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신규사업 및 공약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일자리 정책을 통한 고용촉진 사업입니다. 사업비 4400만 원을 들여 민선8기 지역일자리 계획수립 및 목표공시, 비정규직 채용 및 관리, 생활임금 결정고시, 가평군 장인육성 및 지원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에 맞는 일자리 정책 추진을 통하여 고용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6쪽입니다. 가평 2030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약사업 및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11억 원을 들여 청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직장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의 미취업 청년 채용 시 1인 최대 월 180만 원 2년 지원과 1년간 인센티브 1천만 원 지원 등 지속적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7쪽,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70여 명을 대상으로 1인 1회 10만 원 이내의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면접정장 대여사업 참여자 중 취업 합격자에 대하여는 축하선물을 발송, 지역사회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 번째, 가치를 더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입니다. 4억 9300만 원으로 신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설립 지원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및 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체계적인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14억 1백만 원으로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과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11쪽 추진계획은 공공재정 일자리사업 추진 취업지원 서비스 확충을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이며 특히 공약사업인 다문화, 군인가족, 경력단절 여성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공재정일자리 대상자 선발 시 가점 부여, 대규모 취업박람회 개최 시 경력단절 여성 채용우대, 군인가족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 등을 실시하여 취업률 향상과 취업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다섯 번째,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에 마을 및 주민공동체 활동모임을 대상으로 사업비 19억 3300만 원으로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아람마을만들기 및 아람장터 사업, 공동체 공모사업 및 역량 강화,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으로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생태계 기반 구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여섯 번째, 마을공동체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특수시책 신규사업으로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소양교육과 리더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람마을만들기 사업 참여마을을 대상으로 월 1회 스마트폰 기능 교육 및 공모사업, 회의관리 교육 등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교육을 실시하고 공동체 공모사업 활동가를 대상으로 연 1회 마을공동체 리더 심화교육과 각종 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가 리더교육을 추진하여 마을공동체가 자립마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일곱 번째, 친환경 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복지향상 사업입니다. 사업비 55억 4700만 원을 들여 도시가스공급 사업, LPG 사용시설 안정관리 체계 확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발전소주변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비용,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통하여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에너지 복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여덟 번째, 가평군 소상공인 생존활력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비 40억 600만 원을 투입,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9쪽 추진계획은 사업규모를 175개소에서 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여 업소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규모를 확대 추진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소상공인 신용보증료 지원, 소상공인 2차 보증금 지원 등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지역화폐 확대 발행,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운영 확대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아홉 번째, 가평 맛집·멋집 챙겨 투어입니다. 본 사업은 특수시책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6천만 원을 투입해서 가평군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가평페이를 소개하면 가평페이 소비쿠폰을 증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3년 3월에서부터 1인당 3회로 한정하여 3개월 이내에 30만 원 이상 소비시 2만 원 상당의 가평페이 쿠폰을 증정하는 사업입니다. 가평 맛집·멋집 챙겨 투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화폐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열 번째, 정감이 넘치는 가평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창업경제타운, 5일시장을 운영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24쪽 추진계획 공약사업으로 상인회 및 전통시장 미등록으로 다소 침체된 조종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회 및 전통시장 인정 절차 지원과 시장안내 지주사인물 및 시장안내도 설치, 전통시장 지원 공모사업 신청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3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공모사업 신청과 25쪽, 창업경제타운 운영 관리 및 활성화, 민속5일시장 운영 관리, 26쪽, 특수시책으로 가평·설악·청평의 민속5일시장에 미니간판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가평군 5일장 고유의 시장 이미지 제고와 구매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열한 번째, 3개 권역별 청정산업단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권역별 3개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8쪽 추진계획 1권역은 가평읍 하색리 일원에 엔필드 가평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방식은 민간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반영되어 향후 산업단지 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2권역 상면 태봉리 일원에 상면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방식은 당초 공영개발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경기주택공사와 가평군이 공동지분투자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수님 지시에 의거, 경기주택공사를 방문한 결과 호의적인 언질을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긴밀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권역 설악면 창의리 일원에 설악면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3년도에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산업단지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권역별 청정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열두 번째, 수요중심의 중소기업 성장지원입니다. 사업비 3억 7500만 원을 들여서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보증 및 융자지원, 중소기업 기술의 사업화 및 마케팅 지원, 노후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 중소기업 인프라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오늘 혹시 자전거도로 건 때문에 태양광 설치 건 때문에 청평면 대표자 몇 명하고 마을 주민 몇 분하고 군수님하고 10시 반에 간담회가 있다고 하시지요? 저도 그 연락을 어제 받았는데요. 사실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는 안 했지만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사실 이게 지금 가평읍, 청평면 또 다른 면도 사실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태양광 자전거 추진과정 지금현재까지 반대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주식회사 시행사 측에서는 또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행감 때 의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는 답보상태입니다. 주민의 요구사항은 어떤 타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사 취소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자 측과 주민들 간에 접촉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가운데에서 그런 역할을 하려고 이장님들을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했는데 마을 내에서도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균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거고요. 하여튼 저희 행감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주민 지향적인 행정을 지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자 측이 아니라 주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저희가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그리고 저 열심히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앞으로의 난항이 좀 걱정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상처를 입지 않도록 서로 살 수 있도록 추이를 봐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별도로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평면 반대측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이제 가평읍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거의 이제 오며 가며 보면은 공사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평읍이 공사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청평으로 넘어오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청평 사람들은 금 이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를 감지하셨는지 그래서 오늘 아마 군수님과 간담회도 아마 요청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면에 지역위주로 면민의 그런 바람을 받아들여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김종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태양광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어요.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이 지원 사업은 저희가 이제 임초2리에 무진1호라는 발전소가 하나 있고 운악산 주차장 태양광 설치사업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로 그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지원사업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지원사업을 신규로 발굴하는 거지요?

아니, 이거는 계속,

하고 있는 사업?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다 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임초2리 무진 1호 사업은 개인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2천KW 이상 한 발전소 내에 2천KW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국가에서 거기에 대해서 생산량의 일부분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는 거고 그리고 운악산 주차장 태양광 설치사업은 전라남도하고 경기도하고 상생협력 태양광발전 협약을 체결했어요. 이낙연 씨 전남도지사에 있을 때. 그래 가지고 경기도에 저희 군을 포함해서 연천 양평 광주 4개 시군이 부지를 제공하고 그 위에 태양광을 녹색에너지연구원이라는 데서 설치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발전된 수익금 일부를 그 4개 시군 그리고 전남의 일부시설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대상지가 두 곳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대상지가 두 곳?

네, 두 곳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이렇게 육성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기업들이 여러 곳이 있지요?

네, 네.

지금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제도가 운영되는 거를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고향사랑?

기부제 제도.

아, 이거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업은 제가 잘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답례품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그 가평군에다가 기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농산물이라든지 가평군에서 생산된 재료로 가공한 상품을 답례품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을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있는데 가평군에서도 그런 마을 사업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상품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람장터 올해 이제 9개소에서 이런저런,

뭐 도라지청 만드는 곳도 있고 한과를 만드는 곳도 있고,

네, 있습니다.

여러 곳이 있습니다.

네.

