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오며 2024년도 주요업무로 신규 3건, 공약사업 1건 포함 총 10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하수처리구역 내 발생 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쾌적한 주민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현리·산유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6개소 177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535억 1600만 원입니다. 현재 현리·산유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3개소에 대하여 공사 착수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가평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3개소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5년과 26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설악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설악지역의 개발 수요에 대비하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설악면 선촌2리 등 5개리 51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435억 1100만 원입니다. 2024년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현재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국비 확보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노후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지반 침하 및 악취 발생으로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북면, 설악면, 상면 노후관로 등 3개소 14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04억 9800만 원입니다. 북면, 설악면, 상면, 청평면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금년도 공사 착수 예정이며 조종면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6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관할 구역 내 발생 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산유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등 2개소 시설용량 49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64억 42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027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제1차 증설사업입니다. 현리하수처리시설 등 2개소 시설용량 175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95억 300만 원입니다. 현재 현리공공하수처리시설은 공사가 착수되어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은 경기도 설치인가 및 재원 협의 중으로 금년 상반기 공사 착수하여 2026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제2차 증설사업입니다. 청평 및 신천하수처리시설 2차 증설로 시설용량 47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319억 44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2027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실태조사와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신규사업으로서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 지도입니다. 휴가철 야영장을 이용하는 관광객 증가와 처리시설의 적정관리 미흡에 따라 상급기관 자체 점검 시 매년 과태료 등 행정처분되어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내 대용량 및 야영장 개인하수처리시설 180개소에 대하여 사전에 운영 지도하고자 합니다. 오수의 적정 처리 유도 및 관리 미흡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연에 방지하고 청정가평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신규사업으로서 탄소중립을 위한 하수도시설 태양광발전설비 확충 사업입니다. 공공부분에 선도적 탄소중립시설을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6개소 4613제곱미터 부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확충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운영비 절감과 친환경 전력 사용을 통한 환경기초시설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2000만 원입니다. 전기요금 감축으로 운영비 등 연간 1억 6800만 원 절감과 환경기초시설 탄소배출량 13%가 감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신규사업으로서 하수처리구역 배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하수처리구역 내 저지대 및 토지사용 불가사유로 공공하수도로 연계하지 못한 가구를 전수조사하여 공공하수처리 유입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그동안 악취발생, 수질오염 등 야기하던 지역의 민원사항 해소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를 우선적으로 사업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페이지는 19페이지가 되겠고요. 하수처리구역 배수설비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이제 저희가 하수처리구역으로 같은 마을이라도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거 편입을 하려고 그러면 요청에서 실행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그 기존 하수처리구역 이내에 한 10%까지는 저희 가평군 자체에서 이제 하수처리구역으로 확장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변구역하고 특별대책지역을 제외한 10%는 저희가 이제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으로 확보하고 그다음에 배수설비 유입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마을이라도 하수처리구역 외로 돼서, 그러니까 조사에서 누락이 돼서 지금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누락된 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전수조사는 하셨잖아요 미연결 된 데를.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이라도 신청하게 되면 이 처리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이 하수처리구역 배수설비 지원 사업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 하수처리구역 내에 그 공공하수도로를 유입하지 못하고 그냥 저지대라든지 이러한 지역에 토지사용 불가로 인해 가지고 그 개인하수, 개인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만약에 그게 이제 공공하수도를 유입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네, 그건 이제 충분히 이해했는데요. 누락된 데가 있어요. 만약에 누락이 됐고 하수처리구역 내로, 그러니까 내로 편입도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누락이 돼서 이제 요청을 하잖아요 민원인들이.

네, 네.

그러면은 이거를 처리구역 내로 편입을 해 줄 수 있는 거에 대한 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민원사항을 취합을 해서 분기에 한 번씩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하는 거에 대해서.

네, 그럼 이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은 이런 거는 편입이 가능할까요? 처리구역 내에?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아니, 하수처리구역은 편입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 공공하수도로 유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거를 판단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랬을 경우 이제 뭐야 설치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네, 네. 그런 의미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전수조사를 이렇게 하셨지만 어쨌든 미연결 되었거나 하수처리구역을 좀 편입해서 어쨌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쾌적한 수질 개선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그 처리구역 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결을 못한 곳이라면 소장님 말씀처럼 저지대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 지원사업이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저지대는 어차피 관로 유입도 해야 되지만 펌프 설치는 기본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선은 전수조사를 이제 2월까지 마무리짓고요.

네.

그 전수조사 대상지를 확인을 하고 이게 뭐냐하면 기존에 하수처리구역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하수도 유입을 하지 못하고 이제 개인들이 개인오수처리시설로 해서 배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국비사업 지원할 때 보면 그 배수설비까지, 관로하고 배수설비까지 다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그 당시에 뭐 저지대에 있다라든지 아니면 도로에 기존에 토지사용 불가로 인해 가지고 못한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재조사해서 혹시 토지사용이 가능하면 다시 공공하수도를 유입하는 거를 한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저지대 펌프 이런 거는 이번 사업 내용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개인적인 저지대 뭐 그게 여러 가구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합해서 뭐 펌프시설을 할 수는 있지만 어떤 한 개인을 위해서 할 수는 없고요. 우선은 전수조사부터는 저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 가지고 그 이후에 좀 다시 추가적으로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전수조사 완료 후에 전체 가구나 상황이라든지 예산 범위라든지 보시고 결정하시겠다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수조사 완료 후에 몇 가구나 되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곳은 어디 어디인지 그 내용을 같이 좀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궁광 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저는 15페이지 되겠고요. 청평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대성1리 소돌말에 위치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청평면에 보면은 아파트가 세 군데가 신규 허가를 이제 맡아 가지고 공사를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공사 안 하는 이유는 이제 뭐 건축 자재비가 비싸다고 그래 가지고 아직 이제 좀 시간을 두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그 사람들이 허가 맡은 것은 지금 여기 2027년도에 증설되기 전에, 그러니까 1일 9300톤 용량 소화할 때 허가를 맡은 건가요?

지금 현재 그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축 청평공고라든지 중학교 앞이라든지 그 아파트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기본계획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번 변경하는 거에 세워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직도 청평에 한 네 군데가 신규 허가자로 들어올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이게 2027년까지 3100톤이 1일 증액이 돼서 1만 2400톤이 된다고 하는데 1만 2400톤이 된 다음에야 다시 최후 신규 허가자들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존에 그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은 것들은 사업들은 지금 이번 기본계획에 편입이 되어 있고요. 아까 그 추가적으로 제안서만 내고 아직 개발단계에 없는 것들은 저희가 이거 외에 별도로 또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용량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용량이 만약에 지금 1만 2400톤인데,

네, 네.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신규 허가자들은 여기 포함이 안 됐다 그거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그 사람들이 신청을 내려면은 이 공공하수시설 처리부터 용량을 늘린 다음에 허가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우선은 그 하수처리구역 내이면, 하수처리구역 내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 저희가 처리장 저희가 여유량에 따라서 인입이 가능하고요. 그 처리구역 외 같은 경우는 그 개인오수처리시설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구역 내라도 저희가 유입제한 허가를 받아서 별도로 그 아파트 건설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는 게 아니라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아니, 청평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회에 들어서 한번 정확히 알고자 해서 물어본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4페이지에 보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고요. 7페이지에 보면 설악하수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개요를 보면 관내 하수처리구역 내 발생, 발생 하수를 처리하여 북한강 20:52 계수의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민의 생활을,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같아요 사업개요가. 이게 보기에는 같은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사업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 같은 사업인데요. 설악하수관로사업은 저희가 2024년도에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됐다는 거를 보고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건.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설악하수관로 신규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악면 하수관로정비사업은요. 저희가 지금 국도37번에 그 회곡리 구간하고 엄소리, 그 엄소리 구간, 이곡리, 사룡리, 신촌리, 선촌리, 현재 하수처리구역 외에 대해서 확장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엄소리도 포함돼서 확장을 시키는 사업입니까?

