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도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민원과 순으로 7개 부서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입니다. 건설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건설과는 7개 팀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4년도 사업 예산은 19개 사업에 108억 2800만 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 및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 및 부속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총 연장 205km에 대하여 2024년 11억 21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로 및 부속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 수립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결과를 반영,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되는 일상 업무로 2024년 3억 4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산유4·5지구)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원의 예산으로 도로변 급경사지와 배수시설 정비를 하는 계속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섯 번째, 색현터널 리모델링 사업은 색현터널 이용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자전거도로 이용을 목표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며 가평군 맞손토크 지역현안 안건 건의 사업으로 사업비 9억 13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024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3쪽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활발한 지역경제 효과 창출을 위한 군도 개설 사업은 2018년부터 2026년까지 총 249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계속 사업입니다. 세부 계획으로 군도 8호선(수리재) 2단계 공사와 군도 13호선(신하~신상) 구간에 대하여는 2024년 6월 이전 준공하여 개통할 계획이며 군도 13호선 구간인 대보2리 은계마을, 덕현리 녹수계곡 미개설 구간에 대하여는 21억 원 예산으로 편입 토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살기 좋은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농어촌도로 개설 사업은 2018년부터 2026년까지 670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개곡1리 보건진료소 인근 도로에 농어촌도로 12회 노선 18.85km를 확포장하는 계속 사업으로 연차별 추진 계획에 맞추어 목표연도인 2026년까지 차질 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여덟 번째,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 조기 착공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 1조 2862억 원으로 연장 33.6km, 폭 20m의 도로를 개설, 국도46호선의 만성적인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착공하여 2024년 시설계획용역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나 서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1, 2공구 구간 내 덕현IC 변경 사항이 발생되어 상면, 조종면 주민의 반대 의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주민대책위와 서울청 간 간담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주민 의견에 대한 검토 후 3회 간담회를 가질 예정으로 발주청과 지역주민과 대화를 통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아홉 번째, 지방도387호선(내방~연하) 도로 개량사업 조기 착공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총 사업비 481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2.6km, 폭 10m의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청에서 2024년 7월 6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본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부족분 10억 원이 미반영되어 사업 지연이 우려되나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 시 당초 사업기간 내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2쪽입니다. 열 번째, 하천IC~고성 간 도로 개설사업 호명터널 확정 사업은 국도37호선 노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연장 7.4km, 폭 10m이며 최종 사업비 1073억 원입니다.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수요 조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당위성과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부처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열한 번째, 국도75호선(가평~목동) 확장사업 착공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8년이며 총 사업비 400억 원으로 7.3km에 폭 15m의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이나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2024년 본예산에 미반영되어 2024년 1회 추경에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열두 번째, 상판~적목 간 2차선 도로 개설사업은 북면 적목리 강씨봉휴양림~조종면 상판리 길목을 연결하는 지방도이며 연장 6.4km, 폭 10m이며 총 사업비 약 1554억 4600만 원으로 해당 노선의 타당성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열세 번째, 두밀~대보 간 2차선 도로 개설사업은 가평군을 동서로 관통하는 지방도364호선으로 연장 13.4km, 2차선 도로로써 추정 사업비 1812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장기미추진 지방도사업 정비대상 사업으로 노선 폐지 검토되었으나 적극적인 대응과 대안 제시로 재추진되는 성과를 얻었으며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 사업에 반영, 조기에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 사업과 31쪽 열다섯 번째, 소하천 정비 사업 그리고 33쪽 열여섯 번째, 산유천 개선복구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업무와 계속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비법정도로 및 발전소 지원 사업은 미개설된 비법정도로 신설과 기존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를 하는 계속 사업으로 2024년 사업비는 23억 원으로 조기 사업 발주를 하여 연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열여덟 번째,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한 밝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계속 사업이며 2024년 4억 9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가로·보안등 신규 설치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열아홉 번째, 호명산 카페거리 가로등 설치 사업은 신규 사업이며 가평군 맞손토크 지역 현안 안건 건의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비 15억 원을 확보하여 가로등 64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39쪽, 2023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건의사항 조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총 5건의 지적·건의사항이 있었으며 그중 완료 3건, 추진 중인 사항 2건으로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되겠습니다. 청평면 폐철교(자전거도로) 재도색 공사 관련, 가평을 홍보할 수 있는 디자인 검토와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한 경관 조명 시설 설치, 다리 교각 도색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업 중에 있으며 1회 추가경정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 요구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44쪽 되겠습니다. 사근천 정비사업 및 교량공사와 관련, 지적 사항에 대하여 사근2교 교량과 인접도로 단차에 대하여 접삭도를 인상하여 차량 통행 문제를 해소하고 도로 인상으로 인한 배수 시설에 대하여도 집수정 및 배수시설 추가 설치하여 인근 주택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농업용수 공급 민원 사항에 대하여 취입보 등의 대체 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고 교량 상부슬래브 균열은 비구조적인 사항으로 구조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 지적·건의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는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밀~대보 간 지방도364호선과 관련돼서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두밀~대보 간 364호선은 장기미집행 시설로 도에서 이제 폐지 검토 중이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예, 용역 중에 있었고 그 결과 작년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재추진하는 걸로 확정 공고됐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 사업에 반영을 해서 상위 쪽으로 해서 좀 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대보~두밀 간 도로가 기존에 이제 기설계되어 있던 게 있었지요?

예, 있습니다.

네, 그럼 그 기존에 군도하고 지방도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지방도364호선이 혼재돼 있는, 중복돼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군도와 저희 지방도가 군 어, 혼합 이제 중복되는 구간이 있어서 중복되는 구간에 한해서 저희가 가평군 군도와 중복되는 구간은 가평군에 일부 개설을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지방도로 하는 걸로 해서 당초에는 지금 현재 1812억 원으로 지금 보고를 드리나 내부적으로 지금 한 600억 원 정도의 공사비 감액을 해서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당초 설계대로 그냥 진행이 되는 건가요?

노선안은 변동 사항이 없고요. 일단 공사에 대해서 아마 예전 2000년도 초에 설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선 좀 더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완이라 그러면 선형 개선이나 뭐 그런 거겠지요? 터널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선형 개선,

예, 기본 노선은 변동 사항은 없을 걸로 예상되고요. 예, 다만 추가적인 사항, 이게 뭐 내역이나 아니면은 부분적인 지형 여건을 좀 더 고려해서 변경할 부분만 일부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상·조종면이나 가평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동서를 관통하는 도로가 지방도364호선이잖아요? 본 도로가 잘 개설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8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우선 올해 정말 눈이 많이 왔지요?

예. 좀 초기에 좀 많습니다.

주말마다 계속 내리는 눈으로 고생 많으셨고요. 365일 비상 대기 상황 계속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로보수원 여러분들도 고생하셨고요. 아직까지 그런데 눈이 더 많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요?

예.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저 하나 여쭙겠습니다. 도로보수원 전체 인원이 어떻게 되지요?

지금 현재 23명입니다. 아, 20명은 도로보수원으로 하고 3명은 소파 보수라든지 아까 그 일부 보수하는 데로 인력 배치가 됐습니다. 총 23명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보수원 같은 경우에 피복비가 지급이 되나요?

일부 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좀 자주 뵌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분이 있는 게 아니라 자주 목격을 해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제 그 옷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뭐,

예.

그러니까 옷이 다 다르다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좀 피복에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지 않는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계속 외부에서 노출이 돼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여름에는 또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예, 근무를 하시는 조건이라 저는 그게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제설 자재 염화칼슘 있잖아요?

예, 예.

염화칼슘 그 배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떻게 배포를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어느 부분을 배포하는 부분은 없고요. 지역주민들이 필요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제설 창고로 와서 필요한 수량을 갖다가 가져가시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적사항이나 그 이유나 이런 거를 다 작성을 하나요?

보통 근데 제설 시기에는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돼서 그렇게까지 하진 않고요. 저희가 수량에서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개인이 왔다던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배포가 가능합니까?

개인 수량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구입을 톤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본인들이 담아갈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와서 가져가기 때문에 아주 소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진 않습니다.

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이게 악이용 사례가 민원이 접수된 건이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개인이 이제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 한번 저는 그래서 인적사항이나 이런 걸 적는지를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런 관리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대장을 좀 더 세부적으로 작성토록 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예. 자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네, 어쨌든 눈이 많은 오는 일기 속에 수고 많으시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최원중 의원님 말씀에도 일부 동의는 하지만 저는 또 반대로 개인이 비상시에 굉장히 때를 다투는 때에 가서 개인이 노력으로 퍼 와서 그런 점이 너무 좋다라는 민원인들한테 감사 전화를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도 건설과에서 그런 점은 참 좋게 하드라 해서. 그래서 받아가는 분들에게 인적사항 적는 거까지는 동의를 하는데요. 너무 또 과하게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은 초래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양재성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제설 작업 관련돼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마을 안길을 우리 제설하는 거는 보통 트랙터로 하지요?

예, 저희가 트랙터, 예, 트랙터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 안길.

네, 그다음에 대로변은,

대로변은 저희가 국도는 아, 일…… 대로변은 뭐 대로변의 기준이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마을 안길은 트랙터로 하고 그 외의 도로는 읍·면 아니면 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농가들이 이제 나서서 트랙터로 제설 작업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 거는 우리 임차 장비를 이용해서 읍·면사무소에서 이용하는 이제 트럭들이 보통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차 장비를 보면 1톤 트럭이 있고 5톤 트럭이 있고 15톤 트럭이 있는데 실제로 그 제설하는 능력치를 보면 과장님 어떤 게 제일 낫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5톤, 15톤 이제 뭐 총 보면 1톤, 5톤, 15톤. 그리고 트랙터 그러고 다목적차량. 이런 차종으로 갖다가 정리를 하는데 이게 물론 이제 효율적인 면을 따졌을 때는 부분적으로 좀 따질 부분 있지만 또 각자의 그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1톤, 5톤, 15톤 이런 차량은 다 이용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효율적인 제설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을 안길은 아무래도 동네분들이 이제 하시는 게 제일 빠른데 이제 실질적으로 건의 사항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마을 안길이나 도로변이나 일하는 그 시간대는 다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건비를 최저시급하고 기름, 그러니까 유류 때문만 이제 보조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목소리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고생하시는 거에 대한 그거만큼에 대한 대가는 좀 치러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업무 능력치를 보면은 그 각자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자의 그 능력치가 다 다릅니다. 1톤 틀리고 5톤 틀리고 15톤 틀리고. 그다음 짧은 구간이야 이제 작은 차량으로 가능하겠지만 긴 구간은 아무래도 좀 대형 차량으로 하는 게 업무 능력도 빠르고 또 제설재도 적재하는 능력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배차나 이런 거를 좀 그래도 신경을 써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설 창고와 관련돼서 질의하겠는데요. 현재 그 상·조종면에는 두 개의 면을 관장하는 제설 창고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이제 그 제설 창고가 도로변 옆에 있어 가지고 계속 그 민원이 잦아지는데 혹시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나요?