그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우리 군에서 육성 지원한 그런 마을기업의 상품들이 답례품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그러한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내년 초부터 시작할 답례품은 기 정해져 있지만 이게 지속되는 게 아니고 변경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을기업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들이 대량생산될 수 있는지, 양이 어느 정도 어느 시기에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좀 검토하셔서 기획감사담당관 쪽으로 조금 도움 받으셔서 그런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28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지금 저희가 일반산업단지를 조성을 하시겠다고 하시고 계시지요? 1권역에 엔필드 가평 일반산업단지 조성 이게 우리가 이게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조성만 하고 그냥 분장까지는 아니고 산업단지 조성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민간개발사업입니다. 저희는 뭐 행정적인 지원만 할 뿐이지 저희가 뭐 자금을 조달하거나 부지를 조성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쪽 엔필드에서 전체 산업단지 조성도 하고 분양도 하고 하는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겁니까?

네, 네. 거기에서 한 4천억 원을 투자해서 데이터센터를 지하 1층, 지상 4층에 데이터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조금 염려가 되는, 우려스러운 부분을 발견을 했어요. 지난번에 지금 우리 김종성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자전거도로 태양광발전설비사업도 MOU 체결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업이고 지금 이 엔필드 사업도 보면 MOU 체결을 하는데 여기 들어올 상황은 엔필드인데 지금 도시과에서 업무, 물론 뭐 다른 부서 얘기입니다마는 이 사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업무협약을 했는데 엔필드가 아니에요. 주식회사 태화라는 곳하고 업무협약을 했거든요?

아니, 그거는 영상제작 그 관련, 그거하고 지금 이거하고는 차이가,

그러니까요. 거기 영상제작 단지인데 어떻게 보면 거기도 엔필드예요. 그러니까 가평군에서 두 곳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거기가 그 정도의 규모가 있고 우리가 그 업체에다가 이렇게 두 곳을 맡겨도 될 정도의 그런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를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걔네들하고는 오늘, 내일 제가 또 미팅을 할 계획에 있는데요. 아마 그쪽은 이제 별개로 또 SPC, 그러니까 특수목적법인을 또 만들어서 아마 그쪽은 또 추진하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엔필드에서……

엔필드라는 단독으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이쪽은 단독이고 저쪽은 특수목적?

네, 특수목적법인에서!

법인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이것도 맨 처음에 특수목적법인으로 시작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투자, 자금조달이나 투자 그리고 시행을 하는 업체가 현대엔지니어링에서 협약을 해 가지고 같이 이제 시행을 하려고 지금 협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신뢰성은 너무 지나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지금 행정부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첫 시작은 지금 과장님과 같은 답변으로 시작을 했어요. 뭐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그것은 우려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보면 몇 차례 문제가 됐었고 지금 뭐 사실 농촌테마파크 시작할 때도 얼마나 그럴싸하게 웅장하게 시작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과는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밀리터리테마파크, 아니, 저기 밀리터리 현리 사업도 그 당시에 페이퍼컴퍼니 아니냐 의회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 그렇지 않다 했지만 사고는 터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보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결과론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검토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엔필드에서 사실 그 토지매입비, 토지매입을 한 97%, 98% 이상 자금조달에 의해서 구입을 한 상태이고요. 행정절차,

97%요?

네, 네. 행정절차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승인을 반영을 받아 가지고 이제 계획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걔네들이 가서 같이 우리랑 같이 가서 따온 물량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순조롭게 이게 추진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업체랑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에 문제는 없나 다시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밖에서 외부에서 염려하는 주민들의 염려나 의회에서 생각하는 우려를 알고는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결과론적으로 좋은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서서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가평잣고을시장 창업경제타운에 지금 보시면은 외부 테라스 2층 인테리어 공사가 잡혀 있어요.

네, 네.

혹시 그러면 잣고을시장 광장에, 광장에도 무슨 공사나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장에는 별도의 내년에 별도 대단위 사업 하는 거는 없고요. 지금 그 창업경제타운 2층 노브랜드 2층에 바깥쪽에 한 50평 정도 되는 그 테라스가 있는데요. 지금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을 해서 창업경제타운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어떤 휴식공간, 또는 어떤 포토존, 각종 버스킹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보시면 2층 테라스 저도 가 봤습니다.

네.

가봤는데 지금 사람이 없어요. 거기까지 이끌고 갈 유동인구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광장에 사람도 없는데 2층 그 테라스까지 이용할 이용객이 간다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광장이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모임의 장소가 되어야지 2층 테라스까지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카페와 연계해서 지금 보시면 그 카페에다가 야외정원을 만들어주는 거밖에는 안 돼요 사실. 2층 테라스를 개보수 해 주신다는 거는 그 카페에다가 진짜 그냥 야외정원을 하나 만들어주는 꼴밖에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용객이 카페 오시는 손님 빼고는 거기 갈 사람이 없어요.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광장에 저희가 이제, 이번에 축제 있지 않았습니까, 음악축제?

네.

사람 굉장히 많이 왔지요?

네, 네.

평상시에도 그 광장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휴게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늘도 없고 그리고 지금 차량도 뭐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곳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저는 광장에 조금 더 시설을 보완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2층 테라스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 광장에 사람이 있어야지 2층 테라스로 올라갑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광장에 그 포토존도 광장에 있어도 좋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광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좋으신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설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광장에 뭐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제반 부분 그리고 이제 시장 중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행사, 예를 들면 올해 저번 주에 낭만음악회 등 그런 축제를 항시 개최하기 위해서 창업경제타운, 그리고 시장중심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또 시장에도 쉴 곳, 포토존, 또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잣고을시장 어쨌든 활성화가 지금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네.