네, 네. 기존 그 처리 구역 외에 회곡리 댐에서부터 올라오고요. 엄소리, 신천4리 그때 주민들 민원사항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 사항까지 포함해서,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관련된 자료 좀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수관로 사업을 하게 되면 부득이하게 도로를 파헤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이 제때에 그 기간 안에 하지 못하다 보니까 도로를 오가는 주민들의 불편 그리고 어쨌든 또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다보니까 임시적으로 이제 도로를 또 이렇게 봉하고 다니고 하다 보니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시기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하고 좀 소통을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도로의 불편한 이면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페이지는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영장 오수처리시설 적정 운영 지도와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개인하수처리시설 저희가 이제 신규사업으로 운영 지도하는 계획인데요. 이게 매년 저희 그 휴가철에 관광객이 오게 되면 야영장이라든지 이 대용량 시설에 대해서 그 상급기관 유역청이라든지 이런 특수협이나 이런 데서 불시에 점검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민들이 사전에 이제 대처를 못 하고 또 그래 가지고 과태료 같은 게, 과태료도 부과되고 개선명령도 하다 보니깐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사전에 이런 대용량 시설 한 180개소에 대해서만이라도 사전에 그 홍보라든지 현지확인 해 가지고 그런 거를 한번 계획을 잡은 겁니다.

네, 소장님 그 홍보보다는 정말 필요한 지도가 저는 지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북면하고, 그러니까 작년 한 해 이제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북면하고 조종면 이런 데 보면 특사경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과태료 1차 과태료, 2차 과태료, 3차 과태료 해 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물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과태료를 내는 우리 야영장이 많다라고 하면 지금 가뜩이나 경기도 어렵고 힘든데 이게 민원이 더 이렇게 잦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적절지도, 이게 홍보가 아닌 정말 관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네.

홍보는 그냥 홍보로는 많은데 하다못해 저희가 이제 이 수질을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랬을 때 앞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라. 아니면 관리업체에서 관리를 하면 됩니다 이정도만 해 줘도 우리 야영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괜찮은데 대부분 그냥 과태료만 먹여버리고 마니까 이 언성이 잖을 수밖에 없거든요. 경기도 어려운데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이 과태료를 뭅니까? 특히 북면에가 특히 좀 많이 이렇게 지도·점검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사업이 국도비, 아니, 도비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특대지역이나 뭐 수변지역 외에 대상지가 없으면 그 외 지역도 좀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장님 정말로 필요로 한 거는 작년에 적발되고 재작년에 적발된 데만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적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평상시에는 월요일부터 저기 목요일까지는 괜찮아요. 금, 토, 일 지난 다음에 금, 토, 일 지나고 월요일 날 대부분 와서 오염도를 체크를 한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깐 적발이 되는 거고. 그러니깐 그 전에 사전에 성수기 때 그때를 좀 대비해서 적절하게 지도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네, 저희 지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사업으로 좀 신규사업으로 둬서 정말 언성이 좀 안 나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적절 그 지도안을 한번 좀 만들어 주시면은 그 제안서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20년도에 10건이 적발됐고 2023년에 18건이거든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양재성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전에 한번 적발됐던 데를 중점적으로 다시 적발하는 그런 사항인 거지요?

저희가 이제 무작위로 한 50개소에 대해서 그쪽에서 이제 선별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이제 적발된 거는 한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이제 확인하는 식으로 매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아니, 제가 듣기로는 적발됐던 곳은 아예 블랙리스트처럼 올라가서 그다음에 꼭 다시 편입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도·운영으로 해서는 개선점을 찾아볼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고 하는 곳들이 아니지요 적발된 곳은?

이게 50톤 이상이기 때문에요 업체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도 보면 대부분 업체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 지금 이게 적발 건수가 업체에서 관리하는 것들이 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도 업체가 내는 거지요?

대부분이 업체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납부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아, 네. 그럼 개인이 적발돼 가지고 톤수가 낮은 개인이 적발돼 가지고 문제 생기는 데는 몇 건 정도가 됩니까?

저희가 자체 점검했을 때 작년에 한 30건 정도, 160건은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한 30건 정도 적발돼서 과태료가 한 2000만 원 정도 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적절하게 지도만 할 게 아니라 지원책을 좀 찾아서 저희가 혜택을 드리면서 저희도 강력하게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말로만 해서 운영 지도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혜택을 얼마만큼 혜택을 주고 그거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갖는 게 더 적절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장동복입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과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쪽 신규사업 2건과 공약사업 1건을 중심으로 단위사업별로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공익적 가치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향상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욕구를 넘어 군민의 생과 사를 가르는 지역보건의료 수요 및 지리적 요건을 감안한 의료원 건립을 위해 부지 확보와 건립 및 운영비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우리 군에 맞는 의료서비스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타당성용역 결과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2회 했고 운영 중인 의료원 4개 시설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건립 부지 매입 또한 경기도와 국방부 상생발전협의체 협의 안건으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료취약지역에 위치한 보건진료소를 거점으로 건강100세마을 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 활성화하여 지역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전한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위해 의료기관 및 약품판매 업소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업비 3억 9000만 원으로 관내 응급의료시설 지원과 365일 야간시간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각종 감염병 예방접종을 적기 실시하여 질병으로부터 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비 12억 1400만 원으로 어린이 및 성인예방접종,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과 코로나19 예방접종지원, 예방접종실 운영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일상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감염병입니다.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한 감염병 발생 양상에 맞는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사업비 3억 4500만 원으로 법정 및 신종 감염병 관리, 결핵 관리, 말라리아 환자 관리, 해외 유입 감염병 확산 방지 등 감염병 유행 예방과 대응을 위한 능동적 감시체계 구축,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등 감염병 특성에 맞는 관리 및 대응, 감염병 예방수칙 등을 사전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실시해서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군민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평의료원 건립 추진을 위해서 정말 뭐 굉장히 애쓰시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의료원을 가평군민 모두가 지금 열망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이제 의료원 설치까지는 어쨌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그 전에 지난번 조례 때도 드린 바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그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게 저희가 응급의료체계 시스템을 좀 갖추는 일이다. 지금 아마 보건정책과에서는 가평군에서 119를 이용해서 환자 발생 수나 질병에 대한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현재 지금 자료를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취합하려고 지금 예고하고,

아직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요?