네, 일부 그 문제 때문에 작년에 한 번 문제가 있었던 사항이고요. 물론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외에서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거 근본적으로 제설 창고의 규모가 좀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협소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도 내에 한번 좀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조종이나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상면, 조종면에 그 2개 면이 사용하다 보니까 또 도로변 옆에 있고 해서 위험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게 교통사고의 우려도 있고 또 그 장소가 협소해서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해 주시고 또 확장할 수 있으면 확장하는 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추진 계획에 보면은 농촌 취약지역 보안등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한 65등 돼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건지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설치 65등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아, 이 부분은 지역 쪽으로 지금 보통 소비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예산 한도 내에서 이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는 항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라든지 이런 거는 지역주민들 건의나 아니면 저희가 위험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데 보안등 설치를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어디어디 뭐 65등이라고 정확히 위치는 선정돼 있지 않습니다.

어, 그러면은 혹시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행감 때도 그 건의했던 사항인데 상천역에서 그 에덴 가는 쪽이 이제 취약 지역으로 많이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좀 어느 정도 반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한 3군데 됩니다. 의원님 그리고 김경수 의원님 그리고 강민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중복되는 구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덴 쪽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필요성이 있다라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 예.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타 부서에서 가로등 설치한 다음에 또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돼서 오지요?

예, 최종적으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요.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로등이 저희가 총 설치된 게 한 1200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금 담당팀에 있으나 그 담당팀에서 담당하는 사람은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인력적인 문제가 좀 있고요. 조직적인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큽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라 어느 정도 인력이 보강된다, 조직이 조금 더 보강이 된다 그러면 문제점은 좀 해결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당연히 얘기지요. 예산하고 이런 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냐고.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일단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됐고요. 저희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아, 일단,

그리고 설치도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맞아요. 다른 타 부서에서 다 설치한 다음에 또 이쪽으로 이관되면 이전 설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때 지적했던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원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1명이 어떻게 12000개를 관리를 합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꼭 어필하셔서 아니면 저희라도 협조하시고 같이 의견을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페이지 14페이지 되겠고요. 그 군도 8호선 저 수리재 도로공사 확포장 하는 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 공사가 사실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 일부 지역주민들이 그럽니다. 아니, 공사하는 날보다 쉬는 날이 더 많다. 또 최근에도 공사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뭐 겨울 공사라서 안 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지요?

아, 현재 공정상에 남아 있는 부분이 동절기에 추진하기 어려운 공정이 남아 있는 부분이라 공사 중지를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이 좀 지연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어떤 공사적인 면보다는 민원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0, 금년도 6월 말까지 공사 예정인데 최대한 단축을 시켜서 다만 뭐 1~2개월이라도 한번 단축시킬 계획입니다.

네, 그러시고요. 거기 들어가는 그 이제 삼진식품 빵공장 거기는 도로가 좁은데 오히려 들어가는 진입로는 폭이 좁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확포장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앞에 구간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 있나요?

지금 그 앞부분은 일부 예전에 인허가 상천 쪽 그 수리재 쪽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인허가를 받은 부분입니다, 대규모 현장. 그 연계해서 아마 노선에 대해서 인허가를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서 하는 걸로 해서 집행은 못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조속한 시일 내에 확포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75호선 가평~목동 확장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북면 간담회에서 군수님께서 예산 확보를 하시지 못했다하고 주민들께 사과까지 하시고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짚어 주십시오.

예, 개략 말씀드리면 저희도 국도75호선 구간에 이제 공사 현장이 두 건입니다. 마장리와 아, 가평과 목동 그리고 청평과 가평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는 가평~마장 구간을 갖다가 1순위로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고 여러 분들을 만났고 의원님들도 신경을 써 주셨지만 이제 저희 건의해서 국토부까지 다 넘어갔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기재부하고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저희가 1순위로 올린 게 안 되고 2순위. 그러니까 가평, 청평. 저희가 추측컨대 아마 가평, 청평이 좀 더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된 사항인데요. 다시 한번 이제 남은 부분은 이제 가평~목동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선 전폭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최대한 1추에라도 어떻게 좀 건의, 편성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건의하신다고 저희가 이게 지금 제5차 국도·국지도 사업 그 5개년 계획에 확정됐던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렇게 미끄러졌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어디까지 신뢰를 해야 될지. 지역주민들의 실망이 지금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너무 상심이 크고 다 거기 5개년 계획에 들어갔다고 해서 굉장히 이제는 다 되나 보다 하고.

예, 맞습니다.

예, 샴페인 터뜨리기 직전이었는데 찬물을 너무 많이 끼얹었지요. 그래서 지금 지역이 좀 싸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어쨌든 좋은 소식을 지역주민들께 들려주실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들도 여러 방향으로 같이 노력해서 뛰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같이 좀 예, 애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4페이지 도로 및 부속시설 유지관리에서 그 법정도로 교량관리 그 주요 성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아, 법정도로 교량관리 정기안전점검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거 일반적인, 저희가 매년 반복되는 업무고 거기에 따라서 교량 점검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뭐 보수나 아니면은 긴급을 요하는 부분들을 판단해서 구분해서 이제 결과물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하는 거고요. 지금 결과로 가면 이제 즉음교하고 어, 그때 말씀하셨던 벌말교인가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정밀적 검사를 해서 바로 이제 조치하는 걸로 그런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즉음교 같은 경우는 공사가 원래 3공구에 됐는데 그 공구를 갖다가 2공구로 추진 변경을 해서 할 계획이고요. 벌말교 마을 그 부분은 신 어, 한전에서 금년도에 철거를 해서 시공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예, 과장님 바로 밑에 시특법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이요. 이게 정자교 붕괴되고 나서 새롭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사항이고요. 그거는 계속 있던 법이고 정자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 네. 제가 그 교량을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 있었는데요. 어디인지 아시지요?

예, 엽광교 말씀하시는 거.

예, 엽광교 맞습니다. 그 엽광교에 대해서 올해 추진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엽광교는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거는 또 별도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한 결과 B급으로 나왔고요. B급이라 하면은 일부 보수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교량이라고 판단됐거든요. 그래서 시공 전면 재가설 계획은 현재로선 없는데 다만 그 정밀검사 결과 아직 보수 금액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면 개략 저희가 보면은, 얼마가 나올지는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엽광교 같은 경우는 전체 보상비까지 100억이고 시공비만 따지면 한 8~90억 되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보수비가 그 비율에 맞춰서 좀 더 보강할 그 부분이 비용이 많이 수반이 된다 그러면 전면 재검토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그럼 과장님 그 보강이 혹시 한 차선을 더 늘리는 것도 보강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보강 개념보다는 운영적인 면으로 봐야 될 부분 같고요, 구조적인 것보다는.

예.

그리고 거기는 한 차선을 이용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농어촌도로 구간이고 기존에 있는, 현재 이용하는 폭도 좁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이용하는 거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지요, 어렵지요?

예.

거기가 문제가 되는 게 교통량도 확실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면까지 올라가는 거의 정체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엽광교 같은 경우에 그 마을 안이 지금 세대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큰 차량, 대형 차량들, 공사 차량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까?

일단 정밀검사상에 현 구조 상태는 이상이 없는 걸로 판명이 났고요. 그러니까 용역 그 결과물을 보면 그런데 말씀하신 향후 계획하고 그러고 대형 차량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주택수도 늘고 또 아울러 그 공사 현장이 점점 늘다 보면 대형 차량이 빈번하게 주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더, 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자교 같은 경우에도 등급이 높았지요? 사례가 다를 순 있으나 굉장히 전 높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안전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엽광교가 지금 B등급으로서 안전에 취약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다릅니다, 생각이. 지금 저희 나라도 보면 예전 동남아처럼 국지성으로 막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거기는 큰 개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비올 때도 저도 나가 봤지만 거기가 이제 넘치려고 하는 경우를 가끔 목격을 해요. 그럴 때마다 사실 가슴이 철렁철렁하거든요? 언제 떠내려갈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이 최우선 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이 불안감에 떨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신축이 꼭 필요하고요. 재검토가 다시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저는 행정사무감사 전에 어떤 계획이 나올지. 과장님, 행정사무 감사 전에 어떤 계획이 나올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정밀검사 말씀드리지만 이제 결과는 나왔고요. 보수·보강에 대한 비용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까지 판단하고 나서 그 부분을 나오면 그다음에 판단하고 그 부분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은 재가설 부분이시지 않습니까? 보강해서 쓸 수 있는지 아님 재가설이 해서 하는 게 나은지 그건 사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비교 검토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재검토하시고 어떤 방향을 말씀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네, 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시고요. 엽광교는 과장님 말씀마따나 B등급이고 지금 현재 뭐 사용감에 있어서는 괜찮으시다고 말씀 주실 수 있는 입장이라고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느끼는 위험도는 B등급이 아니라 아주 뭐 D등급 이하로 이렇게 우려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거기 때문에 75번 국도의 차량 흐름에 방해가 돼요. 그렇지 않아도 신호나 차량 양 때문에 차가 막히고 하는데 거기가 통행이 안 되니까 더 지연되고 차량 소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아시겠지만 건너가서 저쪽 고려시리카 쪽으로 쭉 북면 방향으로 뚝방으로 이제 사업장들이 쭉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쪽 라인으로 차가 정체되고 하면 그쪽으로 가다 보니 그 도로가 또 난리가 나는 거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대형 공사 차량들의 건너다니는 걸 체크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안에 이제 또 다른 사업장에 대한 인허가가 나서 사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의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거예요. 인허가는 나는데 교량 때문에 차는 들어가는데 또 어떤 제재가 가해진다면 그리고 교량은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라도 계획이 우선시 되어야 되고 어느 방향에 어떤 시점에 계획이 서지 않고서는 이게 단시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 지금 당장 우리가 교량을 다시 하겠습니다 해도 한 2년은 걸릴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재가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더 시간이 지체될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다 하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당장 어렵다면 한쪽 차선만이라도 지금 도로처럼 먼저 교량을 설치하고 이후에 또 이쪽 지금 B등급 받은 교량을 또 해서 연결을 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획하에 교량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청평에 팔각정 다리에서 우회전 하는데 이제 거기가 교통 체증이 많이 돼서 그 가각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작년에 굉장히 그 요구 사항이 많았지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혹시 진행 사항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진행 사항은 계속적으로 건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향후에 계획을 말씀드린다 하면은 의원님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 직접 방문까지 통해서라도 한번 건의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때 이제 의원님들이 같이 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의정부국토관리청 소관으로 봐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쪽으로 가서 지금 거기가 인사철이라 협의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지난 이후에나 좀 협의되면 방문 일정하고 해서 한번 직접 방문해서 건의할 계획입니다. 물론 의원님들이랑 같이.

