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저희 위원님들이 더 이상 이렇게 덧붙이지 않은 것은 어쨌든 김기조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존중하는 뜻에서 저희가 말은 안 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제가 수년간 우리 북구의 복지정책을 봤을 때 굉장히 합리적이고 선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북구가 뭔가 정책을 펼쳤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조금 의문이 드는 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에서는 구를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문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동구나 수성구 남구에서 이 조항을 폐지시켜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왜 지금까지 조항을 살려놓고 있으며 우리 북구가, 저도 압니다, 이게 한정된다는 거는 행정 자체가 폭이 좁아들기 때문에 이것 또한 편파적이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구에 계시는 원장님들이나 교사님들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우리가 대응할 어떤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해결하기가 어려우면 다른 구에도 그 조항을 없애라. 이걸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규정으로 내려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다른 구에서 존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북구가 한다고 했을 때 앞에 이야기했던 선의적인 뜻에서 저희는 그냥 그 안에 체험하는 과정에서 점수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답변으로 바깥에서 원장님들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상황을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