기,

시기요?

그러니깐 자동차가 출고, 계약해서 출고하는 시기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네.

예전 같았으면 재고가 있어서 바로 구매가 됐는데 그럼 바로 보조금 지급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한 시기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봐 주십사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리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권병천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 일반현황, 2쪽에 부서전략 성과목표, 3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단위업무 개요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더욱 풍요로운 삶 지원을 위한 지방세 목표달성입니다.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하여 재정수요에 맞는 세원 관리 대책을 추진하여 지방세 징수목표의 안정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징수목표액은 1679억 5800만 원으로 도세 942억 7200만 원, 군세 736억 8600만 원입니다. 도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및 은닉세원 일제조사의 실시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부과한 지방세에 대하여 납기 내 징수율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징수율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창구 운영입니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지자체 주도적 맞춤형 신고를 통해 독립세로써 인식을 강화하고 신고창구 성공적 운영으로 종합소득분 국세와 지방세 2중 신고로 인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국세·지방세 합동 신고창구를 2023년 5월에 청평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겠으며 다양한 홍보와 편의서비스를 제공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납세자 중심의 열린 취득세 창구 개설입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신고기간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의 납세 의식을 제고하고 세무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증축 건축물 지목변경, 상속 등 취득세 신고대상 과세 물건을 취득한 납세자에게 취득세 신고 사전안내문을 매월 발송하여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게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이후 미신고 납부자에게는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금고 운영입니다. 군 세입금의 일률 세입처리 및 결산으로 철저한 세입관리와 효율적 세입금 관리를 통하여 군정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금고관리와 계획적인 세입관리를 위해 세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전문성 강화 및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들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역량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체납유형에 따른 맞춤형 체납 정비를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제고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목표는 30%로 설정하겠습니다. 매월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압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고액체납자 행정제재와 체납 처분을 추진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방안을 추진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의 적정추진입니다. 정확한 주택특성조사와 주택가격 비준표를 적용하여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1만 6500호이며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특성조사를 통한 가격산정 및 검증을 통해 누락 없는 결정공시로 신뢰받는 주택가격 행정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성실납세 환경조성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 법적 대응과 엄정한 징수행정으로 조세정의를 구현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정리 목표달성을 위한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으며 고액체납자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체납액 징수율 제고와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조세채권 적기 확보 및 자진납부를 유도코자 하며 징수 불가능 및 수익 없는 압류 건에 대하여는 과감한 정리 보류를 실시해 이월체납액 정리에 노력하는 등 엄중한 징수행정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공정한 세무조사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입니다.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군 재원을 마련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여 납세의 형평성 제고를 견인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받은 부동산의 감면 목적 부합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겠으며 중과세 대상 과세 물건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평하고 공정한 과세를 통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자동차세 세액 미리계산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소유하려는 납세자에게 자동차세를 예측할 수 있게 하여 납세자들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점 추진기간은 2023년 2월부터이며 가평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위텍스 자동차세 세액계산율을 연계하여 본인이 소유하거나 소유하려는 자동차세가 얼마인지를 미리 계산할 수 있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적극 세정 감면 사후관리 시스템 가동입니다. 차량 취득세 감면받은 납세자에게 감면 안내문과 추징 안내를 철저히 하여 사후 민원발생 최소화 및 공평과세 실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은 차량취득세 감면신고 납세자인 장애인, 다자녀양육자, 국가유공자 등이며 내용은 위 납세자들이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감면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여 감면혜택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신고자에게는 추징요건 등 감면사항 안내 및 통지서를 전달하는 것이며 관외 신고자에게는 매월 감면통지서 및 추징규정을 우편발송 하는 것으로써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세 번째, 창조경제를 위한 세외수입 연구대회 개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에 대하여 운영혁신과 효율적인 징수관리 등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전파하여 지방재정에 확충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참여대상은 산하기관을 포함한 전 직원으로서 2023년 11월 중 체납징수 관리강화, 신규 수입원 발굴, 세외수입 운영 혁신의 과제를 주제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행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요. 그 결손처분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현재 결손처분 내용이 2천만 원으로 지금 8월 말 현재 정도 되나요 지금이요?

네.

그런데 작년에 2021년도에 결손처분 한 거는 이 금액이 지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기억은 제가 좀 안 나고요. 1천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한 65명 중에 한 30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행사항을 제가 잠깐 의원님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또 지적하신 사항이고 저희가 경·공매 강제집행 진행 중인 게 한 35명에 완납 시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할 거고요.