네. 그 거기가 이제 교통 체증이 많이 되다 보니까 차가 그쪽으로 진입을 못하니까 이제 소돌마을 가는 부분까지 쭉 가다 보면 거기서 이제 우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우회전할 수 있는 여유 도로가 거기도 굉장히 좁아요. 그러다 보니 이쪽에서 막히니까 조금 가면 그쪽도 막히는 현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개선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과 함께 노력을 해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서면이 아닌 대면까지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시과는요.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그 미보상된 것이 건수가 굉장히 미비하더라고요. 바로바로 보상을 해요. 물론 도시과의 그 도시계획도로하고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하고는 또 조금 사업 내용이 다르기는 하겠으나 그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민원 발생이 너무 잦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도로로 분명히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좋게 하다가 나중에 토지주가 바뀌거나 그럴 때 바로바로 보상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 다수의 민원과 주민들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매년 일부분 조금조금씩 시급한 데부터 좀 보상비를 예산에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부는 조금 이제 저희도 이제 보상금은 포함을 시켰습니다. 한 2억에서 5억 정도.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비법정도로라 법정도로가 아닌 부분은 저희가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말씀하신 부분은 비법정도로 부분에 문제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그래도 최대한 주민 불편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 보도 정비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가평군 보도, 인도 있지요, 인도?

네.

인도에 있는 보도 설치된 거. 그 좀 재설치하거나 그런 공사가 계획돼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보도 정비 아, 그 계획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고요. 보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마무리 짓고 나서 다시 금년도에 계획을 잡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 같은 거는 혹시 이루어진 게 있나요?

저희가 보도 정비에 대해서 일괄 정비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민원 아니면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사업 구간을 선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일괄 조사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종합체육대회도, 경기도체전도 앞두고 있지요?

네, 네.

근데 지금 예를 하나 들자면 군청에서 공설운동장 가는 방면. 나가자마자 우회전해서 그 인도만 보더라도 꺼짐 현상과 들쑥날쑥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노화됐습니다, 블록 자체가. 근데 저희 가평의 메인 거리인데도 지금 그 상태인데 다른 데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일괄 조사하셔서 휠체어가 진짜 다니지 못하겠지만 다닐 수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꺼짐 현상이 심하면 가기 전에 벌써 아마 인상을 찌푸리게 될 거예요.

네.

그런 일 없도록 좀 확보할 수 있다면 인도 설, 저기 보도블록 다시 재설치할 때 확보할 수 있다면 휠체어가 좀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조성이 된다면 해 주시고요. 일괄 조사하신 후에 좀 부족한 부분, 인도가 너무 많이 꺼짐 현상이 있다던가 그러면은 다시 재공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입니다. 2024년도 환경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이 건강한 도시 클린가평 구현을 위해 310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신규사업 3건, 공약사업 3건을 포함하여 총 17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반 현황 및 2023년도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1억 8400만 원의 사업비로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운영 등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 운영을 통해 환경규제 및 갈등 요인을 해결하고 다양한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효율적인 방향으로 환경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환경정책 역량 강화 및 찾아가는 환경교육 제공입니다. 환경단체 운영 활성화와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정책 및 환경문제에 대한 소양과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납산-늪산 생태통로 연결사업 추진입니다. 43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 말까지 보납산과 늪산을 생태통로를 조성하여 야생생물의 이동을 위한 생태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10페이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균형 유지입니다. 생태 경관 보전지역 관리와 자연생태계 복원 사업 등을 통해 생태계의 균형과 생물 다양성을 위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야생동물 관리 및 가축전염병 차단입니다. 6억 1300만 원의 사업비로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 및 피해예방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여 야생동물을 적정관리하고 농가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삼회·대성리 수변녹지 공동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수변녹지 기능 개선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한강유역환경청과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부담 사업비는 11억 9900만 원이며 9월 말 조성 완료할 예정입니다. 수변녹지로서의 기능과 더불어 체험, 학습 및 휴게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 운영하겠습니다. 15페이지! 2단계 가평군 오염총량제 추진입니다. 가평군 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에 따라 할당부하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질개선 및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한강수계관리기금 추가 확보입니다. 기금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은 물론 군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 협의 등을 통해 2025년 기금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40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환경오염물질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적정관리 및 환경오염사고 대응 등 오염사고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오염 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입니다. 연중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전기자동차 구매보조 지원사업,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및 석면 건축물 관리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 및 석면 건축물에 대한 관리 감독 등으로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7페이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입니다.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친환경 도시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공공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및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자동차 불법튜닝 소음 합동점검 추진입니다. 불법튜닝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9페이지 교육체험 상생협력을 통한 그린 인프라 구축입니다. 면역력 향상을 위한 교육체험 인프라 구축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홍보효과를 높여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용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가평 숲의 약속 치유센터 운영입니다. 자연 치유적인 환경과 맞춤형 교육을 통해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등 최고의 친환경 치유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은 가정에 설치된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제품으로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할 때에 지원하는 것인데 이번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에 지원합니다. 그리고 가구 당 지원액은 60만 원입니다.

네, 그 굉장히 사업이, 지원사업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각 읍·면별로 이장님들 회의할 때라든지 이럴 때 이게 홍보가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어쨌든 대상자를 발굴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지만 이장님도 회의 참석하고 그랬을 때 지금 이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잘 추진하시려면 지금 각 읍·면별로 이 사업을 좀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공고할 때 다 읍면에도 홍보 요청은 하는데 저희가 다시 이장회의 뭐 이럴 때 할 수 있도록 읍면에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저녹스라는 이거는 친환경 보일러라는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26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과 관련돼서요 전년도에 처리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26페이지에 보시면 그 주요 성과로 2023년도 성과를 저희가 표기 했는데 167동의 철거 처리 및 지붕 개량을 지원했습니다.

네, 처리가 이제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지요?

아, 이 건은 처리가 된 것이고요. 네, 저희가 또 올해는 새로 지원사업을 할 겁니다. 네,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을에서도 계속해서 건의사항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슬레이트를 모아놨는데 처리용역 업체가 그 처리 용량이 다 차서 저희는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내년에 다시 사업을 신청하십시오라고 해 놓고 현재 그 슬레이트가 방치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그 마을에 보관·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현황을 받았고요. 작년에 보관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전부 소진되다 보니까 올해에 다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슬레이트는 그렇게 보관하고 하는 폐기물이 아닌데 보관이 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는데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각 마을에 이장님들 있잖아요.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남아 있는 슬레이트 같은 경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거는 좀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처리, 슬레이트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이 지원 받아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자 지원을 받는 거지요?

네?

참여자 지원을 받는 거지요? 대상자?

아, 지원신청,

대상자가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맞습니다. 지원신청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원은 어느 정도나 이루어져요? 지원하는 거에 100% 저희가 다 사업을 하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보관방치 슬레이트가 아닌 거의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관방치 슬레이트는 저희 예산보다 또 많이 있고 해서 다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한테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100% 받아서 한다 그렇게 알면 되겠고, 그러면 저희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사업량은 어느 정도로 추정합니까?

아, 그냥 뭐 저희가 한번 21년도에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 1500가구 정도가 조사가 됐지만 이게 그 정도 선에서 계속 저희가 지원사업을 해도 실질적으로 또 발생하고 있는 거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했는데도……

그럼 전수조사를 한번 더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 내년도에 만약에 국비지원이 될 수도 있으면 다시 재차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사업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좀 체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사업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19페이지에 보면은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한강수계관리기금 추가 확보 17페이지에 있는데요. 지금 저희 가평군민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게 상수도요금이 계속 떠오르거든요. 그거에 관련해서 지금 지역민들의 목소리에서는 수계기금 활용해서 군민, 전 군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수도요금 완화 이런 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주민지원사업 중에 직접지원 사업으로는 상수도요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직접적인 지원이잖아요.

네.