네, 아직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서 그런 거를 구성하고 그리고 우리 관내 뭐 심내혈관 질환자가 119 응급차량을 이용해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수는 얼마나 되며 지금 우리가 병원이 없어서 겪고 있는 현실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파악하셔야 우리에게 필요한 진료과목 부서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먼저 진행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그 협약하고 있는 한림대하고 그다음에 강원대하고 경희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가평군민이 이용하는 그 진료나 아니면 횟수 같은 거를 다 파악하고 있고요. 청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소방 저희하고는 또 119하고는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소방에서 이송하고 환자를 하기 때문에 그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119쪽에 자료를 받아서 정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더 한번 저희가 정비하는 차원에서 심도 있게 한번 자료를 받아보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뭐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같은 공통사항이겠지만서도요. 그 HJ매그놀리아 국제병원에서 아마 연간 15억 적자난다는 거를 최근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뭐 집행부에서도 그런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만라고 본다고 하면은 이제 또 우리는 반대로 또 그쪽 측에다가 또 이런 얘기도 하지요. 자, 그러면 이게 가평군민만 우리가 다 이용을 하느냐. 쉽게 말하면 청심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도 거기에서 진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15억은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도 저도 그쪽 측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랬더니 이분들이 5억 정도는 뭐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최고가 한 10억 정도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작년까지 우리가 그 HJ에다가 지원해 준 거가 군에서 한 3억 정도 도비, 군비 해서 한 6억 정도 되나요?

아니오. 저기 그 저희가 응급의료 쪽으로 이제 지원되는 게 국비가 8100만원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도비가 1억 9000에서 2억 4000으로 좀 증액이 돼서 2억 4000이 지원됐고요. 군비는 1억 5000 정도 지원돼서 4억 1100만 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올해 보시면은 군비가 이제 또 3억이 나간 걸로 되어 있잖아요.

네, 네.

전년도보다 많을 텐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매년 금액이 올라간다는 거지요. 라고 본다고 하면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우리가 HJ한테다 끌려가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고 싶고요. 하여튼 뭐 이번 기회에 하여튼 우리 보건의료원이 빠른 시간 내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아주 엄청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 가평군이 강대, 한림대, 경희의료원이 아까 협력병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에 한림대의 경우에 저희 가평군민 할인 혜택이 있었는데요.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지금도 유효하고 있고요. 그게 예전에 벌써 그 협약한 사항이 좀 오래됐어요. 그래 가지고 감면율 같은 것도 그 당시에 있는 거를 할인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한테 그거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만약에 다른 시군에 있는 다른 강원도에 있는 면민이 만약에 할인 혜택이 높다고 그러면 저희도 한번 재검토해서 다시 한 번 협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쭤보는 사항이고요. 그럼 강원대하고 경기의료원도 같이 진행되고 있나요?

마찬가지로 세 군데도 저희가 작년에 그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협약 체결한 것도 좀 오래됐고 그다음에 할인율이나 그런 것도 좀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재검토해서 그 병원하고에 대한 그 저희가 협약을 다시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군데 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급여에 대한 10%를 저희가 혜택을 받는 걸로 알아요.

맞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정책과 장동복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5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건강100세 마을 사업 추진 관련돼서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작년에도 한 사업인데요. 뭐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보건진료소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진료소장님들이 본연의 보건의료사업 하지만은 그나마 지금 어르신들이 중요한 게 그 상담이라든가 고민 받아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신체적인 활동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세운 거는 그 15개소에 1500만 원 세웠어요 각 100만 원씩. 그런데 이거는 강사비거든요. 프로그램도 그 마을의 특성에 맞게끔 찾아서 좀 어르신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반응이 좋으면 또 향후에도 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모색하고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보건지소에 15개소에 그 15개 팀이 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뭐 난타도 있고 미술치료 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게임놀이 하면서 치매 예방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서 진행하고,

네, 다 다릅니다.

그럼 이게 참여자 수는 한 몇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주변인들이 많이 참여하지, 원거리에 있는 분들은 못 하시거든요. 그래 가지고 마을경로당 같은 데 마을회관 쪽으로 했는데 되게 한 열다섯 분에서, 한 열 분에서 이십 분 정도 그 사이에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운영한 거 보니까요.

그 타 시군의 예를 보면 이게 지금 어떤 강사를 초빙해서 이렇게 어떤 동아리 형태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마을별로 이렇게 사람들 모아서 마을회관에서 이렇게 좀 모여서 지역 청소라든가 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쪽에서 뭐 체조를 한다든가 혹은 몇 보 걷기 이런 부분들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가평군은 좀 틀리네요. 틀린 사업이라고, 틀리게 진행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되나요?

네, 이거는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또 이게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평생교육사업소에서도 진행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행복돌봄과인가 거기에서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한번 관계자 회의를 해서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원수가 15명 내외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너무 인원이 좀 적은 것 같고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과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발굴에 대한 필요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더 활성화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참여 인원이 너무 좀 적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마을의 인원수에 비해서. 하여튼 더 확대해서 어르신들한테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답변 중에,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원하는 답이 있었어요. 지금 마을에 이런 어르신들 프로그램이 그 3개소에서 중복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제발 평생교육사업소, 행복돌봄과 그리고 보건소가 각 일단 마을 어르신들의 건강체크, 연세들, 성별 그런 게 먼저 이루어지고 이 마을은 보건소의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이 마을은 조금 또 활동성이 있는 분들은 몸을 신체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조가 필요하고 하는 거를 좀 대화를 통해서 중복되지 않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느 마을은 가면 예전에는 어르신들 체조 막 대회도 나가고 하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셔서 왜 안 하시냐 그랬더니 “그때만 해도 젊었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무릎이 아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안 계셔서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마을은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찾아가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체조를 못 하니까 끝낼 게 아니고. 그래서 관련 부서의 협의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바를 좀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이제 9페이지가 되겠고요.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 그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예방접종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방접종 지원이요?

