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양재성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최정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9대 가평군의회에 입성한 지 어느덧 100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9월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짧은 소견이었지만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나름 집행부를 견제하고 현장에서 논의되는 문제들을 적극 해소하고자 의회와 집행부의 실질적인 소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310회 임시회 회기 중에 일어난 상면 태봉리 폐기물 종합재활용장 용도변경에 따른 가평군 군계획심의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실망과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평군은 의회와 주민 등 이해당사자와의 실질적인 소통 없이 가평군 군계획위원회의 무계획적이고 독단적인 안건상정과 철회 등으로 주민들 간에 또 다른 불신과 오해를 불러일으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신뢰를 떨어뜨린 데 대해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고 아쉬울 따름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으나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뒤늦게 알게 되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 또한 군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고 국민 여러분께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권력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발전해 왔고 권력은 절차를 견제해 왔으며 현대 민주주의에서 모든 절차의 중심에는 의회가 항상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견제와 조정을 불편하게 여겨 이를 소홀히 하면 결국 독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인 가평군에서는 모든 정책 추진에 있어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여 현장에서 우려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결과에 대한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정책은 집행기관의 의사를 관철하는 것보다 정책의 목적인 주민들의 복리가 실질적으로 향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실질적으로 의회와 공유하여 적극적인 소통하기 이 자리를 빌어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앞에서 언급한 가평군 군계획위원회에서 개최된 언론보도와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이 먼저 알기에 앞서 의회와 먼저 소통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예측치 못한 시행착오를 줄여 정책을 성공시키려는 주민들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진옥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가평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에 군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보고가 필요한 경우 의회에 수시보고 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 실질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옛말에 “허심탄회(虛心坦懷)”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마음 속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솔직한 자세로 품은 생각을 다 털어놓은 상태”를 말하는 뜻입니다. 본 조례가 공포되면 집행부와 산하기관에서는 군민의 삶과 밀접한 중요한 현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가평군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끝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 소통이라는 말이 절대 공염불이 아닌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집행부” 간에 실질적인 소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군민의 의견이 충실히 군정에,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 간 오해가 없이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실현을 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