그런 재정적으로 직접지원하는 사항은 직접지원 대상자 외에는 현재 법률상은 좀 어렵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뭐 상수도시설 확충, 기반시설 확충 이런 데에 기금 확보하는 방안을 좀 상수도사업소하고 모색해서 그러면 군 재정을 좀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면 그 상수도요금은 사실 조례로 정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좀 하향 조정하고 물론 요금의 생산 원가에는 기금으로 충당하더라도 들어가겠지만 가평군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금 확보해서 시설 설치하는 방안이 지금 현재로서는 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법률 개정을 해야지만 요금 지원은 가능해서 그거는 저희가 뭐 그런 환경정책에 자문하기 위해서 환경정책자문위원회도 만들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으니까 환경정책자문위원회 통해서 타당성 검토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대응할지 법률개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주민들은 사실상 그런 내용을 잘 몰라요. 그렇지요? 법률적으로 안 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원이 많이 폭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단체 운영 활성화와 관련돼서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그 지원하는 환경단체가 지금 총 4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단체에 대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환경단체가 나름대로 특색 있게 뭐 수중 부유물질 수거라든가 환경보호 캠페인, 또 환경탐사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환경보호 활동이라든가 환경교육 또는 실천을 촉구하는 그런 사항들을 하고 있는데 지원사업이 뭐 사업비가 굉장히 다른 지원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저희가 신청되는 사업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지원도 중요하지만 제가 봐서는 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2000년도 초만 하더라도 우리 NGO 단체가 정부에서 많이 권장을 해 가지고 많이 생겨서 또 활성화 많이 됐지요? 운영비도 많이 지원해 주고 교육도 많이 해 줬는데 실제로 지금 보면은 환경단체 운영활성화라고 되어 있지만 그 단체에다 맡겨놓고 제도권 안에는 있지만 실제로 교육이나 이거는 안 되고 있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아, 환경단체 교육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지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환경단체의 현실적인 교육하고 또 거기에 맞는 운영비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저희가 사실 보조사업자한테 교육은 합니다. 그런데 사실 환경단체는 환경에 관심이 있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안이라 저희 군에서 환경단체에 대해서 환경 관련 교육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하지는 않았고 그런 부분 저희가 환경정책이나 저희 군에 추진 사항 등에 대해서 향후 간담회를 통해서든 일정을 잡아서 단체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교육이 전제 하에 운영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

네.

사실상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운영을 위해서는 틀림없이 교육이 필요할 거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도권 안에 좀 집어넣고 환경단체를 좀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10페이지고요. 주요 성과에서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제거사업 추진 있잖아요?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사업은 말 그대로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을 연중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고 두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유묘 시기사업과 좀 성장, 많이 성장된 그런 식물들은 제거가 곤란하니까 그때는 예초하는 작업의 형태로 진행을 해서 그거는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가평 전수계24:26* 조종전수계나 도로변이나 또 뭐 사업비가 또 잔여사업비 발생하는 대로 필요한 지원, 요청이 있는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업하는 시기가 얼마나 되나요? 몇 년 정도 했을까요?

사업은 10년 이상 뭐 그 이상을 했지만 사실은 외래식물의 그 번식 속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굉장히 그러기 때문에 제거를 하는데 번식률이 높기 때문에 제거해서 뭐 더 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늘어나는 양이 줄였다고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성과가 그러면 늘어나는 거 억제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거두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조사도 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오. 그렇지는 않고 제거하지 않았으면 더 늘어났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러면,

우점종이 되기 때문에, 네!

네, 네. 그 제거했던 그 면적을 다시 검토하신 적도 있나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그 곳에 가서?

아, 재조사합니다! 네.

아니, 재조사는 하시고?

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작년에 거기 제거작업을 했어요.

네.

그럼 올해 가서 확인을 합니까?

아, 그러니까 제거작업 했는데 다시 유묘시기가 나오는 3, 4월쯤에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서식기, 서식이 어디 많이 되고 있는지,

서식이 어디가 많이 되고 있는지 그 조사를 해서 계속 추진하는 계속사업인 거지요?

네, 네.

앞으로도 쭉 이어질 사업이고요?

자체사업으로 계속 편성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국비지원 받는 동안에는 저희가 계속 추진할 사업으로,

그러면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퍼져 있는지도 알고 계시겠네요? 대략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위치가 어느 동네가 많다라는 거는 분명히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북면 쪽에 많이 있습니다.

북면 쪽에 많아요?

하천과 뭐 산지나 높은 산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네.

그런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고,

제가 왜 그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

하천 쪽에 많이 있습니다.

좀 계획을 잡아서 여기 신청 들어오면 여기 할 게 아니라 계획을 잡아서 제거를 진짜 목적으로 두고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신청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요.

네.

하지만 환경정책과에서 먼저 알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정말 제거가 꼭 필요하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좀 사업을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신청만 받아서 하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거는 서식지 조사를 해서 합니다.

아니, 서식지 조사를 해서요?

네, 네.

그리고 마을에서도 신청하면 외래식물 퇴치작업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 그거는 마을에 외래식물 퇴치사업을 해 주는 건 아니고 그 읍면별로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읍면별로 내려주는 사업비가 환경정책과에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신청을 그렇게 받는 것 같더라고요.

마을별로 신청이?

아니, 그러니까 마을별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많은 양이 있다면 마을에서 여기 돼지풀이 많으니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면 각 읍면에서 그 신청을 받아들여서 그 사업을 진행시켜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방법도 당연히 좋지요. 신고가 들어왔으니 제거해 줘야 되는 게 많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정책과에서 먼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신 후에 그다음에 정말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서는 빠르게 진행해서 꼭 계속사업으로 제거를 완료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아니, 억제만 한다고 그래서 될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죽을 때까지 이 사업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제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읍면도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조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입니다. 24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자원순환과는 24년 신규사업 3건과 공약사항 1건을 포함해 전체 11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4쪽 깨끗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청소 서비스 제공입니다. 올해 61억 원을 투입하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과 생활 주변의 배출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4년에도 소형배출장 5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수집·운반 대행 위탁사업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주거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위한 배출 시스템 조성입니다. 쓰레기 배출 방법을 다양화하여 주민의 배출 편의를 돕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일반종량제 봉투 수거 외에 폐아이스팩과 헌옷, 폐건전지, 폐의약품, 영농폐기물 등을 별도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24년에는 종량제 봉투를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별도 배출 품목 외에 폐부탄가스 등 수거사업과 폐농약을 안전하게 수거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깨끗한 가평 만들기 청소 공중위생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깨끗한 가평만들기에 대한 주민 참여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8억 원의 사업비로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참여형 국토대청결 운동, 청소 관련 일자리사업 추진, 공중화장실 관리사업, 댐 부유 쓰레기 및 수해 쓰레기 처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매달 두 번째 일요일을 깨끗한 가평의 날로 지정하고 대청소를 실시하는 등 관련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폐기물 불법 배출 및 배출사업장 적정 감시 관리입니다. 폐기물 불법행위 단속과 민원 처리 등을 통해 깨끗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3년 기준 406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123건을 과태료 부과처분하고 방치폐기물 1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24년에도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하겠습니다. 11쪽!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가연성 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전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3년에는 폐합성수지류 8804톤과 퇴비 530톤을 생산하여 재활용하고 잔재물을 수도권 매립지에 반출 처리하였습니다. 24년에도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적정관리 운영을 통해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재활용 선별시설 및 매립시설 운영입니다. 관내에서 배출되는 매립 쓰레기와 재활용품 처리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사업으로 23년 말 기준 생활쓰레기 4347톤을 매립하고 재활용 쓰레기 18종 1857톤을 선별하여 매각하였습니다. 24년에는 매립장과 재활용 선별시설의 적정 운영은 물론 경사가 심한 자원순환센터 내부도로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여 운행 차량의 안전도 함께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일곱 번째!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90톤 규모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생활쓰레기 80톤과 하수슬러지 10톤을 병합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섯 차례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후보지를 선정했고 후보지를 대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현재 전략영향평가에 대한 한강청 의견을 보완 중으로 절차 이행 후 최종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24년에는 제안서 접수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고 25년까지 재원 협의와 통합환경인허가를 완료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10톤 규모의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동일 부지에 20톤 규모의 신규 재활용선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10억 원입니다. 23년 중 재활용선별시설 증설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고 지방투융자심사와 사업 변경절차 이행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24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을 득한 후에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자원순환센터 기반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자원순환센터 내부도로 등 기반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 등을 개선함으로써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하수처리장으로의 배출 부하를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6000만 원으로 지난해 실시설계용역과 행정절차이행을 완료했고 올해 공사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로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생활 여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약 2억 원으로 협의체를 통해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함으로써 마을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과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인 상색리와 시설 운영 부서인 우리 자원순환과 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신뢰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만의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주민간담회 10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담당 부서에 건의사항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24년에도 상색리 주민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군 행정을 홍보할 수 있는 일원화된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및 그 유지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공중화장실이 이제 일반 공중화장실 11개소, 아,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뭐 간이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전체 화장실이 한 117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읍면별로 위탁, 청소 위탁관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하시면서 그 안심비상벨도 지금 설치가 기 설치가 되어 있는 거지요?

아,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올해 설치 예정인 곳도 있습니다.

음, 그럼 매번 단골 손님으로 제가 이제 질의를 좀 했는데요. 그 조종면에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해결 안 된 게 있습니다. 과장님 어떤 내용인지 좀 대략은 아시지요?

그 현리처리장, 현리터미널 쪽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네.