네, 네. 지금 이제 사실상 홍보도 잘 안 되고 있고 우리 주민들로부터 관심도 멀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홍보나 이런 거 어떻게 하고 계시며, 또 작년 같은 경우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19가 지금 이제 경계 단계로 있기 때문에 사실 심각한 저거는 아닌데 그래도 계속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예방접종에 대한 거는 저희가 각 마을 이장회의 통하든가 아니면 읍·면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사실 지금 접종률은 높지 않습니다. 현재 한 15% 정도 되는데 저희가 대상자가 한 5만 8000분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현재까지 접종된 분들 한 9000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15% 정도 되는데 이게 홍보를 해도 왜냐하면 본인들 개인 의사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일부에서는 뭐 후유증에 대한 그런 것도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 홍보를 해도 많이 접종을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접종은 그렇게 홍보는 하는데 그나마 그렇게 접종률은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장회의나 이렇게 마을 회의를 가끔 이렇게 가서 청취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홍보한 거는 전 못 봤어요. 하다못해 마을 단톡방이라든지 이장회의에 자료가 올라오거나 이러면 저희도 그 자료를 받아 보는데 실제로 그 마을에 홍보는 전 안 됐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코로나19가 뭐 심각하다라곤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뭐 경계 단계이고.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접종률을 높여야지, 지금 예산은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사실상 홍보가 안 되고 관심 밖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예, 의원님 다시 한번 저희가요. 어느 정도까지 안내가 되고 홍보가 됐는지 검토해서 다시 한번 그 홍보에 대한 걸 수립해서 한번 홍보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홍보 계획을 좀 세워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1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순일입니다. 2024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주요업무 추진 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2024년 신규사업 3건과 계속사업 8건으로 총 11건의 사업, 115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규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더 특별한 구강건강교실 이튼튼 치아지킴이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으로 구강건강 관리가 어렵고 관심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요양시설,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등에 취약 계층을 찾아가 구강검진과 불소 도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교육하여 구강건강 관리 습관이 올바르게 유지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맞춤형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쪽, 치매관리 솔루션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입니다. 급속한 초고령사회 및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인 치매에 적극 대응하고자 스마트기기 보급을 통하여 치매예방 관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초기 치매 환자, 경도인지장애 및 인지저하자 그 외 독거어르신 등 우선 20명에게 적용하고자 하며 인지기능 및 정신건강의 관리, 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관적 기억력과 치매 발병 지연 효과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8쪽, 행복한 가평, 건강 한마음 대축제입니다. 지역주민에게 건강정보 제공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주민 참여형 건강축제 개최로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체험하는 축제의 장을 제공하여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을 흥겹게 유도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키는 분위기와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혈압, 혈당 측정 및 건강 상담, 시력 검사 및 상담 등에 보건의료 관련 체험관과 건강 생활 실천을 위한 홍보관, 치매조기 검진 홍보 및 인지 프로그램 운영, 심폐소생술 시연 등 보건소 업무의 종합적인 홍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주민들이 관심 갖는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10쪽, 건강 100세, 행복 100세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생활터별로 주민이 희망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으로 건강생활 실천의 필요성을 익히고 자가 건강관리를 통하여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강한 100세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 스스로 생활 습관 개선 및 건강관리 실천 능력을 향상시키고 평균 건강 수명 연장과 초고령 시대에 건강 생활 실천을 위한 시대적 패러다임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겠습니다. 12쪽, 거리 속 금연문화 확산입니다.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위해 니코틴 보조제 등을 지원하고 등록, 상담하는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며 흡연으로 인한 건강 문제에 경제적 소모 등 미래의 세대 청소년 대상 흡연 예방 교육과 금연 홍보를 실시하고 학생과 직장인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신청 받아 운영할 계획이며 흡연 금연구역 점검을 통해 금연문화 및 환경조성물을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14쪽, 건강한 삶을 위한 마음 돌봄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청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서행동 검사 결과 관찰자에 대한 심층 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스트레스 클리닉을 실시하고 심층 검사비와 외래 치료비를 지원하여 정신건강 치료가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으며 중증질환자의 사례 관리, 사회재활 프로그램 및 사회적응훈련 운영, 당사자 및 가족의 자조 모임을 지원하여 보다 나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가평꽃동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생계비 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69억 2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6쪽, 생명사랑,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최근 자살의 증가로 자살시도자, 자살고위험군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마을리더의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961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96개 생명사랑마을을 선정하였으며 자살예방 프로그램 제공하고 자살시도자, 유족, 알콜,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적극적인 사례 관리로 촘촘한 지역사회 관계망 구축과 자살을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자살시도자를 병원 응급실이나 소방서, 경찰서로부터 인적사항을 의뢰받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자살도구 차단 사업으로 번개탄 판매 업소마다 판매 유형을 개선하여 자살 도구로 사용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자살 원인은 정신질환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자살자가 증가하여 보건소, 가평군 자살예방센터, 행복돌봄과, 복지정책과, 일자리정책과 담당자와 자살예방협력회의를 2월 7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생명존중문화 활성화 및 자살고위험군의 등록, 관리를 추진하여 생명존중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6쪽, 건강한 임신과 출산, 행복한 미래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임신 전 예비부부 준비 검사, 임신과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모자보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산부 영양제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산후조리비 등을 지원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 건강은 내리고! 기억은 되찾고! 치매안심 가평입니다.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며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할 경우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하여 치매 조기 검진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고위험군인 7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읍·면별 전수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년은 북면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2024년은 상면. 1년에 1개 읍·면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올해부터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도 치매 조기 검진 1단계인 치매인지선별 검사를 사전예약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치매파트너 중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치매파트너플러스 양성을 하고 치매안심 가맹점 지정 하천1리 우수 치매안심마을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은 심혈관질환, 심정지, 뇌혈관질환, 뇌졸중 등 그 선행하는 질환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을 총칭하는 질환으로 우리나라에서 질병 부담이 가장 크고 우리나라 주요 사망 원인의 10개 중 4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심뇌혈관질환은 생활 양식 개선 등 건강관리만으로도 80% 예방이 가능하다고 WHO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신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인지하는 지역주민의 수를 증가시키고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선행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에 일반 관리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인식시키고 환자 조기 발견 사업을 통하여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하며 환자 등록 관리 사업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지속 치료율 및 자가 관리 역량을 높이도록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 받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교육이 필요한 대상자를 보건소에 의뢰하면 교육을 시켜 계속 치료를 관리 잘하도록 협력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생활터에 표준화된 교육 자료, 홍보 자료를 보급하고 사전적 예방 관리에 초점을 두어 최근 10년간 20대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많이 증가로 젊은 세대 대상으로 식습관 개선, 건강생활 실천 등 선행질환 자가 관리를 통해 질환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입니다. 취약 계층, 독거노인,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건강행태 상담 및 건강관리 대상 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등록 관리하겠습니다. 재가암환자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및 영양식이 제공, 정서적지지 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독거 어르신의 우울 중재를 위한 은빛사랑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우울감 해소 및 건강 생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고요. 치매관리 솔루션 스마트기기 보급에 보면 기기 본체와 스마트워치가 있어요.

네, 예.

근데 이게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예?

어르신들이 이용할 기기 아닙니까?

네, 예.

예. 그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 사용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저희가,

사전에,

예, 교육.

한 번 그 뭐야,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번 시험을 해 보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 쉼터에 오시는 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기도 했고 저희가 그 기계가 지금 현재 저희가 미리 보느라고 저희가 해 보고는 했는데요. 저희가 그 초기인지치매 이제 대상자들한테 그 워치를, 워치에서는 이제 뭐 걸음걸이 수라든가 맥박 이런 거를 하고 기계에서도 알람이 울려서 복약을 하시게 하고 보호자들이 집이 아닌 스마트폰에서 그 앱을 이용해서 부모님을 볼 수도 있고 저희가 기계에서도 관리를 할 건데요. 그 대상자들은 저희가 잘 사용하게끔 교육을 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아, 그 사전에 제가 궁금한 거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이걸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조사도 같이 이루어졌나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으로서는 뭐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 대상자들이 이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느냐, 접근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 모니터 화면에서 약상자라든가 그……

소장님 이거,

인지할 수 있게 뭐 게임 같은 것도 터치로 이렇게 사용이 쉽게 돼 있어서 저희가 한번,

그 메인화면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터치스크린이에요?

네?

터치?

터치예요.

터치스크린으로 하는 거고.

예, 예.

그럼 지금 2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저는 메인화면하고 이 기계를 못 봐서 그러는데 좀 사용이 어렵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되게 저희가 봤을 때는 되게 쉬웠습니다, 이게.

