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곡물 수급차질, 환율급등, 유가상승 등으로 인해 비료, 농약 가격 및 인건비, 유류비 등 영농 자재 비용은 엄청난 폭등을 하고 있으나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값은 계속해서 떨어져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여 농민들의 시름은 점점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쌀값 폭락은 단순히 농업의 문제만 아니라 식량 자급률이 약 20% 정도에 불과함으로 이는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식량 조건의 근간이 되는 쌀 농업의 몰락을 막고 농민들에게 쌀값에 대한 고통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쌀 수급을 위한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장기적인 쌀 산업 안정화를 위하여 생산‧유통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두 번째, 의무적으로 시장 격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 최저가격제를 도입해 줄 것을 촉구한다. 세 번째, 쌀 변동직불제를 다시 시행하여 농가 경영 악화를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한다. 네 번째, 다양한 쌀 소비정책을 시행하고 쌀값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