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풍산업 의원 발언

김인규 저희 직업 자체가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천둥과 번개가 몰아쳐도 하루라도 이 업무를 안 하면은 굉장히 곤란한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도 하여튼 모든 최선을, 제 사무실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가평군 거다, 이거는.

그래서 웬만하면은 모든 것을 다 일반관리비라든지 이런 걸 다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쓰고 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옛날에 저희가 그 2018년도인가 그때부터. 감사장님, 저 미안하지만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어떤 가로 청소라든지 노면 청소 이런 것들이 원래는 그 저 읍·면 사무소에 원래 하고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만 하지 그런 거를 하는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담당이 워낙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하게 되면 당신네가 어쩌다가 맡아서 가로 청소도 하고 노면 청소도 하고 이렇게 좀 해라, 대형폐기물도 시스템 맞춰서 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업무를 다 맡게 됐습니다, 그 업무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량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또 우리 담당에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간접노무비라는 것은 원래 그 전체 노무비의 몇 퍼센트, 뭐 13.5%까지 줄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 하는 시·군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평군 돈을 이 절감하다 보니까 실제 근무하는 사람,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 지금 승진한 이 전무 뭐 김 과장 통해서 실제 연봉을 따져서 그 연봉 두 사람분을 가지고 간접노무비를 하고. 왜냐하면 실질적인 일을 하니까. 나머지 복지에 관한 것은 뭐 일반관리비 이런 데서 다해서 보충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서 이제 그 해마다 해왔고 또 2020년도도 그렇게 두 사람분을 간접노무비 해서 정산도 다 받았고 그랬는데 2021년도에 또 이제 그때 돼서 정산 보고를 해, 정산을 해야 되니까, 돈을 걷어내야 된다니까 정산을 했는데 없다가 얘기도 안 하다가 2022년도 말쯤에 그거를 간접노무비가 경리, 환경부에 그 경리가 돼 놔서 그거를 이거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이건 잘못됐다. 법이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다시 원상,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희는 그렇습니다. 사실 정산 그러니까는 그 노무비 뭐 이런 거 정산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서 하는데 군청에서 지침을 한단 말입니다.

그 하고 이거 저기 그 간접노무비 잘못된 것은 법에 어긋나니까 정산 처리해야 된다 이러다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게 뭐 군에서 시작, 시키는 대로 해서 저희가 무슨 의리, 뭐 저희가 무슨 요구한 바도 없고 이 방식대로 너는 지출해 해서 했다가 그게 법에 어긋나니까 다시 걷어.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직 결론은 안 났고 사실 저 계속 담당 공무원하고 어필 중에 있습니다. 이 자료 조사도 하고 법리 해석도 하고 담당 공무원이야 솔직히 말해서 법대로 해야지 잘못되면 거기도 큰일이니까 여러 가지 신중하게 하겠지요.

하지만 저희로서는 너무 상식적으로 했을 때 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 계속 좀 어필을 하고 사실 이런 문제가 어떤 여태까지 저 직원들도 저희도 마찬가지로 가평군 예산을 생각해서 없는 돈에 최선을 다해왔는데 뭐 이렇게 뭐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내놓으라고 그러면은 정말 일하기가 너무 좀 힘든 상황일 때라서 좀 위원님들도 혹시 저희가 이제 뭐 예산을 또 이렇게 좀 올려달라고 혹시나 변경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좀 적극 검토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정말 청정가평을 위해서 잘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이 서툴러갖고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