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철 의원 발언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신성장전략국 우리 임태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다음에 직원분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임태화 국장님 제2의 인생, 멋진 앞날, 꽃길만 걷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금방 채장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중복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민생경제과 같은 내용입니다. 농업인 지원 부분에서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물론 지원 받는 농업인들이 아무래도 서류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못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한 부분에 소진을 못하고 반납한다는 게 사실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파요. 항상 이렇게 보면 예산 부족으로 우리가 농업인들이나 다 지원해 주고 싶어도 사실 못 해 주는 사항인데 돈 받은 것도 못 써서 반납한다는 게 물론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제대로 못한 것은 아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농업인들한테 미리 소소하게 설명 좀 해 주고 해서 방법도 가르쳐 주고 하면 어쨌든 집행한 돈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나름 알아서 한 사람 있는 반면에 좀 행정적으로 방법을 전달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은 어렵게 받은 국비들 반납을 안 하고 다 소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반납하고 나면 내년 되면 또 국비가 줄지 않습니까? 어차피 너희들 안 썼으니까 하고 적게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