네.

또 소송 계류 중인 3명에 대하여는 소송 판결에 따라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 압류 25건은 공매 진행 여부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또한 무재산 2명에 대하여는 정리 유보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 행감 때 또 지적하신 거와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채무자들을 미리 적극적으로 재산조사를 해서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뭐 압류라든가 우리가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주셔서 우리 가평군민의 재산을 아주 잘 보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천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입니다. 2023년도 민원지적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6개 팀에 일반직 26명, 임기제 및 공무직 근로자가 12명, 기간제 1명 총 3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총 사업비는 약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군민중심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프로그램 실시 및 민원우수 공무원 표창 수여 등을 통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 강화에 힘쓰고 휴대용 보호장비 구비 및 관·경 합동 특이민원 대응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더욱 안전한 종합민원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민원콜센터 운영 등을 통한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콜센터 상담관리 시스템 및 부서별 상담 안내 매뉴얼 정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부서별 민원처리 실태 점검을 통해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담당 공무원에게 적극 포상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신속정확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현지 검사 및 최신 유성측량기기를 활용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실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조상땅 찾기 행정서비스 적극 운영입니다. 조상명의의 토지를 방문신청뿐만 아니라 온라인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도록 철저한 신청 자격검증 및 구비서류 매뉴얼 등을 통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여 군민이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가평 이야깃거리 지도존 설치입니다. 가평 이야깃거리 지도존 설치입니다. 종합민원실 중앙 바닥면에 우리 군 지도를 기반으로 한 주요시설물, 관광명소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존을 설치하고 타 시‧군 사전 벤치마킹을 통해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가평군 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고 2023년도 사업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주민 의견청취 등을 통해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적기준점 관리 및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입니다. 관내 지적기준점 2715점에 대한 일제 조사를 추진하고 훼손된 기준점을 정비하고 첨단 위성측량을 통해 지적측량 위치 기준을 지역측지계 기준에서 세계측지계 기준에 맞춰 변환하여 지적측량 정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경계 설정 전 사전 컨설팅 실시입니다. 항사1지구 외 3개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에 경계 설정 전에 임시 경계(안)을 토지소유자에게 사전 상담‧협의를 통하고 불합리한 경계 발생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매년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 기준으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검증을 통해 보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22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을 조사‧선정하고 기존 체납 개발부담금에 대한 수시 관리를 통해 신속 정확히 징수하여 효율적인 토지 이용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24페이지,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 및 감독입니다. 관내 146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통하고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26페이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정밀 조사 거래가격 허위신고 포상금제도 등을 실시하고 부동산 시장의 교란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28페이지, 공인중개사 부동산 월간소식지 서비스 시행입니다.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 관련 법, 제도 등의 변동사항과 부동산중개 관련 주요 위반사항을 담은 소식지를 월 1회 제작하여 정확한 부동산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29페이지, 공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가평군 도로 및 지하시설물 3단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2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2023년도에는 최신 고해상도 항공 사진을 도입해서 정확한 공간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32페이지, 쉽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 관내 시설물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한 도로명 주소 대민 홍보를 강화하고 관내 주소 정보 활용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성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이정아입니다. 현재 박성규 복지과장께서는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23년도 사업 예산은 237억 2900만 원으로 계속사업 10개와 신규사업 2개, 공약사업 1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역사회복지 기능 강화입니다.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 공동체 안전망 조성과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13억 61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가평군 복지재단 운영 지원, 청년기본소득 지원 및 재해구호 업무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보훈가족 중심이 되는 보훈사업 추진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는 보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4억 7800만 원의 사업비로 명예로운 삶을 위한 보장과 복지서비스, 선양 행사 추진, 보훈단체 활성화 지원 및 보훈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입니다.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미영연방국의 참전 기념비와 관광 자원을 연계한 전시시설 및 공원 조성을 통하여 안보‧평화‧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3억 22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및 기본계획수립,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신속한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한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지원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유지에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154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맞춤형 급여 지원, 정부 양곡 할인구입 택배비 지원,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및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을 추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의료급여서비스 지원을 통한 건강한 생활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억 7900만 원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활성화 및 인적 안전망 운영 지원을 통해 주민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7페이지,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위기 가정을 돕기 위해 13억 5000만 원으로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지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 지원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으로 복지사각 위기 군민 적극 발굴 사업입니다. 기존 신청주의 복지체계를 보완, 찾아가는 현장 복지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사례 대상자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희망복지상담소 운영과 우리 동네 어려운 이웃 함께 찾아주세요!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희망복지상담소 운영 사업은 분기별 1회씩 6개 읍‧면의 마을회관 및 경로당, 5일장을 방문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우리 동네 어려운 이웃 함께 찾아주세요! 사업은 관내 병‧의원‧약국 40개소, 편의점 35개소를 방문 홍보 물품 전달 등을 통해 위기가구 제보 창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군민 편의 장사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품격 있는 장사서비스 제공과 신속 정확한 장사 행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억 3600만 원으로 제4기 가평군 장사시설 수급계획 연구용역과 화장장려금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사업은 지난 7월 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전 군민 대상 화장장려금 1기당 7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례로 인한 군민들의 부담 경감 및 원활한 장사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가평추모공원 등 운영 및 관리입니다. 가평추모공원에 대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2억 2700만 원의 사업비로 가평추모공원 운영, 가평추모공원 시설 관리 및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25페이지 추진계획으로 잔디장 합장구역(D구역) 보강 공사, 유택동산(산골시설) 이전 설치 공사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편의시설 확충 공사로 봉안담 비가림 시설, 추모객 휴게시설 설치 공사 등을 추진하여 시설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서비스 지원입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 관내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공영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3년 1월부터 무연고 사망자를 대상으로 1기당 150만 원의 장례비용을 관내 장례식장에 위탁하여 지원하고 장례 의식 및 화장 등 장례 절차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자원의 지원을 통해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예우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용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는 9페이지가 되겠고요.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르신 스마트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어르신 스마트돌봄 서비스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본 서비스는 어쨌든 취약한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게 아마 로봇인가요? 로봇을 지원해서 해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돌봄이라고 해 가지고 욜빙(YOLVING)과 효돌이 2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생활지원사 및 응급요원을 통한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어르신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응급실에도 병원하고 연계해서 다 알려주고 하는 그런 서비스도 거기에 탑재가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르신이 외출하게 되면은 알림서비스도 지원을 다 해 주는 거고요?