아, 그래요?

컴퓨터 들어가는 거같이 이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화면만 터치만 이렇게, 스마트폰은 이렇게 밀어야지 되고 이러는데 이거는 터치라서 좀,

그럼 6개월 정도, 저 대여 기간이 6개월로 나와 있고요. 그럼 저희가 20명 대상으로 했을 때 호응도가 높아지면 연말에 다시 더 늘릴, 사업을 좀 늘릴 계획도 있는 거지요?

네, 예.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대여 기간이 6개월인데요. 연장을 1회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냥 연장 가능이라.

연장도 가능하게 하려고 합니다.

1회요? 2회? 아니면 지속적으로?

그 일단은 6개월 사용해 보시고 많이 도움이 되시고 하시면 저희가.

횟수는 상관없이?

예.

신청하면?

네, 예.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에게 이게 혜택이 돌아갈까요? 한번 이게 경도인지장애분들은 일상생활이 거의 가능하신 분들인데 이걸 한번 써 보시고 좋으면 놓고 싶지 않겠지요. 그러면 연장 신청하고 또 연장 신청하고 또 연장 신청하고 하면 그 20명을 벗어날 수 없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하단에 금연 환경 조성물 관리 점검이 있습니다. 금연 로드사인 점검, 금연벨 점검, 그림자 조명 점검. 이렇게 있는데요.

네, 예.

이게 어떤 것인지 이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림자 그 밤에 로드사인이 설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고장이 났는지 점검도 해 보고요. 금연표지판이 공원 같은 데에 저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혹시 훼손되지 않았나 저희가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 금연벨은 이제 담배를 피고 있, 그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시는 분이 있으면 주변에서 그 사람한테 가서 직접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벨을 누르면 이제 금연하시라는 이렇게 음성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장이 났나 저희가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담배 피고 있을 때 “어, 담배 끄세요.” 그러면 갈등의 소지가 있는데 이 벨을 누르면 기계에서 “금연구역입니다.” 이렇게 알려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예.

그럼 이 시설물들이 지금 가평군에는 많이 설치돼 있나요?

네.

한 몇,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 다 여러 개가 있었는데 저희 결과 보고도 직원이 조사해서 표지판 점검 결과까지 보고했는데 개수는 제가, 정확한 개수는……

한번 어디에 어떻게 몇 대가 설치돼 있는지 한번 자료 한번 네.

네, 그거 별도로 보고 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치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

사람이 좀 모여드는 곳에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해서 한번 우리 의원들한테도 공유해 주시고요.

네, 예.

그 사실은 확인해, 저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안 돼서 이게 관리비라든가, 관리가 안 돼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관내에 설치돼 있는 것들은 보고 받으신 내용을 토대로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떤지, 관리 상태가 어떤지?

네. 2023년도에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결과 보고까지 저희가 해 놨는데 그거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페이지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 8경 걷기대장정하고요. 걷기 챌린지를 하면서 그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게 많이 보입니다. 이제 실제로 얼마 전에 TV 본방에서 한 번 나왔습니다. 운악산을 이제 이번에 그 출렁다리를 놓고요. 관광지를 찾는 분들이 이제 많다라고 했고 연간 한 2만 5000명 이상 더 왔다라고 좀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은 드렸습니다. 우리 걷기 챌린지 같은 거를 또 걷기대장정을 저희 그 지역의 관광지랑 연계해서 웹으로 망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그 특수 시책으로 좀 해 보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그럴 좀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도 그 가평 8경 걷기대장정은 계속 할 예정입니다.

네, 할 예정이지만 이제 홍보도 해야 되고요.

아니, 하고. 네, 예, 예.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언론 보도도 좀 많이 했고 또 카카오채널로 해서도 했고 예, 여러 가지 이게 홍보를 하셨는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정말 그 대안을 좀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게 타 시·군에서 보면은 SNS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올라와요. 근데 이제 가평군은 우리 그 참여했던 분들만 단순하게 이게 카카오채널 같은 정도만 보고 그분들만 이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할,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셨는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걷, 어, 저희가 그거까지는 못했습니다. 더 검토해 갖고 체계적으로 다시 더 잘 해 보겠습니다.

네, 아이, 검토는 당연히 이제 하고 계셨을 거 같고요.

네.

정말 필요로 한 거는 저희 그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조그만 사업을 관심 있게 하시게 되면 정말 가평을 찾는 분들이 이런 걷기대장정이나 이 걷기 챌린지로 인해서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특수 시책을 좀 담아서 그래도 가평을 홍보할 수 있는 정말 그 절호의 기회가 건강증진과에 있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평 8경은 저희가 관광과랑 같이 해야지 될 거 같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매일 일상생활에서 걷기가 많이 신체 활동을 해야지 더 건강에 좋을 거 같은데 지금 저희가 2023년도 지역사회 건강 조사에서 걷기 실천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일 걷는 분들이 그 900명 조사해서 저희 가평군이 많이 떨어져서 올해는 걷기, 매일 걷는, 하루에 30분 이상 걷게끔 주민들한테 유도를 많이 하려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걷기대장정 같이 그런 관광지랑 연계해서 하는 거는 관광과랑 저희가 같이 하려고 저번에 한 번 통화도 했는데 만나서 한번 회의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제안 드렸던 내용인 거 같고요.

네.

그리고 국비랑 이게 군비가 같이 있잖아요.

네, 예.

예,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걷는 분들이 줄었다라고 하는 거는 홍보나 이런 게 좀 덜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걷기대장정 같은 경우는 제가 왜 더 제안을 드렸냐면 실제로 이 걷기대장정 프로그램에 또 우리 번개로 해서 운악산 출렁다리 그걸 찍었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네.

네, 그런 거를 이제 관광과랑 같이 좀 고민하셔서 꼭 운악산만이 아닌 가평에 관광지가 많잖아요, 가평군의 관광지. 그런 데를 챌린지를 좀 통해서 조금만 신경 쓰시게 되면 정말 이 특수 시책이 좀 활용이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제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특수 시책에 만약에 혹시 계획이 좀 되신다라고 하면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그럴 그 계획을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조금만 신경 쓰게 되면 정말 커다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페이지는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책을 펴고 있는데요.

네.

그 임신과 출산을 하려면 일단 임신을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난임 부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 가평군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임신 전에 아, 난임 부부요? 난임 부부.

지금 보면 난임 부부 그 지원 사업을 신청한 게 60건이고 시술·약제비 지원이 78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 시험관 아기나 배란 유도 촉진해서 저희가 하게끔 해서 작년에도 한 10% 이상 임신이 그 난임 시술로 인해서 임신을 성공을 하셨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그,

10%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좀 고령이고 난임 부부가 많다 보니까 그 시술 건수에 한 10% 정도가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그 시술을 받거나 한 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남성이 몇 프로고 여성이 몇 프로예요? 난임은 여성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예.

예, 지금 우리가 돕고 있는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비가?

그거까진 제가.