네, 이거 누수 부분하고 좀 시설정비할 계획에 있어서 올해 추경에 4400만원 이제 추경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해서 시설 개선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안심벨은 올해 중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은 이제 시설 부분은 저는 충분히 납득이 가고요. 진행하시는 거는 뭐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아직 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몇 년이 이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처리 안 되고 있고요. 현재는 어느 상황이냐 하면 그 여성화장실에 장애인 화장실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단순하게 그냥 열쇠로 걸어 잠그고 장애인들이 낮에도 그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실태 파악을 하셨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실태는 알고 있고 그분들이 아마 복지에서도 그렇고 면사무소에서도 그렇고 계속 그분들이 그쪽에 거주하지 못 하시게 이제 말씀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장애인 화장실을 좀 이제 걸어서 사용을 못 하도록 했는데 그래도 잘 해소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복지 측면에서 이분들을 시설에 입소를 시키든지 좀 설득을 해서 돌아가시도록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어쨌든 공중화장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가평군에서 어쨌든 우리 공중화장실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럼 조종면을 방문하게 되면 제일 먼저 찾는 데가 공중화장실을 찾는데 거기를 찾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이제 여성 장애인 화장실에서 나와 가지고 본인이 활동하시다 보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이 많이 불안해해요. 그런데 이거를 행정적으로도 조치를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행정이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안심벨 같은 경우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게 조종면에 보면은 조종면하고 상면에 장애인시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상면에 가나안마을도 꽃동네도 이제 장애인시설이 있는데 그 장애우들이 실제로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가면 걸어 잠겨 있어서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경우는 관리를 담당과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저희 쪽에서도 수시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운 부분이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라 경찰서까지 가서 계속 설득을 하고 해도 좀 약간 막무가내인 게 있어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같이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거주하지 못 하시도록 좀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힘으로 안 되면 어쨌든 간에 행정적으로도 해야 되고요. 제도권 안에 집어넣고 관리를 하셔야지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화장실 이용하고 계세요. 그 여성화장실에서 나오는데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잘못된 거고 경찰은 경찰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민원이 이제 잦은 것은 장애인 화장실을 계속해서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안심벨 설치하게 되면 안심벨은 행정력이 지금 투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안심벨 먼저 좀 설치하시고 또 장애인 화장실을 쓸 수 있게끔 개방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안심벨 먼저 최대한 빨리 설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화장실을 관리하시면서 다른 건 몰라도 유지 관리도 중요하지만 화장실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함 없이 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위한 배출시스템 조성이 있어요. 거기에서 목적에 보면 재활용 쓰레기 배출 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홍보함으로써 재활용 및 자원화 비율을 향상시키고 단순소각, 매립되는 폐기물 배출을 저감을 유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홍보하는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홍보사업은 평소에 뭐 언론보도라든가 아니면 그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홍보는 일반적인 재활용품 배출 방법을 홍보를 하고 이 사업은 기존에, 그러니까 평범한 재활용품 배출 방법 외에 건전지라든가 아니면 형광등이라든가 어떻게 버려야 될지 모르는 부분, 그리고 유해성이 있어서 별도 배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배출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홍보는 저희가 뭐 이제 지속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한다든가 업종별로 배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게시판 같은 데 게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에 과거에 그 종이컵 수거함 저희가 제작해서 배포한 적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때 호응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아는데요.

네, 네.

지금 뭐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종이컵 수거함도 추가로 배부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컵이 이제 사실 우유팩하고 같이 재활용되기 때문에 좀 양질의 자원인데 이게 그냥 소각용으로 분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제 업소 중심이라든가 관공서 중심으로 좀 수거함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저도 알고 있기로는 종이컵인데 천연펄프라서 좀 고가에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소각용으로 들어가버리면 너무 아까운 것 같고 아깝기도 하지만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이컵을 따로 분리 배출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업이 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고 수거함 배부를 해서 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은 페이지라서요. 지금 저희가 그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에 모바일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게끔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 이거 23년 실적이기 때문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찾기가 어렵던데요?

가평군 홈페이지에서 접속해서 결제하고 할 수가 있어요. 가평군 홈페이지에 대형 폐기물 배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찾기가 쉽지 않아서, 네!

네, 조금 찾기 쉬운 방법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는 일상생활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어디 뭐 저기 정책 찾아서 들어가듯이 그래서 좀 그런 게 팝업창이 뜬다든지 해서 한눈에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 대형 폐기물 스티커 해서 이렇게 찾아도 잘 나오지 않고 주민들이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것은 팝업창을 띄워주신다고 해서 찾아가기 쉽게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네,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팝업창 띄워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9페이지고요. 폐기물 불법배출 및 배출사업장 적정감시 관리에 성과에 보면 행정처분이 과태료가 123건이고 고발이 3건이에요. 이게 관내하고 관외하고 구별이 가능한가요?

별도 자료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통계는 전체로 묶었는데 다시 주소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분류를 해 봐야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볼 때 과태료가 생각보다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관리가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뒷장 보면 추진계획에 홍보현수막과 게시판 등을 이용해서 하신다고 하는데요. 그 현수막 문구 있지 않습니까? 문구를 좀 더 강력하게 쓸 수는 없을까요?

예, 한번 아이디어를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문구를 강력하게 쓰고 현수막도 게재를,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것보다 좀 늘리든가 그래서 그런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뭐 과태료 많이 받으면이야 좋지요. 좋지만 그만큼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라서요. 좀 현수막이라도 많이 걸고 위압감을 줘서라도 쓰레기 무단투기나 그리고 재활용도 적절히 잘 할 수 있게 유도해 나가는 게 저희 자원순환과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관리가 안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과태료 건수가 늘어난 게 이제 단속 자원이 조금 늘어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전에는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만 가지고 의존을 해서 찾다 보니까 거의 적발 건수가 많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통합관제센터가 있어서 다른 카메라까지 다 활용하기 때문에 차적 조회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이 좀 좋아져서 단속 건수가 늘어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도 단속에 대한 부분은 계속 아직 근절되거나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좀 문구도 강력하게 쓰고 홍보 방법을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9페이지가 되겠고요. 혹시 과장님 저 설악면에 신천리에 도로변 옆에 건축폐기물이 쌓여져 있는 거 그게 민원이 들어온 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월 달까지는 두 번 경고를 보냈고 3차까지 보낸 다음에는 이제 과태료까지도 부과시킨다고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그게 아직 치워져 있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1월 달 안에 3차 경고장을 보내는 건지. 아마 그 민원인도 하도 전화를 이제 나한테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전화가 안 오는데 제가 얼마 전에 거기로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가 아직도 다리 옆에 건축폐기물이 쌓여져 있어요. 그거를 갖다 좀 조속히 처리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건은 이제 행위자하고 토지소유자 양쪽으로 다 이제 처리를 하라는 행정예고를 계속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지금은 공시송달해서 그러니까 수령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시송달을 했기 때문에 절차는 모두 행정절차는 완료가 됐습니다. 방치폐기물 처리는 최대한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제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 관리와 관련돼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59대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대부분은 통신이라든가 뭐 화면이 잘 안 나올 때 이럴 때 위탁 그 유지관리 업체에다가 요청을 해서 수리, 수선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신규 설치를 해 달라거나 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지역에서 이제 새로 민원이 들어온, 폐기물 방치가 많은 지역으로 이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도 이거 말씀하신 게 그 내용입니다. 이제 이전 설치를 요구하고 신규 설치를 요구를 해도 설치가 잘 지원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혹시라도 지금 59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장소는 뽑을 수 있는 거지요?

예, 장소 리스트는 있습니다.

예, 그럼 장소 리스트는 한번 추가 좀 해 주시고요.

예, 예.