시장이 활성화가 좀 되어야 그 인근 주변 상가들도 사람이 어쨌든 사람 구경을 해야 장사가 되고 할 텐데 지금 보면 우리 가평군에 봄하고 가을하고 자라섬에 꽃정원 개방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맞물려서 보면 더 넓은 곳에 꽃이 그렇게 만발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는 또 볼거리를 위해서 뭐 국화 전시회라든지 아니면 야생화 전시라든지 뭐 사진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일반적인 전시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잣고을광장에다가 여러 가지 가평군에 그런 단체라든지 공연도 마찬가지고 연극도 마찬가지고 좀 그런 일반 사회단체나 협회에 늘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화 같은 경우도 이화원에 활성화를 위해서 잠시 거기에서 지금 전시회를 하고 있지만 저는 가평 잣고을시장의 광장도 굉장히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중 어떠한 행사든 각 지역에 문화공연 이런 협회들하고 사진도 좋고 그림도 좋고 국화전시회도 좋고 야생화 전시회도 좋고요. 조금 그런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거를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렇게 가면 항상 그곳에는 볼거리가 있는 곳으로 좀 지역주민들과 그리고 가평을 찾는 분들에게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당분간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조금 각 사회단체와 각 부서별 소통을 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생존활력 프로그램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환영하고요. 이런 신규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번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소상공인과 신설을 하시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요. 굉장히 환영하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상공인팀에서 지금 검토하고 계시는 사업들을 좀 더 확장해서 가평군에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 소통하시고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우리가 정책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많은 소통으로 그분들의 가려운 곳을 우리가 정책으로 좀 긁어드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네, 네. 소상공인연합회랑 소통을 잘해서 가평군의 소상공인과가 생긴다고 하니 의원님 말씀대로 확장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영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조상희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건강한 삶의 터전 마련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육성을 위해 2023년도에는 총 182억 3700만 원의 사업비로 14개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며 신규사업은 3개, 공약사업은 5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14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군민의 문화향유 및 지역예술문화 활성화입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8900만 원이며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 공연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문화예술 공연은 군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관내 예술인 및 예술단체가 참여하는 문화의 날을 운영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역문화유산에 전승·보존입니다. 전통문화 계승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재의 체계적 관리 및 전통문화유산 전승·보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역사 정체성 확립을 위한 가평역사박물관 건립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대곡리 산 25번지 일원에 건축연면적 3180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전통한지 거점 구축사업입니다. 인구소멸대응기금 20억의 사업비로 닥나무 가공창고 건립 및 수매, 닥나무 가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전통한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제16조 지장 전승을 위한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하여 문화재청에 무형전수교육관 건립 승인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3.15독립만세운동 공원 기념 조형물 제작 설치입니다. 금년도에 3.15독립만세운동 공원 조성은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는 가평읍 대곡리에 있는 가평의병 3.1항일운동기념비를 본 공원으로 이전 설치하고 기념 조형물을 제작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한 문화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11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총 5억 3600만 원의 사업비로 문화재단 설립 추진, 문화기획자 양성 등 지역주민 예술인 양성, 관내 초중고 연극동아리 및 연극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문화창작공간인 얼쑤공장을 운영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제20회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개최입니다. 13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도에는 군비 8억, 자부담 8억에 총 16억의 사업비로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20주년을 맞아 가평읍 일원에서 개막 전야제 및 거리퍼레이드 등 2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즈축제 개최 전 3주간 6개 읍면에서 재즈공연을 진행하여 자라섬 재즈축제에 브랜드 이미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음악역1939를 통한 음악도시 이미지 구축입니다. 총 14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음악역1939에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가평GSL 공연 등을 추진하여 가평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2023년 피크닉 콘서트 추진입니다. 총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총 15회의 공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관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출연진을 선발하고 격주 수요일마다 공연을 진행함으로써 관내 예술인들의 공연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가평 경춘선 시간여행거리 운영입니다. 1억 원의 사업비로 음악역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추억의 경춘선에 대한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음악역1939를 홍보하고 방문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여덟 번째, 스포츠 마케팅으로 꼽히는 지역경제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지역 특화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중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높은 대규모 대회를 우선 유치하고자 하며 체류형 전지훈련 유치 및 대회 참가비 중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교환‧배부하는 등 스포츠 투어리즘 전략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군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 분위기 조성입니다. 총 19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가평군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일반체육 27개 종목, 장애인체육 7개 종목 체육단체 육성지원, 장애인 및 일반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통해 체육 종목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체육활동 생활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체육 꿈나무 발굴 및 육성입니다. 유‧청소년기 지역 체육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직장운동경기부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육 지원 구조를 확립하고자 총 25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사이클 및 육상 직장운동경기부의 대회 참가 및 훈련 등을 지원하고 다음 페이지, 가평초 등 10개 학교 12개 학교체육운동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반다비 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총 210억 원의 사업비로 조종면과 설악면 두 곳에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설악면 반다비 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현재 공사를 중지한 상태이며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신규사업인 파크골프장 및 그라운드골프장 확충 사업입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2024년 3월에 가평읍‧설악면‧청평면 3곳에 착공하여 2025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은 북면 1개소이며 2023년도에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 이행 후 착공하여 2024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상면 문화체육시설 및 공간 조성입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52억 원의 사업비로 상면 문화체육시설 및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27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지역 주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한 후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설악생활체육공원 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설악생활체육공원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총 25억 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20면을 확충하는 1단계 사업은 2023년 완료할 계획이며 주차장 120면을 확충하는 2단계 사업은 2025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설악생활체육공원 내 체력단련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1단계 사업에 대하여 설악면 7개 단체장의 반대 의견 및 새로운 대상지를 건의한 바가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차장 추가 확보 부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문화재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역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가평군에 정식으로 등록된 문화재가 있지만 비등록 문화재가 있습니다. 비등록 문화재에 대한 관리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내년도에는 어떤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하지만 문화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 등록에 대한 요청들이 간혹 들어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들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가능한 문화재로 등록을 하거나 어떤 보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다 받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비지정 문화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 과장님 대신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상색초등학교에서 중종대왕 태봉 묘역제 행사를 한번 대대적으로 가진 적이 있습니다.

네.

사실 중종대왕 그거는 우리 도에서 아마 예산 세워 가지고 지금까지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중종대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평군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자산적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그런 묘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지금 관리를 잘하고 계시지만 또 이게 이미 우리 도에서 지정해 주고 관리하던 것을 여기 의원님들 다 참석해서 보셨고 또 기타 많은 우리 가평군의 기관장님들도 오셔서 그날 보셨는데 아마 지금까지 행사했던 것보다 올해 제일 크게 했다고 다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중종대왕 묘역을 우리 가평군에서도 관리를 더 해주시고 또 그날 우리 경기도의회 임광현 문화체육 부위원장님께서도 본인이 거기를 담당하고 업무이고 그러니까 자기도 가평군하고 최대한 호흡을 맞춰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겠노라고 이렇게도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 들어오시면 다시 한번 미팅을 해주셔 가지고 앞으로 관리를 잘하고 좀 멋지게 아름답게 그 지역을 꾸며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29페이지이고요.

네.

지금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평읍하고 설악면이 신규로 파크골프장을 만드는 사업인가요?

네, 가평‧설악‧청평 세 군데에다 만드는 사업입니다.

청평은 확충하는 거 아니에요 대성리에?

네, 대성리에 27홀로 규모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다음에 향후에 다른 면 같은 경우에도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목적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지역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우선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북면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드골프장이 8홀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규.

네, 네.

전에 있던 거 아닙니까?

저는 신규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네.

파크골프를 테니스장이라고 옛날에 있던 그 자리에서 계속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8홀이 이게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북면에서도 굉장히 파크골프에 대한 열망을 하고 계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도 좀 여쭤보시고 사업이 타당성 있는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과장님 교육으로 인해서 주무팀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혹시 답변이 어려우신 게 있으면 과장님 오셔서 협의하셔서 서면으로 주셔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북면에서는 파크골프에 대해서 의견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의견이 있었는데 순서에 밀린 겁니까? 그것만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17페이지 두 개를 아울러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음악역1939를 지역 아티스트나 공연자들에게 개방을 수차례 말씀하셨는데도 잘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개방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런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아티스트를 선발해서 무대에 올리는 것도 물론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런 것과 동시에 음악역1939는 상시 공연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역에 이런 뮤지션들이 언제라도 내 시간이 허락하고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늘 자신만의 페이박스도 놓고 당당하게 공연을 할 수 있는 버스킹 공연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간이 되어야지 음악역1939로써의 역할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체과에서는 지금 그래도 지속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그래도 받아들여서 이렇게 정책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노력은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지역 예술인들의 의견을 조금 더 담으셔서, 문화재단 지금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문화도시로써 문화재단이 필요하다고 지역 주민들이 먼저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저는 바닥부터 문체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뮤지션들이 언제라도 상시에 페이박스 앞에 두고 당당하게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음악역1939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뮤지션들과 좀 더 소통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팀장님.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저희가 지금 자라섬에 연중에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요?

네, 네.

그 관광객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음악역에 좀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주변 상권도 소득이 증대가 될 것이고 그렇게 보는데 지금 음악역 보면 외부인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거리는 없어요. 그렇지요?

네, 공연 외에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공연도 저희 자체 내에서 공연을 하는 거지 유명인이 오지 않는 이상 관광객은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관광객이 그쪽에 와서 머무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네, 네.

