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 표기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미국 국방부의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즉각적인 수정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2월 미국 국방부는 동해상에서 한미일 훈련을 실시했을 당시 훈련 해역을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동해’를 ‘일본해’로 공식 표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역을 동해 및 일본해로 병기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미국 국방부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일본해’ 단독 표기 결정은 매우 성급하고 잘못된 행위이며 특히 동해 해역 내의 독도 영유권 분쟁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명칭 표기 문제를 넘어선 상황임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가평군의회는 미국 국방부의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에 대해 엄중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 번째, 미국 국방부가 한미일 훈련 해역을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것에 대해 즉각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두 번째, 미국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동해 표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국 간의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세 번째,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동해’ 표기의 역사적 당위성을 알려 미국 국방부의 잘못된 ‘동해’ 표기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능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