정말 그 우리가 상습적으로 불법 투기하는 곳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런 데를 우리 담당과에서는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데를 좀 한번 잘 관찰하셔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전 설치 및 아니면 추가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좀 해 주시기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여기 59대 관련된 리스트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택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총 16개 사업으로 신규사업 3건, 공약사업 5건, 일반사업 8건이며 2024년도 사업비는 385억 6200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입니다. 국가 스마트 정책 기조 변화와 부합하는 가평형 스마트도시 사업 발굴 및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으로 국가 정책에 선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원을 23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 스마트도시 기반 사업 현황을 분석해서 중앙정부 공모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성과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직원에게 스마트도시 특강 추진과 스마트도시계획 선진 사례를 학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2030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입니다. 군관리계획 목표연도가 도래돼서 2035 가평 군기본계획의 단계별 추진 계획에 따라 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로 인한 교통량 반영을 위해 생활권 간선 교통망을 제안하고 미집행 군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의 재검토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재검토, 보전산지 해제에 따른 관리적 세분 등 내실 있는 군관리계획수립 및 가평군 도시계획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서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3년도 주요 성과로는 수도권정비계획 규제 개선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를 제출하였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관련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제출한 바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의 수도권 규제 제외 및 자연보전권역의 행위제한 규모 완화 건과 한강사랑포럼을 통해서 시·군 단체장의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규제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건의서를 제출하여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명품주거단지 1만호 건설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생활인구 10만 자족도시 완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3년도 주요 성과로 도시개발사업 제안 수용과 구역지정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주택이 3270호이며 자이, e편한세상, 힐스테이트 등 이미 준공 입주된 사례가 있습니다. 질 높은 주거 공급은 우리 군의 인구 증가로 연계될 수 있다는 것을 통계 자료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질 좋은 주택이 공급하여 가평군 인구 증가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가평 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가평읍 주요관광지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투자 사업비는 275억 3100만 원이며 24년도 사업비는 55억으로 가평 대로3-2호선 달전1리 마을회관에서 가평 취수장과 가평 중로3-10호선 가평취수장에서 자라섬회전교차로, 가평 중로1-23호선에 한석봉체육관에서 읍내10리 마을회관까지의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주요 성과는 보상실시와 공사 선형개선을 위한 설계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우리 군의 기반 시설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서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지역 교통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22억 3000만 원이며 기투자액은 139억 9000만 원입니다. 24년도 사업비는 194억 5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가평이 8개소, 설악 1개소, 청평 2개소, 상면 2개소, 조종 6개소, 북면 2개소입니다. 24년도 본예산 확보액은 36억 원이며 추경 재원을 통해서 158억 5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기존 사업의 마무리와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해 우선 추진하는 사업이며 신속한 보상과 깔끔한 마무리로 완성된 기반시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에 신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2000만 원이며 24년도에 설계비 2000만 원을 반영해서 가평 소로2-175호선 가평중학교에서 e편한세상 도로에 대한 설계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추가경정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비 공사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야간경관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모든 주민이 야간에도 안심하게 걸을 수 있도록 밝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 6억 6500만 원 중 기투자 3억 1500만 원을 가지고 가평중학교 앞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24년도의 사업비 3억 5000만 원으로 가평중학교 건너편 인도 특화거리 300m를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년도 본예산 확보 금액은 없으며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즉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연과 쉼이 있는 보행특화거리 조성입니다. 가평읍의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고 특화된 보행 도로를 개선을 통해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사업기간은 25년도 6월까지로 총 사업비는 9억 5500만 원입니다. 9억 5500만 원 중 기투자액은 55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디자인용역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24년도에 사업비 9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착수해서 25년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구간은 가평고등학교 입구에서 가평레일바이크 전까지의 대로이며 걷기 좋은 보행특화거리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깨끗하게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4년도 사업비는 2억 4200만 원이며 도시경관시설물 및 공공조형물 관리,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관리, 불법 노상적치물 및 광고물 정비, 노후 통합안내간판을 정비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가평역세권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역세권 내 도보개선공사를 통해서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6억 4600만 원이며 24년도에 본예산에 3억 9000만 원을 투입해서 토지 보상을 추진한 후에 25년도에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에 본예산 설계비 2000만 원을 현재 확보하였으며 1회 추가경정예산에 3억 8000의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청평역세권 기반시설 중로2-1호선 개설 사업입니다. 청평역세권 내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지역 간 균형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확보액 13억 7200만 원으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4년도 사업비 2억 1000만 원 확보해서 공사 착수 및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청평역세권 기반시설 조성 중로2-7호선 개설사업입니다. 목적은 역세권 내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개발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8억 71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기확보액 13억 7100만 원으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4년도 본예산 10억 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억 원은 24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후에 25년도 20억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25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상천역세권 기반시설 조성 중 중로1-8호선 관련입니다. 총 사업비 70억 9600만 원 중 기확보액 18억 9600만 원으로 보상 추진하고 있으며 24년도에 본예산 확보에 4억 6000만으로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24년도 추경 예산에 17억 7400만 원을 확보해서 잔여토지 보상을 완료한 후에 25년도에 30억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에 착공하고 같은 연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신천지구 기반시설 조성 중로2-6 외 1개 노선입니다. 신천지구 내 보상이 완료되는 시설 구간에 사업비 확보로 총 사업비 60억 9500만 원 중 기투자액 28억 9500만 원으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32억 원의 공사비 중에 24년도에 본예산에 5억을 확보하였으며 잔여보상비 27억에 대해서는 24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입니다. 쇠퇴한 도시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에 필요한 구간에 도시재생 활성화 공간을 지정하여 도시공간 혁신을 도모하고자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을 완료하고 활성화계획이 수립되면 필요한 예산 2억 원을 24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본예산 소관 주요 업무를 마치고 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완료 1건, 추진 중 1건 총 2건이며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17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지적 사항으로 청평면 청평리 167-68번지 일원에 도로 1개소 노선을 개설하는 공사로 사업비 15억 8200만 원을 투입, 공사가 완료되면 차량 소통의 분산은 예상되나, 역세권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청평역 앞에 4차선에 1개의 차선에 대해서 가로형 주차장을 운영하라는 검토 내용과 청평역 3개 굴다리 내의 조명시설이 없어서 보행자의 위험 요소가 있으니 조명 시설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에 대해서 주차장 조명시설은 소관 부서가 교통과이고 그리고 조명 시설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건설과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통보하였고 그 통보한 결과를 받은 결과, 청평역 4차선 도로는 현재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대중교통의 운행과 그밖에 교통 소통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어서 노상주차장의 설치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명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건설과에서 검토 중에 있는 걸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간경관 특화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야간경관 특화거리 조성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중학교 앞에 그 기존에 벚꽃나무가 도로를 많이 침범을 해서 보행에 좀 어려움이 있고 벚꽃나무로 인해서 야간에 걷고 다니는 거에 범죄 예방의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걷고싶은거리를 지금 1차로에 대한 부분에 있는 걸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너편 공사를 위해서 2024년도에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했으나 현재 예산 부분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이제 어떤, 주변에 그 민원이 어떤 게 있었냐면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거를 그 주변에 계신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의견을 좀 청취를 했거나 그랬으면 됐는데 일단은 그냥 나무를 다 지금 베신 거 같아요. 그래서 나무 식재나 이런 건 없이 그냥 깨끗하게 이 사업 그냥 그대로 다 추진되는 건가요? 여기 좀 조감도 그대로?

지금 이제 건너편에 제거되지 않는 나무를 보시면 폭은 저희가 한 2.5m 정도 되는데 나무가 커 가면서 나무뿌리나 이런 부분이 보도를 점유를 많이 했고요. 실질적으로 그 나무로 인해서 학생들이 우산이나 비올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우산을 제대로 쓰고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도로는 그 보행 환경으로 해서 그 기능을 해야 되는데 경관적으로는 물론 가로수가 더 좋겠지만 실제 보행 환경은 너무 나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설치하기 전에 사실 저희가 플랜카드를 붙여 가지고 주민 홍보를 충분히 하고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은 좀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중에 몇 분은 나쁘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보기에는 깨끗한 가로환경에 보행환경은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보행 환경 개선이야 아무것도 없는 게 좋잖아요. 좋은데 이제 녹지가 전혀 없고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변에 계신 이제 분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벚나무 식재가 되어 있어서 봄에는 꽃을 보고 했는데 더 이상 이제 이 사업 추진은 나무 식재나 이런 거 없이 조감도 그대로 그냥 깨끗하게 그냥 진행되시는 거지요?

네,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주민들이 걷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거 시설물로 보충을 해서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늘막이 없으면 그늘막 정도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네, 네.

예, 어쨌든 조감도를 봐서는, 제가 봐서는 나무 식재는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걸으시다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정도는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네, 네.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주변에 계신 분들의 의견 청취를 좀 하셔 가지고 본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 시행 전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중학교 쪽 라인은 보니까 야광등이 기설치가 되었더라고요.

예, 이게 바닥에 야간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예.

예, 설치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특화거리답다라는 느낌 한쪽만 그래서 그런지 느낌이 크게 나질 않아서 좀 안타깝고 좀 아쉽더라고요. 아쉽고 저희가 이제 어쨌든 25, 26 또 도체육대회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체육대회 메인도로잖아요, 거기가?

네, 네.

그게 이제 그러는데 조금 휠체어가 지나다니기에는 뭐 거기까지 휠체어가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겠지만 오르막 경사가 심한 도로라서. 조금 도로 쪽으로 경사면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설명하실 때는 반듯하니 이 장애인체육대회 준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읍내2리 지역주민들하고 또 이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견 담아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결과가 한쪽만 해서 그런지 그리고 조금 더 도로를 조금 더 평편하게 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경사도나 이런 거는 나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장애인체육대회를 치르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래서 이쪽 면에 하실 때는 그런 경사도 같은 것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경사로 생기는 부분들이 좀 이제 저희가 신호등 위치에 아마 경사로들이 많이 설치가, 어쩔 수 없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경찰서나 이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를 높여서 인도는 평편하게 하는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야 뭐 약간의 경사 이런 거 아무렇지 않은데 휠체어를 타고 이동해 보면 정말 그 경사도 1~2도 그 경사가 엄청나게 많이 작용을 하더라고요, 이동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쪽으로도 세심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세심하게 살펴서 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23페이지고요. 가평역세권 기반시설 조성 이 사업의 주요 성과가 지금 토지 보상 4필지 중 2필지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럼 향후 토지 보상이 필요한 필지는 얼마나 되나요?

지금 이 필지가 이제 다고요. 지금 이 필지가 이제 기존에 그 역세권 앞에 도로, 대로 공사를 했을 때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도시계획도로 편입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필지 부분에 대한 걸 보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과장님, 저희 역세권 그 지금 바로 역 앞에 대로 안쪽으로 보면 지금 보상이 진행이 안 된 곳이 많지요?

네. 지금 다는 보상이 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고 보상이 돼 있는 부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지금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금 보상을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역세권 부분에 대한 거는 예산을, 그 본예산에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평군 예산 있는 부분이, 이제 재정 여건상 확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 때 계속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면 과장님이 좀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대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페이지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가평에 공동 주택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네.

