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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강민숙 의원 발언

2023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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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과장님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장기 임대하시는 분들의 그 대농을 해 주셨을 적에 비용에 대한 거를 좀 검토를 하시라고 하셨고 비용이 일반적인 부분들하고는 아마도 저렴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다. 저희 이런 임대사업을 통해서 임대를 해서 이런 영농에 사업적으로 하시면 안 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그때 당시에는 고령농에 대한 영농지원조례가 없었지만 이제는 고령농에 대한 영농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혹여 이 조례를 통해서 그 부분이 커버가 될 수 있다면 저희가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한 운영 조례도 조금 개정하실 부분이 생길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올해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전체적인 사업 내용이라든지 질의라든지 해서 두 개 운영의 조례에 있어서 보완하실 거나 빼실 거나 하는 부분을 올해나 내년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반드시 소득개발과에서 이 두 개 조례에서 서로 중복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한번 조례 개정에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한번 파악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