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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경수 의원 발언

31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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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둘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사실 지금 우리 저 청사 내에서 보면은 그 기획예산담당관 쪽에 있는 인구정책팀하고 행복돌봄과하고 지금 이게 협치가 안 되는 거로 제가 지금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은 지금 인구정책팀에서는 그 각종의 인근 시·군의 자료를 인구 유입 정책 쪽에서 그런 면에서 그 자료를 받은 거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 아이 낳았을 때는 천만 원, 그렇게 지금 나가요. 둘째 아이는 또 천만 원이에요, 이 시·군에.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 강민숙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를 지금 막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인데 우리 지금 보면은 100만 원 또 둘째 아이 400만 원 가지고는 이게 인구 정책하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좀 뒤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복돌봄과는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인구정책팀에서는 또 인구를 유입하려고 예산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집행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그렇게 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제가 느끼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쪽 팀하고 또 위원님들 생각도 다 그러시니까 다시 한번 고민 좀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