어, 그래요? 지금 우리가, 그래요. 지금 좀 답변이 그러시면 지금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주시고요. 그동안에 난임 부부 지원을 통해서 이뤄낸 성과 그리고 지금 작년 7월 1일자로 우리가 소득분위가 해제가 됐잖아요?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모든 난임 부부가 혜택을 받는데 우리 가평군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원책이 있는지 그리고 없으면 조례 제정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있으신지 그런 거를 좀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입니다. 기술기획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과는 국외사업 25억 원의 사업비로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풍요로운 농촌 경제를 위한 가평농업 육성을 위하여 상호 교류를 통한 조직 역량 강화, 농업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농업인단체 육성, 농업전문역량강화 교육 추진으로 미래농업의 핵심인재 양성, 치유농업 확산으로 농업을 통한 힐링, 지역맞춤형 신기술 융복합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를 부서 전략 및 성과목표로 업무 추진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상호 교류를 통한 조직역량 강화 사업은 직원 업무 역량 강화와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사업 추진과 중앙, 지방 상호 간 교류를 통한 조직 및 농촌지도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겠으며 농업 현장 중심의 기술지도 활성화와 농업에 대한 현장 전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전국단위 전문지도연구회 9개 분야 1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농업인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요 작목 재배실증연구 및 작목별 세미나 개최로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여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농업기술 정보 제공과 지역현장 애로 기술을 해결하도록 지속적으로 역량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미래 성장 동력 농업인단체 활성화 추진사업은 가평군 농업인단체협의회는 27개 이사단체와 109개 대의원단체로 조직되어 있으며 단체별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역량 강화 연찬 교육, 공동학습터 운영,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정보지 제공, 선진농업기술 현장 견학, 우수농산물 생산과 판매 활동 등으로 단체 활성화 및 기금조성 활동을 추진하겠으며 청년농업인 육성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 영농정착 사업, 학습활동 지원, 소비자 농심 함양 단체 과제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청년농업인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농업인단체 조직을 활성화하여 농업인에게 농업에 대한 자부심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인재 양성을 위한 더(THE) 나은 농업인대학 운영 추진은 가평군 농업을 이끌어 갈 유능한 인재 발굴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문교육 과정으로 기술과 경영능력, 학식을 겸비한 농업전문가를 양성하고 가평농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업인대학은 지금까지 17회에 걸쳐 190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친환경귀농귀촌과, 농촌관광과, 농식품학과 등 3개 과 90명이 입학하여 27회 120시간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10월 졸업식까지 귀농귀촌 설계, 생활법률, 농업마케팅, 치유농업, 전통발효식품, 약손음식, 농산물 가공 등 교육으로 학생이 만족하는 학사관리에 연찬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미래 농업 전문가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 집중교육 사업은 농어민부터 도시민까지 다양한 교육생수요를 반영한 농업 전문 역량 강화로 품목별 전문 농업기술 등 5개 과정으로 추진하겠으며 1월 9일부터 1월 23일까지 9일 간 추진한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영농설계 및 새로운 정보 교육과 관련하여 친환경농업 사과 등 10개 분야 16개에 걸쳐 1435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품목별 연중 교육, 농업인 관련 자격증 교육, 신규 농업인 양성을 위한 도시민 귀농귀촌 교육을 추진하여 가평으로의 인구유입 및 미래 농업을 선도할 핵심 인력을 양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치유농업 확산과 경영 개선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사업은 농촌 자원을 활용한 도시 치유농업 환경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산과 농업인들의 기술 수준, 경영 상태를 진단 및 처방하여 컨설팅을 통한 농가소득 및 경영 역량 향상 사업으로 관내 치매안심센터 및 복지시설 프로그램으로 95회에 걸쳐 896명을 교육 추진하였으며 체험 및 치유농장, 반려식물을 통한 농업홍보 추진,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 농업인 농약안전관리 교육, 경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추진으로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신문화 교육과 우리쌀 소비촉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청정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 추진 사업은 지역 농산물을 가공 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착즙음료, 각종 분말, 건조 누룽지 등 62건의 품목제조 허가를 등록하고 농가들에게 이전하여 판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물 가공 창업 및 제품 개발, 최근 소비 트랜드와 연계한 전자상거래용 포장재 개발 등 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가공제품 개발을 통하여 농가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자라섬 꽃페스티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자라섬 꽃페스타의 성공적 지원과 스토리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관람객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힐링을 제공하고 경기도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조성토록 추진하겠으며 일자리 창출과 주민 참여를 위하여 봄꽃 및 가을꽃 식재 시 가평군 사회단체인 노인회, 농촌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등 17개 단체 1070명이 참여하였으며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의 자라섬 꽃정원을 조성하여 농업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으며 화종을 다양화하고 관람객들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여 자라섬 남도가 가평의 관광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창업농 육성을 위한 공유주방 시스템 구축 사업은 거점 농산물가공센터의 시설을 공유주방으로 운영하여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창업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사업으로 즉석밥, 소스 가공시설, 레토르트 식품 가루시설, 누룽지 착유시설 등 품목제조 허가를 받은 농업인들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주방을 설치하여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역농산물을 가공하여 가공 상품화를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농가소득 향상 및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자라섬 우정의 정원 조성사업은 미영연방 안보공원 기반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자라섬 남도에 우정의 정원을 조성하여 가평군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 거점 관광도시로 도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500평방미터의 면적에 한미 우정을 상징할 수 있는 자유의 여신상 등 조형물을 설치하여 가평전투 참전국가들의 위상을 높이고 자라섬 남도가 꽃과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안보 관광 명소와 연계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술기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신규 농업인 양성을 위한 도시민 귀농귀촌 교육인데요.

네.

전년도에 비해 약간 인원을 좀 늘리셨어요. 그 교육 운영이 어떤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서울시하고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교육을 모집해 가지고요. 저희 가평 쪽으로 농가라든가 체험할 수 있는 거는 실제적으로 와서 체험을 해서 가평으로 인구 유입할 수 있게끔 업무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협약 내용에 혹시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나 임시 주거시설과 관련돼서는 담겨 있는 게 있습니까?

네, 그런 거는 따로 없습니다.

그게 이제 타 시군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이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도 좀 담아서 하는데 전년도에 이 교육의 반응이 좀 어땠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반응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아마 여기에서 다른 숙박업소라든가 체류할 수 있는 거라든가 그거는 농업정책과 쪽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하는 게 귀농귀촌을 이렇게 많이 유도해서 어쨌든 가평군 인구 늘리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타 시군 사례도 좀 잘 조사해서 같이 좀 묻어갔으면 하고요. 어쨌든 그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그 귀농귀촌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여기 지금 페이지 7페이지에 있는, 아니, 저 11페이지지요.

네.

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는 뭐 400명 정도를 예상해서 아마,

한 10회 정도, 네.

하는 모양인데 작년도에는 193명을 아마 이 프로그램을 한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193명 중에서 이사 온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지요?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아, 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래요. 하여튼 그거 정확히 파악해서 해 주시고요. 사실 이게 우리 과장님, 뭐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대로 인구 유입할 수 있는 데도 이게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네.

네, 뭐 접경지역은 또 그 나름대로 또 풀고 나가는 거고 또 우리 도시민 귀농귀촌 교육을 해서 가평군이 진짜 와 보니 좋다라고 하는 거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400명 정도를 예상으로 해서 하는데 예산이,

네!