저희가 지금 북면 펜션에서도 그렇고 11시에 퇴실인데 다 가평을 빠져나가서 점심을 다른 데 가서 먹어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람이 많이 오기는 하나 가평에 돈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볼 게 없기 때문에 다 빠져나갑니다. 가평이 관광의 도시라고 하는데 여기는 쓰레기 버리고 가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악역도 마찬가지이고 가평 시가지 안에 관광객을 잡아둘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저희가 많이 개발을 하고 만들어 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이번에 현장을 나갔던 북면생활형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지금 한 20여 가지의 하자가 발생해서 보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자보수는 당연히 잘 돼야 될 것은 뭐 당연한 거고요. 저는 하자보수도 하자보수이지만 문제는 지금 북면 같은 경우에는 BF 인증 시설이 의무가 아니었지요 증축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다 보니 지금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추가로 뭐 문체과에서 어떠한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거기 계획에 대해서 아는 바는 없고요.

네.

앞으로 담당 팀장님이 혹시 계획이 있거나 그러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교육 끝나고 오시면 좀 담당팀과 협의를 하셔서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본 의원이 의견을 드리자면 북면‧상면‧설악‧청평 이렇게 4개 면이 거의 동시에 체육센터를 신설한 케이스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설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케이스가 나왔는데 어떤 곳은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BF 인증을 받은 시설이고 북면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구조나 이런 것은 다를 수 있겠으나 편의에 있어서는 동일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후 북면이라든지 청평이라든지 다른 곳에 혹시 그런 편의시설이 빠진 곳이 있다면 네 곳이 동일한 기능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셔서 그 정도의 사이클을 맞추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답변은 나중에 보고해 주셔도 좋고요. 청평 공설운동장은 이번에 업무보고 때 빠졌습니다 다른 지역을 보는 관계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우리 지역 사람들이나 청평의 체육 관계자들 다들 모여서 자, 주차장이 지금 거기가 너무 좁기 때문에,

네, 네.

과거에 쓰던 청평면 저게 있습니다 취수장 정수장.

네, 네.

정수장 부지면적이 꽤 넓은데 상당히 지금 면적하고 위에 하고 한 25m 정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이렇게 파내면은 파내서 하면 그 부지를 그 앞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게 청평면에 이번에 의원님들이 가시지 않았지만 또 다른 그런 의견들이 나와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거를 업무보고 때 한 거 꼭 기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희 문화예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라섬 꽃 정원 개방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봄과 가을 2회에 걸쳐 꽃 정원 개방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가을꽃 정원 행사에는 총 29일간 6만 4696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다음 장 두 번째, 관광 산업 육성으로 관광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다음 장,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야영장 등록 및 관리에 있어 저희 가평군에는 야영장이 총 205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야영장에 대해서 야영장 육성 및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야영장 안전 관련 환경 개선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공약사항인 북한강 수변특구 지정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경기도에서 요구한 신청서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평군 고캠핑 지도제작으로 본 사업은 가평 관내 야영장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야영장 등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고캠핑 지도에는 야영장 위치, 연락처, 편의시설 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반영하여 제작할 계획이며 또한 이 지도를 한국관광공사 고캠핑사이트에 연결하여 많은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가평 관내 야영장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관광과 최고의 현안사항인 과거 공모사업 등으로 추진되었던 관광시설의 정상운영 도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화원에 대해서는 소송 종료 시까지 군에서 자체 운영하면서 새로운 운영 방안을 모색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10월 1일부터 23일까지 23일간 이화원을 방문한 관람객은 총 1만 5125명으로 1만 5000여 명이 넘었습니다. 다음 10쪽 두 번째, 수상스포츠센터는 경기도지사 공약사항인 수변안전 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추진코자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이와 별개로 사용‧수익허가 참여 조건을 강화하여 언제든지 사업자 공모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마쳐놓고 있습니다. 복장포초교 폐교시설은 민간운영사업자 모집을 위해 공고안에 대하여 최종 결재 중에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 폐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상천지구 농촌테마공원도 민간운영사업자 공고를 준비 중에 있으며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승인 권한이 경기도에 있는 만큼 민간운영사업자 모집 후에는 운영자에 대한 사업계획을 사전에 경기도와 협의한 후에 최종 운영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밀리터리테마파크도 11월 중에 민간운영사업자 신청 자격을 강화하여 민간사업자를 모집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매력 있고 안전한 관광지(시설) 조성으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공약사항인 신선봉 산업관광지 개발사업으로 본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는 지난 9월 22일 마쳤습니다. 내년도에는 신선봉 산업관광지 개발사업 민간 투자 유치를 검토하여 민간투자사업 시행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여섯 번째, 운악산 레저‧관광단지 조성으로 14쪽, 향후 일정입니다. 운악산 출렁다리 준공 기념식은 내년도 3월에, 운악산 마을환경 정비사업 준공은 11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마케팅 추진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차별화된 관광특화 관광상품 개발 운영을 위하여 ITX청춘열차와 관광 순환버스를 원스톱 예약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패키지 여행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며 특히 가평군의 대표적인 아침고요수목원, 쁘띠프랑스, 남이섬을 동시에 관람할 수 있도록 BIG3 할인 이벤트를 관광 순환버스와 연계하여 관광객 유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여덟 번째, 관광객 맞이 관광 안내체계 구축입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다채로운 관광마케팅 홍보 활동 전개와 관광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안내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가평군 캐릭터 디자인 공모전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가평군은 관광을 가평군의 제1의 정책으로 추진하면서도 관광 캐릭터조차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가평만의 특색을 담은 관광 캐릭터 개발을 위해 최소한 1000만 원 예산으로 공모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21쪽 열 번째, 지역과 상생하는 자라섬 활성화 모색입니다. 이를 위하여 22쪽이 되겠습니다. 자라섬 캠핑장 시설개선을 통하여 방문객 만족도를 제고하겠으며 수상클럽하우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건실한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축제, 공연, 행사 등 자라섬 시설 대관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열한 번째, 자라섬 수변생태관광벨트 조성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수변생태관광벨트 사업의 1단계 사업인 보행 현수교는 내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트래킹코스 등 2단계 사업은 내년 2월에 발주하여 2024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는 9페이지이고요. 관광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에 관련돼 가지고 제안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스컴에서는 글로벌 빅스텝에서 예고를 했지요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

네, 네.

지자체에서 부동산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위탁 운영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맞습니까?

사업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을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집행부에서 일차적으로 사업추진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도 전문가랑 3회 정도 자문회의를 거쳐서 나온 내용인데 이거는 제가 제안사항이니까 혹시 메모가 되시면 같이 좀 메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컨설팅을 차라리 받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지금 무조건 사업 들어오세요라고 하면은 많은 용역비를 주고 들어올 만한 업체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밀리터리테마파크공원 같은 경우도 연간 1억 원 가까이 되는 비용을 내고 들어와서 공모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 자체는 실효성 저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과장님 이해하세요? 아시겠지만 주변에 아무런 시설 없이 거기에다가 일반 업체가 들어와서 공모해서 들어와서 운영한다는 것은 그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용역의 내용으로는 첫 번째는 여건을 좀 분석하고요. 두 번째는 국내외 우수사례를 조사하고 세 번째는 가평군을 대표할 만한 컨셉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추진내용과 전략을 짜야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이 사업을 개발했을 거에 대한 파급효과도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소요예산 등을 산출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이 사업을 내던지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가 보면은 예산 자체가 다 비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역설계를 좀 해서 정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없는지 판단하는 게 낫지 던져놓으면 그냥 그대로 흘러갑니다. 몇 년 전에 밀리터리가 그대로 밀리터리이고요. 상천테마파크, 복장포 폐교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수상스포츠도 마찬가지인 게 그냥 머릿속에만 구상만 하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니까 이런 사항 컨설팅 용역을 줘서 용역을 제대로 받는 게 낫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제안을 드린 겁니다.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 자체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기반시설 외에는 구상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의원님 말씀 공감하면서 나름대로 저희가 노력할 거고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번 시설에 대해서 먼저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신 영상제작 용역비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영상제작하고 있고요.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현황이라든지 영상, 공중 다 촬영해서 위탁 줄 것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다음 달 10일 정도에 영상제작이 완료되면 우선적으로 저희가 중소기업, 벤처기업처라든지 해서 그 영상을 보내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해볼 거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자료가 좀 마련되면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우리가 복장포초교에 가서 현장에서 업무 보고받았을 때 복장포초등학교는 매각 처분도 가능하다. 먼젓번 과장님한테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내용을 보시면 행정재산 용도폐지 방안 검토 이거는 매각 처분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위한 노력을 해보고 그다음에 폐교가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 맺었기 때문에 올 연말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돌리게 되면 저희 재산이 회계과로 넘어갑니다. 이관됩니다. 그러면 매각 관계는 회계과에서 진행할 거고요. 저희는 행정재산 상태에서 일반재산의 전환만 저희가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주위에서 여기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네, 맞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17페이지이고요. 관광객 맞이 관광 안내책자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관광지를 저희가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네, 네.

