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선 의원 발언

위원 산격주공아파트인 경우 영구임대이다 보니까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굉장히 곳곳에 많아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지원받는 것도 있고 못 받는 것도 열악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단체들이 많아서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탈시설에 관한 문제를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탈시설을 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61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을 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을 탈시설화 되면 이게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어차피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은 되어야 되나 현지에 있는 목소리가 우려되는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시설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를 보면 나가고 싶지 않다가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시나 이런 데 회의를 가시고 정책발표를 하게 되면 이런 내용을 말씀해주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