800만 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된다고 여기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부는,

제가 뭐 예산이 적어서 올리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예산 적게 세워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짜 알차게 꾸며 가지고 도시민들이 진짜 마음에 와닿는 그런 행사를 하고 하면 가평에 정주해야겠다, 정착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은 뭐 그 이상 기대치가 없지요. 그런데 이거를 뭐 개인적으로 따져보면 한 1인 당 2만 원 꼴인데, 2만 원 꼴인데 물론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을 가평군에다가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과연 그것이 될까하는 거가 좀 개인적인 의문스럽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교육비는요. 저희가 그 체험비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임차료라든가 식비라든가 일부를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과장님 예산 800만 원 정도도 충분하게 소화시킨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뭐 그 이상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하여튼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분들한테 마음에 와 닿게 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5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실증시험포장 관리 주요 작목 재배 실증연구 및 시험포장 관리, 이거 관련돼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증시험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농촌지도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많이 접하기 때문에 농업인들하고 상담을 하려면 어디야, 좀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규 직원들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깐 경힘이 없어 가지고 사무실에 뭐 포도라든가 아니면 토종작물이라든가 아니면 열대식물이라든가를 심어 가지고 병충해라든가 재배 관련해 가지고 온난화 대응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가 온난화라든가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적당한 품종을 좀 어떻게 개발하고 어떤 그런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네.

저희 가평군은 어떤, 어떤 품목을 지금,

지금 양평 같은 경우에는 저쪽 상면하고 조종면 쪽에 옛날에는 난 신비디움을 많이 해 가지고요. 소득을 꽤 올렸는데 해외로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깐 많이 좀 수출길이 닫혀 가지고 화훼농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딸기 쪽으로 한두 농가 좀 돌리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기 상판리 쪽에도 한 농가 있고 율길리 쪽에는 두 농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겨울철에 연료비 때문에도 많이 꺼려 하는데 지금 세농하는 농가들은 그래도 11월 말부터 12월부터 이제 출하를 시작하고요. 키로 당 해 가지고 한 4만 원씩 이렇게 나가고 있는 상태라 가지고요. 어디야 그 농업 대체작목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실증시험, 지금 현재 실증연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네?

실증연구는 기술센터에서?

네,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네, 네.

언제부터 이게 지금 진행된 사업이지요?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네, 네.

지금 그러면, 그래서 지금 답변 주신 게 실험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가지고 지금 현재 상면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포도라든가 실적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네.

음, 그러면 가평군 기후에 적합한 포도재배 기술을 정립했다고 하셨는데 그 품종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실증시험포에 저기 샤인머스켓이라든가, 특히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꽤 많은 농가가 지금 보급이 되어 있는데요. 소득도 괜찮고 그런데 그거는 소득개발과에서 이제 추진하는 3색 포도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돼 가지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딸기 관련해서 한 거고요.

아, 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기후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고 농가에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연구나 관리를 잘해 주셔 가지고 큰 문제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11페이지고요. 지금 우리가 지난 1월 동안 새 영농교육 실시를 지금 다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6개 읍면을 좀 이렇게 교육장을 같이 해 보기도 하고 교육 나오신 분들 의견도 좀 청취하기도 했는데요. 보니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많이 참여해서 한 106% 정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랜 기간 농민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오랜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칭찬드리고 싶고요.

네.

그와 이렇게 맞물려서 교육에 보면 농업 관련이지만 우리가 농업 쪽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뭐 양봉이라든지 한봉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우리 가평군에 산림자원이 뭐 밀엽수 정도로 바뀌고 서로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져야지 그쪽도 좀 먹이라든지 이런 꿀을 따는 데 환경이 만들어져야지 양봉이나 한봉이 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 기술기획과에서 그런 관련 산림과와 아니면 경기도 도유림사업소하고도 좀 밀접하게 협조 체제를 갖추셔서 그런 쪽으로도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새 영농설계 계획은 연초에 하는 거고요. 이제 연중에도 품목별로 해 가지고요. 양봉이라든가 다른 품목별, 뭐 사과, 포도 다 교육을 하고 있으니깐요. 그때그때 농업인들의 요구에 맞게끔 저희가 최대한 다 해 가지고 열심히 교육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뭐 교육은 당연히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데 협조 체제를 갖춰야 될 기관이나 부서는 같이 이렇게 좀 서로 협력하실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기관하고 다 협조를 해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뭐 포도농가가 꽤 있는데요. 우리가 포도즙이나 뭐 사과즙이나 즙은 이렇게 센터에서 기술 보급으로 직접 이렇게 즙을 짜서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요. 사무실에서 포도즙을 안 하고요. 사과즙 같은 경우는 가평에서 하는 농업인들이나 뭐 다른 업자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 착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네. 착즙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농가에서 사과즙이나 포도즙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주류 쪽으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주방을 공유주방으로 해서 여러 농가가 같이 활용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가공품을 만들어내듯이 그 주조 쪽으로도 인허가를 어떻게 득해서 그분들이 뭐 와인을 만든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있는 건지 한번,

지금 주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 특선주 그 영농조합법인에서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그 먼저 장한호 소장님 계실 때 그 주류 관련해 가지고 면허 같은 거를 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깐요. 한번 협조를 해 봐 가지고요.

그럼 특선주에 그 포도라든지 이런 걸 제공받는 거는 혹시 우리 가평군에 포도농가들하고 이렇게 협력 체제가 이루어져 있지는 않은가요?

영농조합법인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포도는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속하지 않은 분들의 요구사항인가요? 하여튼,

기존에 이제 저희가 우리 사무실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포도와인 제조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저기 이웃 지자체에 보면 아로니아 증류주 가지고도 굉장히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래서 포도농가에서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주시고 하셔서 그래서 조금 검토가 되는 건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거에 대한 희망을 품고 계신지 확인 한번 드렸고요.

네.

좀 정확하게 검토해 보시고 피드백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기존에 와인을 만들고 있는 농가들이 지금 상면이나 조종면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요.

아, 개인적으로 농가가요?