방금 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관광객을 위해서 가평 맛집‧멋집 챙겨 투어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다는 사업이 있어요.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0만 원 쓰면 2만 원짜리 쿠폰을 주고 뭐 이런 개념인데요. 홍보를 같이 묶어서 했으면 더 홍보가 잘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 일자리경제과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와도 같이 연계가 된다면 홍보를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페이지는 21페이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자라섬 활성화를 모색하시는 사업으로 수상클럽하우스 건축물 리모델링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수상클럽하우스는 사업자 유치를 해도 이제 이게 1억 원이지 않습니까?

네, 네.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또 1억 원 예산이 서 있네요?

계획에 잡았던 거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담당부서하고 고민하는 부분은 수상클럽하우스가 공단에 위탁된 시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단에서 사업자를 모집하겠지만 저희가 그때 모집할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사업자한테 자체수의 관계라든지 그런 조건을 부여할 생각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뭐 아직 내년도 저희가 예산 수립한 건 아니고 저희가 공단에서 업체 선정할 때 자체수의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조건 붙일 거니까요. 그거는 지켜봐 주시면 나름대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1억 원을 더 주고 임차인이 있을까요?

아니요.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리모델링이 1억을 보고 있지만 들어오는 사람이 일정 부분 한다면 이 금액은 적어지겠지요.

거기 지금 수상클럽하우스는 유지보수비는 여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리모델링비인 것이지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그래서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수상클럽하우스의 연식도 오래되었고 수상클럽하우스로 인해서 지금 그 주변의 수질도 굉장히 좋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재검토해볼 시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입니다. 생명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늘 희망을 주시는 최정용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분에 경기도 농정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2023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쪽부터 3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코자 사업비는 53억 1200만 원에서 농업인 1인당 월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는 3분기까지 7352명에 33억 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3년도 사업량은 8000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농업인의 농촌정착 및 복지증진 도모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신규 농업인의 귀농 정착을 유도코자 사업비는 6억 4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성과는 경기도 청년스마트팜 사업추진 2명에 8억 9100만 원, 가평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 사업을 추진하여 25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3년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 지원에 4억 8600만 원, 귀농‧귀촌인 지원에 2800만 원, 전문농업인 육성은 여성농업인 및 후계농업경영 육성에 9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가평군 귀농‧귀촌 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평군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귀농‧귀촌을 지원하고 가평군 농업 분야 인력 증대사업을 추진하여 소규모 고령농‧여성농 귀농인을 대상으로 영농 작업 대안들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친환경 농업 육성 및 농가소득 안정지원입니다. 사업비는 69억 51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성과로는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제 사업 추진과 지역특화품목 육성지원을 위한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 농업 육성지원에 12억 2600만 원과 다음 페이지, 농가소득 안정지원에 57억 2500만 원으로 기본형 공익직불 및 친환경 직불사업, 선택형 맞춤 농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업생산 분야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농촌 인구 고령화 대응을 위한 농업기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을 도모코자 그동안 소외됐던 분야인 과수원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과 고품질 쌀 생산 활성화로 곡물 건조기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농업 관련 기관단체 협력사업입니다. 농업 관련 기관단체와 군의 협력사업을 통하여 농업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 도모코자 유관기관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지원 분야에 고품질 육묘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4억 5000만 원과 다음 페이지, 축산정책 분야 가축분뇨수거료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 원, 농산물 유통 분야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농촌체험관광 및 농어촌민박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9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활성화 사업에 5억 7100만 원, 농어촌민박 활성화에 1억 2600만 원,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에 2억 5000만 원으로써 초롱이둥지마을 시설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가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총 180억 원으로 가평이음터는 98억 1000만 원으로 2023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종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0억 원으로 2023년도에 지역 역량 강화사업 추진과 또한 2023년 3월에 청춘센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사후관리 5000만 원과 공유양조벤처센터 운영‧관리에 5억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농촌협약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패키지 지원을 통한 농촌 지역 생활권 활성화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선행되는 사업인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이며 2023년 사업비로 2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협약을 통한 공모사업 추진으로써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공모사업 진행을 위한 사전 용역비로써 2023년도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협약 기간은 5년으로 국비 70% 보조사업이며 협약 규모는 선정됐을 경우에 규모는 개소당 국비 최대 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 주민을 위한 다목적 회관, 공원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다음 페이지에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산물 유통 및 소비촉진 14개 사업에 5억 7900만 원, 공동브랜드 육성 및 홍보 5개 사업에 6200만 원, 농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3개 사업에 7100만 원, 로컬푸드 육성지원 3개 사업에 6300만 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및 부적합 농산물 관리 2개 사업에 2200만 원으로써 농가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글로벌 가평 농업 프로젝트 및 직거래 장터 활성화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글로벌 가평 농업 프로젝트 3개 사업으로써 수출과정 농가 교육 실시 및 수출품목 발굴 육성하고 수출에 따른 포장재 및 물류비 지원 71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직거래 장터 운영으로는 설 명절 직거래 장터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 자라장터는 6억 2600만 원의 실적을 올렸고 금년도에는 7억 3800만 원의 농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먹거리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4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기획생산체계 구축에 6억 4300만 원과 다음 페이지, 관계시장 확보 및 지역가공 활성화에 3억 원, 지역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추진에 4억 100만 원, 지역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사업에 4200만 원, 조례 등 제도 정비 및 지역 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토종씨앗 먹거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종벼, 쥐이빨옥수수, 40일 콩 등 3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품화 계획으로는 토종벼는 막걸리, 쌀빵, 밥쌀용으로 ㈜우리술, 생제비제빵소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쥐이빨옥수수는 팝콘 제조용으로 체험마을 체험용, 관내 영화관과 연계 추진하고 40일 콩은 두부, 메주, 청국장을 제조하는데 체험마을, 마을기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정비코자…… 정비를 통하여 시설물의 효율을 증진 시키는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5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 보시면 가평에서 살아보기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평에서 살아보기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가평 귀총‧귀농학교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총 금년도 2회에 걸쳐서 25명이 가평에서 농업 체험 및 일반 체험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본인들이 다 인증을 해 가지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쪽에서 보면은 “가평 한 달 살이 체험 사업”이라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사업량이 20팀이고 그리고 예산이 4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보시면 홍보를 개인 SNS로 홍보를 하루에 두 번 정도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에 2번 정도 SNS 홍보라고 하면 뭐 간단한 SNS 문자발송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블로그의 SNS를 말씀하시는 건지,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자기가 뭐 트위터라든지 그런 데에서 인증샷을 가서 남기고 저희한테 그 자료를 제출하는 그런 계획으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20팀인데 20팀 참가가 가능할까요?

