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숙 의원 발언

위원 받기 전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보니까 수정안에는 잡혀 있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예산이 올라올 때는 이거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수정예산안 받기 전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어저께 수정예산안 받고 보니까 수정한 예산에는 바로잡혀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부서별 기금이든 내부거래 전출‧전입이든 전입금이든 제대로 지금 협의도 되지 않고 소통도 잘 되지 않고 그리고 최종 부서인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검토도 조금은 부족했다.

지금 예산이 기금에서 봐도 여러 가지 그거 외에도 옥외관리기금도 마찬가지이고요. 제가 이번에 기금 쪽으로만 쭉 봤는데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 500만 원 가지고 지금 하는데 단 한 건도 사업이 없어요. 정책사업 발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폐기해야 되는데 이거는 법적 기금이라 폐기도 안 돼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정책사업 발굴을 해야지요. 500이 적다면 더 일반회계에서 뽑아서라도 사업을 만들어 가서 이 기금을 활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도시과 옥외기금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여기에서 굳이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각 부서별로 기금 이번에 끝나고 나면 다시 조정하시고요. 제대로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