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진옥 의원 5분자유발언

최정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범
구장범의사팀장
의사팀장 구장범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사항을 말씀드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이진옥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마친 가평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가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조종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용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재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 수집을 하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가평군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그간의 운영 사항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민간위탁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3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총 9일간 실시되며 감사 실시 대상은 본청 기획예산담당관 등 23개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가평군 시설관리공단과 위탁사무를 처리받은 기관 등 37개 부서·기관이 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가 아닌 기관 위임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의 위임사무,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입니다. 감사일정, 대상 부서와 기관 그리고 감사요령 및 진행 순서 등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고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최정용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진옥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진옥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일 동안 주요 사업의 추진상 문제점 해결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장 현지 확인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은 지난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관내 15개소 주요사업장의 추진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보고 청취 후 사업추진의 적정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면 목동근린공원 전망대 설치 사업입니다. 북면 주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매우 큰 사업인 만큼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확충 및 홍보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악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설악면 지역은 지하수가 부족하고 최근 아파트 신규 건축 등 인구 증가 요인이 있어 생활용수 부족이 예상되나 취수원 개발에 한계가 있어 중·장기적인 통합 상수도를 연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악산 관광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완료 시 지역 명소로서 관광객 유치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준공 후 전동차 운행 시 등산객들의 안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종면 어린이집 신축사업입니다. 공기 지연 등 다소 문제가 있었으나 건물 내부공간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편의성과 안전성이 잘 갖추어져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향후 원활한 시설 운영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평면·상면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등입니다. 체육시설은 군민의 여가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로 수요자인 군민의 눈높이에서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특히 가평종합운동장 도색 및 의자 교체 공사는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와 관련 대회 유치에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대회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평 공영버스터미널 시설개선 사업, 청평면 공영주차장 제2구역 조성사업, 농어촌도로 상102호선 확포장 공사, 조종면 어린이놀이체험시설 건립 사업 등입니다.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어 군민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사업들의 추진에 있어 지역 주민 등 수요자의 입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거하지 못한 지적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주요사업장 관련부서에서는 의회에서 제시한 지적·건의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조치 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용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지역건설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조종
조종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