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진옥 의원입니다. 가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 등은 상호 간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전자정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절차 중 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출을 강제 규정으로 요구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수정발의하는 사항입니다. 수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상위법령인 전자정부법에 맞게 주민등록 등·초본의 제출을 강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