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숙 의원 발언

위원 그러게요. 제가 상수도사업소 예산을 쭉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거를 발견했어요. 다른 부서도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은데요.

지속적으로 보면 추경에 작년도 하고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해봤을 때 작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잡혔어. 그런데 추경에 알아서 이거를 삭감해요 또. 그래놓고 또 올해 본예산에 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재미있는 예산들이 있어요. 이거를 의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요? 그렇다면 본예산에도 잡지 말아야지.

그러면 올해 올라온 예산들도 저는 그런 거를 지울 수가 없지요. 이거 본예산에 예산 삭감하지 않고 어쨌든 상수도사업소의 의견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일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최대한 반영해서 예산편성해 드렸어요. 그거 갖다가 추경에 또 2추나 3추 돼서 이거 삭감한다고 이렇게 오면 그거는 예산편성 자체의 사업이 잘못되는 거지요.

거기에 묶여 있는 돈 때문에 다른 부서에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러한 것들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도 반복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렇게 사업을 책정해서 예산편성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비단 이 얘기는 상수도사업뿐만이 아니라 오늘 첫 시간이라서 제가 상수도사업소를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부서들도 지금 그러한 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쓰다가 안 되면 추경에서 예산 조정, 계수 조정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저는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추경도 아니고 본예산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