지금도 준비 중인 곳도 있고 이미 입주 완료를 한 곳도 있는데 입주 완료된 그 공동 주택이 인허가 났을 때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물론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서면 너무 좋지요. 그런데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올 때 유입 인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입 인구인지 지역 내의 이동인지 조금 파악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에 따라서 주택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제 그쪽으로 이주를 하고 나면 빌라나 이런 빈집에 대한 또 좀 대안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주한 그 공동 주택 그 몇 세대 가지고도 지금 집값이 하락을 하고 빈집이 너무 많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개발계획수립 고시에 보면 한 2000여 세대 넘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지금 그 빈집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뭐 파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에 대한 뭐 대안이 혹시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이제 빈집 가지고는 별도 대책을 수립하지는 못한 건 사실이지만 사실 이제 저희가 가평군의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정책을 지금 펴고 있고 아시겠지만 저희 가평군 인구소멸지역입니다. 그렇지만 경춘선, 제2경춘국도나 지금 한 일주일 전에 발표하는 GTX-B 노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여건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공동 주택 입지는 계속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그 주택 있는 부분에 대한 건 질 좋은 주택이 없었기 때문에 가평에 있는 어떤 직장인들도 춘천이나 남양주에 거주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 세 개 자이나 e편한세상, 힐스테이트가 들어오면서 가평군에 가평읍 인구는 확실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봐서는 앞으로도 저희가 주택은 공급을 하고 교통망이나 이런 여건을 통해서 외부로써 인구가 충분히 들어오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외부에서 인구가 충분히 유입이 되고 하면 지금 우리 도시과 도시 계획에 의한 공동 주택으로 들어가려고 하시겠지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 지역주민들의 재산 손실 같은 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크게 나는 거지요. 지금 뭐 가지고 있는 집 처분이 되지 않아서 손해를 보고서도 지금 새집으로 입주를 못하시고 다시 매매나 이런 식으로 내어놓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시과에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이런 인허가로 도시계획도 중요하겠지만 그럴려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청년팀이나 기획예산담당관 쪽이나 좀 업무 협의를 통해서 빈집들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같이 털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고 싶어요. 물론 도시과 업무랑 다를 수도 있지만 도시과 업무가 활발하게 되려고 하면 지금 있는 수요 공급을 좀 어느 정도 맞춰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생각하시면서 인허가도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역주민들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런 부분도 저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현재 어쨌든 입주 이외에 신규적으로 아파트 추진하는 거는 가평 쪽에는 없는데 텀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어쨌든 국가적으로 재정 상태가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시행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추진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향후 2~3년 정도는 저희가 아파트가 완공되는 부분이 없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국가, 뭐 세계적인 정세가 지금 이곳저곳 전쟁에 의해서 수출입이 힘들다 보니까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고 공사를 하고 싶어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지금 지연되는 거잖아요? 조금 인허가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현재 상황도 좀 고려해서 같이 좀 발맞춰 주십시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페이지는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 사업과 사업 그 추진과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옥외광고 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근데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금 내용면에 22페이지 세 번째 항목을 보면 기존에 양재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저희가 풍수해 대비 민·관협의체계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이제 추가를 해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그 옥외광고 협회에 지원 있는 부분이 그분들이 풍수해로 인해서 그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인건비는 지급을 못한 부분, 그런 부분 좀 더 포함을 하고 강화를 시켜서 지금 옥외광고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있는 부분에 대한 건 매년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나 그리고 뭐 불법광고물 정비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고민하신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통합안내간판 정비도 이제 하시게 되는데 그런 통합안내간판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제도권에 계신 분들의 옥외광고 협회니까 옥외광고협회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그 사업이 차질 없게끔 잘 진행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말씀하시는 그 54개소 부분에 대한 거는 읍·면 협회하고 통해서 각 읍·면별로 광고 업체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교통과장 탁혜경입니다. 교통과 소관 2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총 12건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126억 7200만 원이며 일반현황과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 제공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00억 4800만 원으로 운수업체 점검 및 감독,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운영과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 등 군민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및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억 1600만 원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인허가 관리 및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원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로 원활한 화물 운송을 사업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경기도형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5400만 원으로 관내 49개 노선버스 공공관리제 단계적 추진과 가평공영버스터미널 시설물 유지 및 관리, 청결, 위생관리 등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를 통하여 안정적인 교통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행복택시 가평GP페이 사용 확대입니다. 가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에 대한 교통복지 증진 정책으로 현재 운행하고 있는 가평행복택시와 가평GP페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추경예산 3000만 원을 확보하여 가평군만의 통합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을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생활형 인구증가를 위한 교통체계 전환입니다. 사업비는 3100만 원으로 사람 중심의 쾌적한 교통체계 구축, 지역별 드론아카데미 확대 운영을 위한 협력 및 전 직원 교육 확대, GTX-B노선 마석에서 춘천 연장 추진, 대중교통 노선 확충 등 수도권 인구 유입을 위한 맞춤형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 선진 주정차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사업비는 8억 4800만 원으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관리, 주정차 단속 인력 및 장비운영, 교통봉사단체 운영 지원,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15페이지, 통합주차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가평군 관내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 추진에 따라 주차장별로 관리되는 주차관제시스템의 통합관리 운영으로 공영주차장 실시간 모니터링과 행정안전부 연계 비대면 활인을 통한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6페이지! 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 수급율이 낮은 시가지 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전자 주차편의 도모 및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구현하고자 추경에 97억 400만 원을 확보하여 23년도 4월부터 25년 7월까지 노외 공영주차장 조종면 1개소, 가평읍 5개소 등 총 6개소 325면, 면적 1만 1709제곱미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교통안전 및 대중교통 시설물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0억 4000만 원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대중교통시설물 관리와 회전교차로 유지 관리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추경에 예산 6억 600만 원을 확보하여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과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횡단보도 바닥신호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23페이지! 교통시설물 통합전산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24년도 2월부터 6월까지 사업비 2500만 원으로 교통시설 신호기, 승강장 현장 전수조사를 통한 DB구축 및 전산화와 QR코드가 내장된 표찰 부착 및 교통시설 전기요금 현행화 등을 통하여 미래형,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24페이지,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관리 및 행정 처분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관리 점검과 사업지도 점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건 처리, 자동차검사 사전알림서비스 등을 추진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와 민원인 편익 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 27페이지 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건의사항 조치 계획인 조종면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추진 완료하였기에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드론아카데미 확대 운영과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전 직원 드론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확대코자 하는 취지입니다.

네, 그러면 혹시 2023년도 실적은 어떻게 되지요?

일단 전 직원 공무원은 5명 했고요. 국도비 보조로 받는 직원은 2명 하였으며 그다음에 군민 드론교육은 46명 수료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전 직원의 드론교육을 확대해서 이제 하시는데 만약에 전 직원이 다 드론 교육을 받아 가지고 자격증을,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되면 이 활용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수요조사를 했는데 직원들이 아직까지는 공감을 많이 못하고요. 많이 한다고 하면 업무에 많이 활용을 해야지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게 활용 방안 없이 그냥 교육만 한다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저 역시도 한번 드론교육을 신청해 보려고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습니다. 혹시 과장님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셨나요?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해서 클릭을 해서 보니까 과정이 이래요. 제가 뭐 행감은 아닌데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이게 접속을 하게 되면은 휴대폰 인증이 나와요. 인증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2024년도잖아요.

네.

그런데 2022년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은 홈페이지를 수정도 안 해 놓고서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빨리 좀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활용방안, 우리 전 직원이 이게 다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되면 그냥 뭐 아니, 어떻게 이거를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에 대한 대안도 없이 그냥 자격증만 취득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좀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그 자료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에 대한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기일 내에 그 홈페이지 좀 수정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운영에 대해서 약 한 22억 8100만 원 예산이 설립되어 있는데요. 간략하게 이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특별교통수단은 경기교통공사에서 도내 광역이동서비스 시행을 작년 23년도 10월 4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광역 교통으로 저희가 5대가 이관이 되었고요. 24년도 11대가 6월 말까지 이관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7월 1일부터 광역이동서비스 시행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24년도 7월부터 12월에 대한 교통약자 차량 6대를 임차하여 운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지금 예산은 소요예산을 파악해 보니 1대당 1개월 운행하는 데 79만 8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6대를 하니까 소요예산이 30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리고 현재 한국환경공단에 저공해 자동차 의무 구매 임차 제외 요청을 의뢰한 상태이며 의뢰 결과 부적합 판정으로 나올 경우 전기자동차를 임차하여 운행하게 되며 약 1000만 원의 추가예산이 더 들어가는 걸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게 그 광역으로 되면서 우리 실제 이거 이용하시는 군민들의 대상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인지는 하고 계셨나요?

네, 작년에 한번 인원수를 파악해 보니까 1만 2662명 정도 이용을 하시고요. 이 이용은 횟수로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용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역으로 되면서 실제 이분들이 이용을 하려고 잡으려고 하면 콜센터에 접속도 어렵고 또 이동을 해서 그쪽에 가서 일을 보고 다시 오려고 그래도 이게 광역 택시 잡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몸이 불편하고 힘드신 분들인데 우리 같은 일반인은 1시간이면 되겠지만 그분들한테는 이 한 시간이 아마 두세 시간 이상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광역으로 되면서 물론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대안책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서 대안책으로 일단 임차를 6대 한다고!

6대를 밀려서!

6대 하고 오늘 잠깐 오전에 문서를 봤는데 2대 정도는 경기도에서 예산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2대를 구입하고 4대는 임차를 하고 단계적으로 해서 광역 이동으로 가는 거 외에 현행대로 유지할 거로 지금 방법을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조금 그 대수가 증액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럼 조금 해소가 되려나 모르겠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 이런 거 좀 과장님 수시로 하셔 가지고 그 개선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시는 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그러면 최종 6대면 지금 시스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 민원 해결은 될 것 같은가요?

네, 우선적으로 된다고 판단해서 6대로 일단 잡았고요.

네.

그거는 이제 기아자동차 니로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5인승!

네, 네.

카니발은 안 되고 해서, 그래서 렌터카에 알아봤더니 카니발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5인승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네,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 피드백을 좀 중점적으로 많이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2대가 그럼 경기도 예산으로 될 것 같으면 4대를 우리가 점차적으로 1년에 한 대씩만 사면 4년이면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화한다 하면 경기도에서 오는 예산은 좀 부족하여 한 1000만 원 정도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점이 좀 있는데 예산은 좀 올리게 되면 많이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뭐 다른 분들이 아니고 교통약자들에 이동권이 확보가 되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거에 신경써 주시고 저희들도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협조해야 되겠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6페이지고요. 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에서 공영주차장 조성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공영주차장 대상 위치는,

아니, 대상 위치가 아니고요. 이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이유가 저희가 누구를 위한 시설이냐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주민을 위한 시설입니다.

네, 주민을 위한 시설이지요?

네.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량을 보면 거의 다 시가지 맞지요?

네.

가평이 도심지가 솔직히 시가지 안에 땅이 거의 부지가 없어요. 맞습니까?

네.

그럼 다 매입을 해서 진행하는 과정이지요?

네.

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평군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에 주차타워를 먼저 고민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노상 주차장으로 변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보고를 받은 적도 있고요. 그런데 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참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노상주차장의 경우 뭐 문화재 발굴 때문에 변경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조사하신 내용을 한번 저희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는 내용이 노상주차장과 주차타워를 했을 때 그 예산 소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 내용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죄송해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막혔네요. 예산…… 아, 그리고 임대 저희가 주차장 관련해서 저희가 임대로 사용하는 곳도 있고 군유지가 있지요?

네.

그 부분도 같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가평군 레일바이크 인근 주차장이 왜 타워를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관광지나 이런 데 가보시면 항상 주차타워가 존재를 합니다. 주차타워가 뭐 육안에 좋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당연히 보기는 안 좋고 흉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관광객에서는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 여기는 뭔가 볼 것이 있구나. 아니면 전통시장이나 무엇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타워들을 건설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가지에 땅이 좁다 보니까 점점 노상주차장을 확보해서 늘릴 게 아니라 저는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을 보면 사업에 급급해 가지고 자꾸만 그냥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나중에 결과가 더 큰 문제점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지금 레일바이크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이 시가지 주차장 부분은 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이거를 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둬서 작년에 했던 이월사업부터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연차적인 검토도 다 좋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도 맞고요.