연차별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는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귀농‧귀촌도 젊은 친구들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건도 완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나이가 중년 넘어가시는 분들 휴대전화로 그런 거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완화시켜서 가평에 많은 분들이 참가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또 매년 이맘때쯤 되면은 우리 또 농업과장님께는 아마 또 다른 과장님들보다도 추곡 수매 농업인들 생산한 거 더 팔아주느냐고 더 신경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예년에 비해서 또 올해는 아마 농자재 가격이 더 올라가고 그에 비해서 아마 쌀 가격이 더 대풍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가격이 아마 작년보다 올해가 좀 하락세를 타고 있지 않나 해서 우리 또 최일선에서 우리가 또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그 쌀 보전을 계획을 하셔 가지고 집행부하고 어떻게 또 그렇게 의견을 나눌 건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거 한 다음에 다음 한 가지 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금년도에도 저희가 협약을 체결을 해서 50톤을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우리술하고. 그 친환경 쌀을 이용해서 프리미엄 막걸리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이제 그 현리쪽에서 50톤 계약을 해서 이미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다가 저희가 추진을 해 가지고 전액 우리 거로다가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경기도 최우수상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김포 쌀값하고 우리 가평 쌀값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왜 우리술에서 김포쌀을 이용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격 차이지요 그건요.

그러게요 가격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글쎄요 그거는 제가 금액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다가 그거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그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모르겠느냐 저희가 지금 가평 관내도 쌀이 남아 돌아서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에 그 차액 보전을 우리가 좀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300톤 전량 연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도 시행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하여튼 쌀값 차액이랑 그거 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푸드플랜에 대해서도 지금 중식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푸드플랜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기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도에 푸드플랜 방향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주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게 아니라 페이지는 10페이지인데요. 농가소득 안정 지원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직불금과 관련돼 가지고 좀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내년도 2023년도에는 공익형직불금 제도가 좀 바뀐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바뀌는데 저희가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도 지원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농업정책과에서는 본 과에서는 내년도 공익형직불금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방안으로 계신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익형직불제는 기존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한 번이라도 받은, 직불제를 받은 농지에 대해서만 현재 지급을 해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그런데 내년도는 금년도보다 사업비는 약간 증액이 돼서 내시는 됐지만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런 거는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를 않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늘 그냥 확대시켜달라고 늘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농림부에서 자료가 내려오게 되면 의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확대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네.

혹시 매스컴 같은 데 보시면은 2023년도 직불금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자료가 떠 다니는데 그걸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추운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에도 경기도 농정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정책과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4페이지 첫 번째, 가축분뇨 발효부숙퇴비 살포차량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농가에서 생산한 발효부숙퇴비를 농경지에 신속하게 이동하여 퇴비로 환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군 최초의 신규사업으로 살포차량은 3.5톤 특장차 1대로 금년도 하반기에 농업 관련 기관 협력사업으로 구입하여 가평축협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내년에는 농작물 파종 전 부숙된 가축분뇨 퇴비가 농경지에 환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두 번째, 한우 수정란 생산 및 이식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수혈통의 한우 계량 기반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신규사업 분야로 사업비는 5천만 원이며 사업량은 110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본 사업에 참여할 한우농가를 선정하고 우수한 공란우 및 수란우를 선발하여 선발된 한우에 호르몬 처리를 통해 우수한 수정란으로 한우암소에 이식하여 한우 계량 기간을 단축하고 더 많은 우량한우를 계량·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 번째, 조사료 생산장비(옥수수베일러)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사료값이 100% 가까이 상승하고 화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을 통해 조사료 생산 확대로 사업비 및 사료비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분야로 사업비는 5억이며 사업량은 옥수수베일러 1대입니다. 재원 확보를 위해 도비 요청과 특별교부세도 신청한 사항이며 군에서는 다각적인 재원확보를 통해 향후 조사료 생산을 통한 농가생산비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네 번째, 반려동물 등록증 카드형 발급사업입니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와 동물보호 의식을 고취하고자 지금까지 서면으로 발급하던 등록증을 휴대하기 편한 카드형으로 발급하여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백만 원으로 동물보호법에 의한 반려견 신규등록자와 재발급 신청자들이 신청하면 발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다섯 번째, 축산환경민원 조정협의회 운영입니다.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및 해충 등으로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창구역할을 하고자 추진하는 신규사업 분야로 내년 초에 축산환경민원 협의회를 구성하고 고질적인 민원 및 반복되는 민원에 대하여 협의회를 통한 상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청소년 해양교육센터 건립입니다. 청평면에 위치한 (구)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에 해양수산부가 계획하는 청소년해양교육센터가 유치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지역에 랜드마크로 부각시키고자 추진하는 공약사업 분야로 해양수산부가 기재부에 요구하는 해양교육센터 설립 방안 설계용역비와 국유재산 활용 방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경기도와 해양수산부, 국회 등 전방위적인 방법을 통해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본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곱 번째부터 21페이지 열 번째까지는 축산정책과에서 매년 지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일곱 번째, 지속가능한 축수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축종별로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축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추진하는 분야로 사업비는 26억 91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축종별 경쟁력 지원 사업 및 수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등 6종에 42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여덟 번째, 선제적 가축방역 구축 실현입니다. 가축전염병의 선제적 차단 방역을 통해 청정 가평축산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분야로 사업비는 26억 17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가축방역사업 및 가축전염병 예찰 추진 등 3종에 23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9월에 경기도 김포와 파주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고 10월에는 경북 예천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우리 군에서는 집중소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상황 시 운영도 지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아홉 번째, 동물보호 복지문화 조성입니다.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관리를 통한 민원해소와 안전축산물 공급을 추진하는 분야로 사업비는 6억 3백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동물보호 복지분야 등 4종에 12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열 번째,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정관리입니다.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에 대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분야로 사업비는 41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3종에 4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13페이지에 보시면은 청소년 해양교육센터 건립이라고 있잖아요?

네.

거이 보시면 해양아쿠아리움 건립이라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네,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지금 저희가 해양아쿠아리움은 충북 단양에 보면은 쏘가리 전문수족관 같이 운영하는 아쿠아리움이 있거든요. 또 대도시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대형 수족관을 겸비한,

그럼 어종이 국내산 어종인가요?

저희는 내수면 어종하고요. 필요하면 해양어종도 같이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수면 어종이 좀 다양하지도 못하고 크기가 작다 보니깐,

그렇지요.

관람 오는 어린이들이나 체험객들이,

관심을, 좀 관심이……

네,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쿠아리움 건립도 있고 가상현실 VR, AR 뭐 많은 것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런데 이제 처음에 건립할 때 저는 보면 목적이 뚜렷하게 나온 다음에 건립이 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쿠아리움을 만들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제주도나 부산 이런 데 보면 아쿠아리움이 있지요? 대형수족관!

네, 네. 맞습니다.

