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성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해 나감으로써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가평군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 처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그간의 운영 상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민간위탁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3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총 9일 동안 실시하며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본청 기획예산담당관 등 23개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가평군 시설관리공단과 위탁 사무 처리하는 기관 등 37개 부서·기관이 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닌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의 위임사무,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입니다. 감사일정, 대상 부서와 기관 그리고 감사요령 및 진행 순서 등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