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옥 의원 발언

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옥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제311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1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행복돌봄과 소관 생활권역별 어린이놀이체험시설 조성사업으로 청평면 청평리 405-4번지 일원에 연면적 990㎡, 지상 2층 규모의 신축 건물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6159억 61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0.04% 감소하였으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에 추가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 내역을 반영하고 계획이 변경된 자체사업과 집행잔액 등을 조성 편성하였으며 수입과 지출에 증감액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30억 91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6.65%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53억 54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32%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수입·지출예산은 수입과 지출의 증감액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안은 과징금 수입 증가에 따른 수입과 지출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7개 단체에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가평체육시설 편입토지 보상, 북한강 천년뱃길 자라꽃섬나루 건설 등 총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4872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6%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삭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의 총 삭감액은 15개 사업에 38억 1066만 8천 원입니다. 삭감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풀학습 연구용역비 5천만 원, 자치행정과 소관 명예퇴직수당 등 3건에 9억 9126만 8천 원, 복지정책과 소관 미연방 관광안보공원 타당성조사연구 등 2건에 3080만 원, 행복돌봄과 소관 둘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지원 3억 4천만 원,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예술기획공연 등 4건에 5억 2천만 원, 관광과 소관 2023년 가평관광 전국사진공모전 등 두 건에 2억 860만 원,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위탁운영 사무운영비, 고정비 등 2건에 16억 7천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서 삭감한 38억 1066만 8천 원은 재해재난목적 대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를 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POOL학습 연구용역비 집행 및 사후관리 철저 등 6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개선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181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08% 증가하였으며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과년도 수도미터기 및 보호통 교체 1억 2500만 원이며 삭감한 1억 2500만 원은 수익적지출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344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은 수입과 지출의 증감액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기금조성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의 기금이며 2023년도 말 조성 목표액은 1479억 84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의 증감액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기금 운용의 내실 있는 추진 등 2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개선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