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옥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이진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에서 만 13세를 12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례에서 인용하고자 하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만 13세 규정과 배치되고 규제사전검토 절차 등 미이행으로 행정절차가 선행되지 않아 일괄개정조례안에서 안 제11조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조문을 삭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