관광객을 굉장히 많이 유발하는 곳입니다. 가평도 아쿠아리움을 할 것인지 내수면 연구소에서 꼭 필요한 홍보를 할 것인지 그게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범위도 정해져 있고 예산도 정해져 있는데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는 것보다 저희가 관광지로써 유치도 하고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고자 하려면 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래서 다음 달쯤에 해양수산부를 방문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수부가 사실은 자세한 세부계획 추진을 아직 주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의원님같이 이렇게 세세한 분야로 하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게 되면 그 자료도 좀 얻고 그래서,

네, 네. 가게 되면,

네, 네. 상의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도 거기에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거를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거 원하는 거를 먼저 제시하는 것도 방법에 차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해양교육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방향성을 확고하게 잡으신 다음에 청평내수면연구소 자리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그리고 지역 상권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를 많이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최원중 의원님에 대한 보충설명인데요. 사실 이게 지금 여기 금액도 그렇고 뭐 800억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겠지요. 물론 국비를 끌어들여서 한다는 우리 집행부의 그런 결단인데요.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청평면 1979 청평역을 만들어놓은 것은 사실 공원부지, 공원조성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 공원을 조성해 놨는데 다른 부대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앞으로 많아야지만 외부에서 관광객이 오고 그렇게 되면서 1979 청춘역 공원 자체도 이렇게 떠오르고 할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사실 지금 그게 우리 해수부하고도 연결되어야 되고 뭐 다른 부서하고도 각 처에 부서하고 많이 연결돼서 이제 이걸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느 집행부에서 사실 관심을 두고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계속 진짜 이번에 들어와서 우리 또 과장님 또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고 그러셨으니까요. 그동안에 우리 청평면이라든가 또 우리 가평군이 낙후되었던 것을 이런 진짜 국보급 같은 이런 사업이 한번 또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진짜 그야말로 옛날을 그런 다시 되살리고 싶은 청평면이 또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기대감을 본 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께서 진짜 추진력 있게 사명감을 가지시고 한번 집행부와 같이 함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페이지는 17페이지이고요. 선제적 가축방역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추운천 과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가평군에 수의사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지금 수의사는 9명 정도 있고요. 다 공개업 수의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 대동물 수의사랑 소동물 수의사가 분류가 되나요?

저희는 이제 사실은 반은 소동물 수의사고요. 반은 대동물 수의사인데 저희가 이제 방역 쪽에 예방접종이나 이런 게 긴급사안이 발동이 되면은 소동물 수의사들도 이제 같이 참여해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은 저희가 소나 돼지 이런 대동물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는 대동물 수의사의 필요도가 많이 높다. 그래서 이제 집행기관과 우리 대동물 수의사, 수의사와 함께 이런 소통의 자리를 좀 갖고 우리 방역시스템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미리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소통의 자리를 갖고,

네, 더 자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지난 10월 11일 날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책사업 제출현황 그 책자를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축산농가 악취절감 액상미생물 살포차량 운영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올해!

그런데 지금 저희 주신 주요업무보고에는 빠져 있길래요.

아, 그거는 이제 올해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속사업으로 갈 거고요. 첫 번째 있었던 거는 분뇨살포차량입니다.

얘는 악취저감 액상미생물 살포차량인 거지요?

네, 순수 미생물만 살포하러 다니는 전문차량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근로자가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명의 근로자가 지금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만 근로자로 일을 하는 겁니까?

네, 네.

아, 기간으로 정해서 기간제 근로자랑 같이?

지금 동절기에는 이게 이제 액상이다 보니까는 어는 경우로 인해서 효과 좀 떨어질 것 같아 가지고요.

네, 네.

3월부터 10월까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지금 이게 4천만 원이 근로자 두 명에 대한 인건비인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먼저 경기도 농정평가 최우수상 수상을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페이지는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축산농가에 대한 악취민원 발생이라든지 해충에 대해서 민원 발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규사업으로 조정협의회를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환영합니다. 진작에 좀 만들어져서 창구를 만들어서 이런 창구를 통해서 민과 관에 이런 민원해결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내년부터 이렇게 창구 운영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왕이면 그 협의, 조정협의회에 의회가 빠져 있어요.

네, 그것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의원님. 알겠습니다.

의회도 같이 이렇게 구성원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선입니다. 2023년도 산림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부서전략,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18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로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기반을 구축하고 숲가꾸기를 통해 생태적, 환경적으로 건강한 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16억 6500만 원 사업비로 경제수 조림 등 55ha의 조림사업과 풀베기 사업 등 760ha의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명지산군립공원 관리입니다. 생태 환경적으로 건강한 군립공원 유지하고 하늘구름다리와 데크길 완료에 따라 명지산군립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산림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7천만 원이며 주요사업 계획으로는 명지산 등산로 정비와 공원 내 노후시설 정비, 추가탐방로 개설, 공원사업 시행을 위한 공원 구역 내 사유지 매수, 탐방로 일원 꽃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외 15개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204명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민 소득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산림자원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미이용 산림 부산물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연료 등 활용 및 목재건조 가공시설 설치 등 수집· 가공·유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원화센터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불 없는 행복마을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20억 5600만 원으로 산불예방 활동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산불발생 시 진화인력 및 산불진화헬기를 신속히 투입하여 조기 진화함으로써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불예방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를 통한 건강한 숲 조성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총 사업비 48억 6100만 원으로 병해충으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생활권 주변 병해충 방제를 통해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2023년부터 향후 3년간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최대한 국·도비 확보 및 집중사업 추진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연친화적 임도 조성입니다. 북면 이곡리 간선임도 신설공사 2km, 가평읍 개곡리 및 마장리 간선임도 신설공사 4.5km, 임도 구조 개량공사 4km 등 임도 신설 및 구조 개량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억 8백만 원이며 산림이 가진 다양한 기능과 효율적인 산림경영 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산사태 방지사업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의 사전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방댐 조성사업 3개소, 계류보전사업 2.2km, 사방댐 외관 점검 22개소, 사방댐 정밀점검 1개소, 사방댐 준설 5개소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억 3400만 원이며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및 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 사업 추진입니다. 산림소득사업 지원 및 임업인 육성을 통한 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가소득 안정을 위한 국고보조 산림소득사업으로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등 8개 사업에 8억 7천만 원을 지원하고 낮은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의 지속적 생성을 위하여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산지를 대상으로 한 임업직불금 지원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물 유통지원 및 산림소득지원 자체사업으로 6개 사업에 1억 1천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임업 후계자 등 전문임업인을 대상으로 한 산림소득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임업인 육성과 임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목재수확 대상지 점검 용역입니다. 관내 입목벌채허가지 등을 대상으로 허가신청서의 적정성 검토, 벌채구역 현장점검 등 실시로 사전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칼봉산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산림생태, 휴양, 문화 등 산림의 다원적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산림휴양단지 운영 및 자연휴양림 시설 개선으로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원이며 칼봉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화재감시시설 설비공사 등 자연휴양림 시설개선 3개 사업에 2억 5천만 원, 산림생태체험문화단지 산책로 유출, 토사유출지 복구 공사에 1억 원, 목재체험장 운영에 5천만 원 등 총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고품질의 산림휴양 소비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숲길 관리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숲길 정비를 통해 등산로 및 둘레길 등 숲길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관내 숲길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억 9천만 원이며 노후된 등산로 등 숲길시설 정비를 통해 우리 군 숲길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다시 찾고 싶은 숲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상면 산림자원 관광레저 바이오밸리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산림휴양시설과 연계하여 산림 레포츠 시설을 조성, 복합형 산림 관광레저벨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만 원이며 2023년에는 도유림과 군유림 교환을 통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사업부지 적정성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과 감정평가용역을 실시하고 2024년에는 산림욕장 등 조성계획 승인 및 인허가 등 용역을 실시하여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2025년 사업 착공하여 2026년에는 산림레포츠시설단지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축령산 생태관광마을 둘레길 조성입니다. 상면 행현2리 마을과 축령산의 우수한 지역 관광자원들을 연계하여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원이며 2023년 상반기에는 둘레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북면 산림생태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북면지역 계관산과 미영연방 안보공원을 연계하여 산림생태테마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2023년 사전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행정절차를 이행완료하고 2024년에는 산림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미영연방 안보공원 사업 시기에 맞추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찾아가는 숲해설 교육 운영을 통한 산림교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숲해설 교육을 통하여 숲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체험 등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녹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생활권 내 녹음이 가득하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통해 주민 모두가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자라섬 및 주요 도로변 계절꽃 식재 및 조경수 유지관리 등 사업에 5억 9200만 원, 자라섬 중도 봄의 정원 리모델링 사업에 2억 원, 북면 제방도 벚나무 가로수 리모델링 등 사업에 1억 6천만 원 등 8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10억 5100만 원으로 주민들을 위한 볼거리 및 자연친화적 녹색 쉼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가로수 특화거리 시범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기존 가로수에 신규 수종의 가로수 식재를 통해 아름다운 도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며 가평읍 대곡리 약 200m 구간에 기존 가로수 수종이 아닌 특화수종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도로 경관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6페이지고요. 명지산군립공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거기 그 명지산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주차장이 명지산군립공원인지 그 주차장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사실. 그냥 그 상가에 있는 주차장이거나 그 계곡에 놀러오신 분들에 대한 그냥 주차장인 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명지산군립공원에 대한 주차장이 맞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뭐 표식이나 이정표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기 어렵고요.