네, 개인적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국제주류 품평회도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기술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황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입니다. 2024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는 금년도에 10개 사업 단위사업으로 51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4년 소득개발과는 업무추진 방향은 고도화된 농업기술을 현장에 접목시키고 농업기술의 현장 적응성을 높여 융복합 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농가소득을 배가하고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신농업 기술의 저변 확대를 통한 대외 농업 경쟁력을 만들어나가는 원년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중심형 고품질 쌀생산 기반조성 사업은 친환경 학교급식 쌀 재배단지 조성사업 등 4개 사업, 6억 5500만 원의 예산입니다. 영농부산물을 불법소각 방지, 파쇄 지원단 운영은 최근 농업 현장에서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 등으로 인하여 탄소배출과 산불 발생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직접 파쇄하는 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 투입, 친환경 농업을 실천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스마트팜 기술보급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시설딸기 및 화훼, 토마토, 스마트농업 재배농가를 현장 컨설팅하여 신규 예산을 투입하여 면적을 늘리기보다는 기존에 스마트 시설재배 농가의 성공적인 정착과 소득 향상을 위하여 현장 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이상기상 대응 과수 안정생산 신기술 보급사업은 대체품종 활용, 과수 우리 품종 특화단지 조성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으로 3억 79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기존 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 품종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새로 개발된 우리 품종의 우수성을 활용, 전문 생산단지와 출하체계를 연계하여 농업의 신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기후변화 예측, 채소·화훼·특작 안정생산 신기술 보급사업은 5개 사업으로 3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재배환경 개선 시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고온기 과채류 재배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농업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건강한 농부의 영농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하여 안개분무시설, 차광·차열막, 환기시설, 산소발생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작물 국가방역 체계 구축 사업은 4개 사업으로 2억 2600만 원의 예산으로 최근 돌발 병해충과 법정전염병 그리고 농작물 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사업으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응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병해충 발생과 재해예측을 위한 기록관리 데이터베이스화 함으로써 종합적인 병해충 예방 차원의 고도화된 기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건강한 먹거리 안정생산 기반조성 사업은 4개 사업으로 14억 8200만 원의 예산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이를 위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인증, 분석, 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미생물배양센터 구축사업은 2개 사업으로 3억 7800만 원의 예산이며 액상미생물 생산으로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에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친환경 탄소중립 고형미생물생산센터 운영 사업은 3개 사업으로 6억 5100만 원의 예산으로 축산용 고형미생물과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유기질비료 등을 생산하는 사업이며 특히 고형생균제·초황 활용 기능성 육계 생산 시범 및 브랜드화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축산 분야의 브랜드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활용한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함초와 황칠을 이용하여 고형미생물 생균제와 기술 접목을 통한 R&D사업으로 불포화지방산을 높이기 위하여 산란생산시설 및 육계사육시설 등 환경시설을 설치하고 브랜드화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과학영농 및 기후변화 대응 축산 신기술 보급사업은 3개 사업으로 1억 61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축분뇨 퇴비화 발효시스템 기술보급 시범 등 축산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효율적인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은 8억 7900만 원의 사업예산으로 고령 농업인 영농지원단 운영 등 원활한 농작업을 위하여 농기계 대여 운행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며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저희 소득개발과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그 고령 농업인 영농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해 보시고 지금 보니깐 각 읍면별로 이렇게 영농단도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피드백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예산은 이제 1억을 세워서 영농지원단을 운영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하고 지원단하고의 접점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고령 농업인들은 영농을 했는데 그 지원단은 그 농업인이, 고령 농업인이 파악이 안 돼서 예산을 미처 지출을 못한 그런 부분도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접점을 잘 찾아서 실제로 고령 농업인이 영농을 하면 지원단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접점을 잘 찾아서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을 보완하는 해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이제 미처 어르신들이 농업에도 종사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처 알지 못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못 하셨으니까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처럼 1월에 교육이 있을 때 또 한 부서에서는 홍보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몰라서 신청을 못 해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전에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하고 통보를 해서 그 지역의 영농지원단하고 접점을 찾아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잘 운영해 보시고 이게 농기계를 필요로 해서 꼭 이렇게 농업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면 그래서 이 사업이 괜찮다면 여성농업인들에게까지 확대 보급을 할 수 있을지도 좀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올해 해 보니까 참 좋은 사업인데 그런 맹점이 있었다라는 게 시행착오를 겪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올해, 내년 정도 되면 한 3년 정도 되면 정착이 되면 이제 여성 농업인이라든가 일반 농업인들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례 제정 이후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르신 농가에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5페이지 되겠고요. 이게 올해 신규사업 같은데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해서 현장에서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그럼 운영하는 그 인력은 민간단체에다가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기술센터 직원이 구성이 돼서 나가서 파쇄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이 사업을 접하는 사업이라서요. 그런 방법적인 부분을 연구를 좀 했습니다. 물론 중앙단위에서 교육도 있었고 다른 시군,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많이 나가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따로 파쇄지원단을 꾸려서 인력비를 지출하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실제로 전문적으로 파쇄를 하시는 농가들이 장목별로 사과나 포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농가하고 이제 3개의 분류가 있기는 한데요. 사과 농가나 포도 농가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거의 90%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10%에 대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인력을 있는 인력을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영농인들이 또 현장도 잘 알고 현장에 대한 안전성도 잘 알고 저희가 그 파쇄기는 구입을 해서 그 장목에 맞게끔 농가단위로 파쇄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해서 쓰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기계를 구입했다고 하면은 무상으로 그 농가들한테 제공해 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새로 파쇄기만 예산을 세워진 게 1억 정도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농기계에서 파쇄기만 구입을 해서 그 대상 농가들한테 무상으로 공급을 하는 그런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하여튼 신규사업 좋은 사업인데요. 이게 많이 홍보돼 가지고 가평군에 하여튼 우리 영농 쪽으로 업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반응이 좋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하게 농가들이 편리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조건을 저희가 계속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방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드론을 구입해서 이제 드론으로 방재를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올해는 그 담긴 내용이 없어 가지고 작년에 했던 게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돼서 없애신 건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신품종 새로 보급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드론 광역 방제 하는 그런 사업하고 군비 예산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워낙에 뭐 국가나 지방이나 예산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예산 반영은 안 됐지만, 그래서 저희가 국비로다가 두 가지 사업이 있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 사업이 올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신청한 거는, 저희가 직영 하는 운영으로 했었지만은 이번에 민간자본보조로 내려오는 사업은 민간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아마도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면 그 예산도 농가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하고자 했던 어떤 그런 일의 영역을 국비라는 100%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드론방제단을 만들어서 우리 그 청년 4-H 회원들에 대한 또 고민도 좀 풀어주신다라고 했는데 그런 사업이 어쨌든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는 맞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라도 그 드론방제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좀 잘 해서 드론방제단이라고 하지요. 청년드론방제단,

네!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자본보로 나갈 때 농가를 선정을 할 때 청년농업인들을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떤 기준으로 삼아서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울러 이제 뭐 방제단을 구성하시더라도 교육은 꼭 필수잖아요. 교육을 꼭 이수해서 방제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뭐 방제단에 대해서 방제비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약제 지원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뭐 깜부기나 깨시무늬병 같은 게 기승을 부려서 뭐 가을에 말도 아니었지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고 이게 파악이 되십니까?

저희도 뭐 여러 각도로 이제 검토도 했고 종자소독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실제로 종자소독이 깨시무늬병이나 깜부기병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지력 쇄신, 지력 소실, 그래서 비가 강우가 적고 일조량이 부족한 겹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깨시무늬병하고 깜부기병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평소에 농가들이 또 고령화 되다 보니까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기동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서 겹치고 겹쳐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와서 저희도 많이 반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새 영농설계 교육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0분, 15분씩 농가마다 다니면서 그런 내용을 홍보를 했고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가 그 예산, 올해 예산을 농협하고 같이 MOU를 맺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제할 수 있는 예산도 세웠고요. 방제기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드론이라든가 광역 방제기라든가 이제 손수 손쉽게 쓸 수 있는 그런 방제기도 구입을 하는 그런 아마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일기라든지 기후에 대한 사항은 우리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거니까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제때에 대응을 하지 못해서 결과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수고스럽겠지만 현장을 좀 더 많이 다녀주시고 사전에 대응을 해야 될 때면 뭐 고령농의 농가나 답일 경우에는 좀 드론방제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으셔서 작년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4차 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