어르신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거는 저희가 청평노인복지회관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림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스마트돌봄 로봇 사업을 진행할 때 이것은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신 건가요?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수요만큼은 저희들이 보급을 예산 관계 때문에 제대로 충분히는 못 하고 있는 게 지금 현 실정입니다.

그러면 담당, 여기 복지관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복지관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서비스가 정말 불편하시고 취약한 노인에게 잘 보급될 수 있도록 많이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그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혜택을 보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한 4명 정도 되십니다.

시범사업으로 혜택을 본 분이 4명입니까?

40명 정도 계십니다.

40명이요?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금액이 상당한데요. 지금 40명이 한 대당 200 얼마 300만 원 돈이 간다는데 40명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은 아니다.

네.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요즘에는 스마트폰도 잘 나와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금액에 뭐 구애를 받지 않아야 될 부분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이 상당해요. 상당하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분들한테는 이 사업이 꼭 맞는 거겠지만 아닌 분들한테는 더 다른 방향에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은 독거노인이라든지 홀로 사시는 분들 위주로 되어 있어서 그분들은 또 나이가 드셔서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저희들이 정해서 사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네.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노인상담센터 운영에 관련된 겁니다. 지금 2개소가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가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보면은 노인상담센터 운영 관련된 건입니다.

네.

2개소가 어디, 어디에 운영되고 있지요 지금? 아마 이게 두 군데 정도가 가평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가평노인복지관하고 청평노인복지관에서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가평하고 청평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담을 하는 상담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외부에서 전문인력이 와서 상담을 합니까? 아니면은 자체에서 직원들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자체에서 저희들이 자격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상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특수근무수당에 대한 금액이 표시가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노인들의 상담센터 운영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매스컴에서도 이 부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가 난 자료가 있었는데요. 노인상담센터 운영을 하면서 상담하는 것을 좀 전문성을 가진 전문상담사를 저희도 섭외해서 순회하면서 노인상담을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담체제로 좀 전환을 하는 것도 하나의 개선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노인복지관이나 청평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지금 딱 어떤 거라고 생각이 나지는 않는데 순회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순회 프로그램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그런 상담센터가 운영되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용 행복돌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4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