네.

그리고 전에 사업장 방문해서도 한번 말씀드렸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그 입구가 ,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문이 생각보다 왜소하고 거기가 군립공원인가 할 정도로 그냥 관리소 주변에 있는 입구가 너무 미약합니다. 거기도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추진계획에는 없어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생각은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먼저 의원님께서 현장 오셨을 때 말씀하셔 갖고 저희가 지금 이제 이 책자 계획에는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명지산이라고 한다 그러면 가평군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자연공원인데 저희가 그런 명지산을 외부 관광객들이 봤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서 조형물이 됐든 이렇게 좀 알아볼 수 있게끔 설치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전에 보면 지역주민들이 많이 나오셨었어요. 그게 이제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이 끝나지는 않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 사업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군립공원은 가평군에서 하나 있습니다, 거기. 하나 있는데 미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채워나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소통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군립공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과장님 교육으로 인해서 우리 주무팀장께서 업무보고를 하고 계신데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명지산군립공원이 팀장님 말씀처럼 우리 군의 유일한 군립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임팩트가 없어요. 그렇지요? 벌써 몇 년, 지정된 지 꽤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을 지나가는 관광객들은 거기가 군립공원인지 아니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일반적으로 지나다니는 하나의 길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명지산군립공원 하늘구름다리 조성사업과 맞물려서 좀 군립공원을 좀 군립공원답게 우리 군에 하나밖에 없는 공원에 임팩트를 살려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측면에서 우선 시작을 우리 최원중 의원님 말씀처럼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을 1단계로 해서 그 조형물 설치도 아치형이 됐든 뭐 어떠한 것이 되었든간에 주민들이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견수렴을 좀 하시고 그와 맞물려서 명지산도 지금 등산로가 지금 뭐 형편없이 망가져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면 자갈밭길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한발 내딛기가 위험할 정도로 지금 그러한 상황인데 한번 현장도 돌아보시기를 권해 드리고요.

네.

그래서 명지산의 옛 명성을 찾아서 군립공원 일대 주민들이 예전의 명지산에 관광객, 관광버스가 뭐 한 3, 40대 이렇게 서 있던 시절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산림과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명지산군립공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평군에 주요 명산이 대표적인 산들이 있지요. 저희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등산로 이정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돼서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시겠지만 좀 상반기에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등산로 정비라든지 이런 게 돼서 우리 가평을 찾는 관광객들이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주가 돼서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어떤 사업들이 조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로수특화거리 시범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건 지난번 행감 때 어쨌든 지시사항, 지적사항이기는 하지만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신문지상이나 이런 매스컴에서 조종면에 마로니에 나무열매랑 관련돼 가지고 매스컴에 나온 거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독성이 있고 주위에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이 그게 밤 열매인 줄 알고 실질적으로 먹고 병원에 실려 간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거는 몰라도 문제가 되는, 그 문제가 되어 있는 나무 식재 관계에 대해서는 수종 변경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검토가 안 됐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 시범사업으로 돌배나무를 또 심어놓은 지역이 있잖아요.

조종면사무소 앞쪽 제방도로 쪽 일부 구간에?

네, 사단사령부 가는 그 도로에다 심어져 있는데요.

네.

그것도 돌배나무도 역시 마찬가지인 게 그것도 지역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열매가 떨어져 가지고 그게 도로에 많이 떨어져서 이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하다못해 그 횡단보도, 아니, 저기 보도블럭 인도에도 열매가 떨어져서 걷는 데 불편함이 많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가로수 식재와 관련돼서는. 그래서 이제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 뭐 답변을 다 해 줄 수 있나요?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마로니에 가로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단 9월 달에 이제 일단 말씀하신대로 밤 열매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식용하는 경우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수막하고 그다음에 나무에다가 이게 “식용금지”라고 어떠한 뭐 위험, 경고판식으로 표찰을 일단은 긴급으로 설치를 좀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돌배나무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이제 조종면사무소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감 때 지적하신 사항대로 혹시 돌배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민 설문을 조사를 했었는데 주민 대부분은 한 60% 정도는 이제 만족을 하고 한 25% 정도가 불만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만족하는 이유가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돌배가 떨어졌을 때 그 열매 씨앗이라든가 그다음에 낙엽으로 인해서 좀 불편하다 그런 불만족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면사무소에 가로수 관리 인력 4인을 고정 배치를 좀 시켜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활용해서 일단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시는 것들은 조치하게끔 이렇게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존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를 전면적으로 어떤 수종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뭐 사업비는 둘째 치고 주민들 간에도 사실 찬반 의견이 많이 엇갈립니다. 10년, 20년 이렇게 어렵게 키운 나무를 몇몇 사람들의 불편 때문에 이것을 교체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사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가능하다면 주민의견 수렴을 다시 받는다든가 한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마로니에 열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매스컴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민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지적사항에서 나왔었던 부분인데 그것은 좀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돌배나무 관련돼서도 만약에 조사를 했다고 그러면 조사 설문지를 좀 갖다 주세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른 건 몰라도 계속 민원은 들어오는데 뭐 조사는 다 했는데 주민이 만족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근거자료를 제시해주면 저도 주민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런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41페이지에 가로수 특화거리 수종으로 칠자화를 말씀하셨는데,

네, 네.

칠자화라는 나무에 대해서 익숙지가 않아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칠자화는 지금까지 저희 가평 지역에 식재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칠자화는 7개의 꽃이 한 송이를 이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이게 미국에서는 밀원수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나무이고,

아, 밀원수종으로요?

네, 그리고 중국에서는 귀한 한약재로 이렇게 좀 각광을 받고 있는 나무입니다. 동해에도 한 영하 35도 이하 추위에 강하고 그리고 칠자화의 가장 큰 장점이 보통 봄에는 벚나무 꽃 그다음에 여름에는 이팝나무 꽃이 있는데 가을 그러니까 여름이 지나고 가을까지는 사실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수종이 없습니다. 그런데 칠자화 같은 경우는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수종이라서 시범사업 수종 중의 하나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수종이 되겠습니다.

꽃 색깔이 흰색도 있고 이게 붉은색도 있고,

흰색으로 폈다가 붉은색으로 변하는 거지요.

아, 이게 흰색으로 폈다가 붉은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네.

이게 계절이 바뀜에 따라서?

네, 네.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정책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선 산림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5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