네.

하지만 저희 관광지예요. 관광지답게 주민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같이 필요하겠지요. 그 노상주차장이 70명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 되면 그 주차장 확보 또 해야 될 거예요. 그 주차장 확보 또 하려면 다시 또 주차타워를 또 검색해야 되고 검토해야 되고,

제가 온 지 오늘자로 31일인데 29일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확인해서 근무하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과장님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꼭 필요한 시설 만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저 청평면에 제1공영주차장하고 제2공영주차장이 이제 거의 다 완공된 게 됐는데요. 혹시 그 주차요금은 어떻게 책정이 지금 정확히 정해져 있나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

현재로는 조례대로 받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유료화를 하면서 저희가 많은 홍보를 했다고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오픈을 해 보니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주차요금에 대한 조례를 3월에 또 의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 일부 조정을 해서 개선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 요금은 아마 그 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1시간 이내는 무료로 하는 걸고 검토를 지금 초안은 잡아놓은 상태고요. 이제 발 빠르게 준비해서 3월에 해서 4월 2일 날 회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때부터는 주민들이 1시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책자에는 없는데요. 혹시 작년에 이제 행감 때도 그 대두가 되었던 건데 조종면 가면 항사리 쪽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가 지금 30km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그거에 대해서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지시를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변형 속도변경 해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여쭤봅니다.

제가 그러면 일단 제가 알아본 바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예요?

네.

작년에 그게 됐는데 그 이후로는 이것이 그 법에 적용이 돼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것이 아예 불가능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사실 못 들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이거 왜 시행이 변경이 왜 개선이 안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이 315회 의회 때 2월 달하고 6월 달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 1월 24일 가평경찰서 유선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보람어린이집은 국지도로의 인접한 군도29호선에 해당이 되며 행정안전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에 의거 국지도와 집산도로는 30km 이하로 속도를 제한한다로 명시되어 있어 속도 상향은 어렵다는 답변을 현재 받았습니다. 그리고 23년도 9월에 시행한 경기도 북부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추진계획에 따라 속도상향 대상지로 선정 검토하려 했으나 현재 속도상향 선정 기준은 편도 2차로 이상, 평균속도 40km 초과,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보행신호기 방호울타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3년 어린이 보행사고 1건 이하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지금 충족되지가 않아서 사고위험이 낮은 시간대와 등하교길 등 사고 취약 시간대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24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시 지금 저희 관내에 35개 스쿨존에 40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구역 내 속도제한이 타당한지를 용역에 반영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어제 가평경찰서에 문서를 현재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어쨌든 이게 가변형 속도변경은 뭐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말씀을 하면서 나중에 같이 협의했던 사항은 그러면 이 가변형 속도 변경이 안 되면 기존에 30km에서 10km 상향을 해서 40km로 운영하는 거로 좀 추진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부분이 아마 그 보람어린이집 그쪽에 사업자가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은 그거는 좀 쉽게 변경이 될 거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신지요? 추진해 보셨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금 의견을 주셨으니 확인해서 경찰서에 다시 한 번 검토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가변형 속도 변경이 안 되면 어쨌든 10km 정도 상향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조금 불편이 해소될 수 있다면 그 방법도 좀 추진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알아보시고 또 그것도 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조속히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안전관리공단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다가 그 실태조사용역을 좀 맡겨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깐 다른 거는 몰라도 지금 애시당초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면 그 도로하고 인도하고 인접해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일반 도로입니다. 인도가 없어요. 애시당초 설치 때 잘못된 어린이보호구역을 이걸 설정한 것 같아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 답이 있다고 현장 가서 좀 파악을 해 보시고요. 만약에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면 교통안전관리공단에다가 실태조사용역을 한번 맡겨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혹시 군수님 북면 지역간담회 다녀오시고 나서 과장님께 뭐 업무 하달한 거 있습니까?

받은 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제가 지금 뭐 그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확인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녀오시고 나서 저한테 피드백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페이지는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통합 전산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매번 의원님께서 작년에도 몇 번 말씀하셨던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간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현황이 없어서 교통시설물 밴드형 표찰 설치하면서 조사토록 할 것이고요. 24년도 본예산에 6개 읍면 대상 1516개 표찰 예산 251만 4000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4년도 2월에 유지보수 업체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유지보수 업체를 활용한 시가지 표지판 보수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표찰은 또 알아보니 관급자재이더라고요. 그래서 표찰이 설치되면 6개 읍면에 대해 통합관제에서 위치추적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통합관제가 어디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유지보수업체 사이트랑 교통시설팀 사이트에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제가 이 통합전산관리시스템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교통과에서 좀 쉽지 않나 싶어서 제가 제안드렸던 사항이고요. 또 이번 제안사항이 정말 잘 지켜져서 우리 교통안전 표시물들이 잘 관리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고생 많습니다. 아니,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서 말씀드린 거고요. 11페이지에 보면 생활형 인구 증가를 위한 교통체계 전환이 있는데요. 생활형 인구 증가를 위한 교통체계에 제가 하나 소상공인과, 일자리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에 그 자라섬에서 시가지까지 끌어들이는 전기차 운행을 계획했던 바가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신가요?

제가 다른 과에 업무,

아니, 아니. 교통과 소관입니다. 제일 중요한 데가 지금 교통과거든요. 그러니깐 파악 안 되시니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업이 있었는데 교통법규 관련해 가지고 그 차가, 전기차가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운행이 되지 않고 뭐 하천변으로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미흡해서 이제 활성화가 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가평이 관광지다 보니까 그 관광객을 시가지 안으로 계속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가평군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그 관광객이 빠르고 쉽게 올 수 있는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지금 최대의 숙제라고 저는 보여져요.

네.

그래야 소상공인과, 일자리정책과, 교통과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인지하시고 어떤 계획과 방향으로 나아가셔야 될지 검토 후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 건은 관광과랑 소상공인과에도 똑같이 이렇게 질의를 동일하게 드린 상황이라 3개 과에 이렇게 좀 머리를 맞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이렇게 관광객들이 제일 중요시 하는 거는 뭐 관광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그 관광지와 관광지를 연결하는 이동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가평군에 어디 축제 기간이라든지 축제가 일어나고 있는 곳에서는 역과 터미널과 그 축제지에 그 축제 기간만큼이라도 뭐 특별교통수단을 연결해 준다든지 그런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평에서 축제 있을 때마다 듣는 민원이고 외지인들한테. 여기는 뭐 택시도 잡기 힘들고 버스도 오지 않는 곳에서 축제장이라고 가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사전에 미리 검토하고 준비할 수 있으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 후년에는 좀 더 나은 외부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탁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서태원입니다. 2024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페이지 일반현황,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단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 총괄입니다. 건축과는 단위사업 총 7건으로 계속사업 5건, 신규사업 2건을 추진할 계획이며 본예산 기준 2억 2300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 지원하고 빈집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 목적으로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택개량 사업대상은 단독주택에 신축, 증축 및 리모델링에 수용되는 건축비용을 2%대의 저금리로 융자금 지원을 받도록 행정지원하는 사업이며 융자금 한도는 최대 2억에서 1억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35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으로 사업량은 10동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노후 주택 또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말까지 보조금지원 대상자 사전 수요조사와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4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 말까지 사업추진과 정산을 완료하여 차질 없이 사업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사전예방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시키고자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위반건축물 점검계획 수립과 상설 점검반 운영, 건축허가 또는 신고필증 교부 시 위반건축물 사전예방안내문을 제작·배포 및 현수막 게첨과 홍보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법적요건을 갖춘 건축물의 경우 양성화 추진과 행위자가 시정 조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행정절차를 세밀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점검으로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올바른 건축문화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건축사 대행사 추진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의 설계자,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대행함으로써 건축물 품질 향상과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계자의 이견 및 분쟁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수시로 신청한 사용승인건축물에 대하여 최단시간에 대행검사를 시행하여 사용승인 지연으로 인한 건축주의 불편을 해소하고 분기별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 건축물 품질 향상과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전검,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통하여 공동주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준공 후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으로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 24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2개소 2000만 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관리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비용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안전점검 시설물 보수 및 지원과 안전관리교육을 실시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공동주택 주거문화 향상 도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다섯 번째! 제3종 시설물 지정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3종 시설물 중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18개소로서 C등급 15개소, D등급 3개소입니다. 상·하반기, 우기 대비 총 5회 안전점검 용역을 10월 말까지 완료하고 점검 결과 위험 요소가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 주체에 즉시 통보하여 재난·재해 사전예방과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여섯 번째,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한 사전 안내 서비스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물 유지 관리 과정에서 위반건축물이 적발되는 경우가 대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축주에게 위반 건축물 사례 등 불이익 안내문을 통보하여 위반 건축물 최소화와 사전 예방을 위하여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건축물 사용승인 및 건축물 관련 업무처리 시 위반건축 행위 주요 사례, 불법 건축물 발생의 처벌 및 불이익 내용, 위반 시 행정절차내용이 담긴 위반건축물 예방 안내문을 공문과 함께 발송하여 건축주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발생하는 위반 행위를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 안내 등 홍보를 통하여 위반건축물 발생 최소화가 되도록 사전 안내 서비스에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곱 번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허가) 현황 스티커 배부 사업입니다. 가설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건축물로 일반건축물과 달리 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상이 없어 허가증 교부 시 가설건축물 부착 스티커를 함께 배부하여 가설건축물 관리 및 연장 신고 미이행에서 발생하는 위반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금년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만 원으로써 스티커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1개월 전 안내 공문을 건축주에게 발송하고 있으나 우편물 분실과 거소 불분명 등 건축주의 과실로 존치기간이 경과되어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 신고 및 허가처리 시 허가번호, 대지 위치, 존치기간 등이 담긴 스티커를 배부, 건축물에 부착토록 하여 존치기간 미이행으로 인한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