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숙 의원 발언

위원 11.9%예요. 그리고 2023년도 개정·폐지된 게 63건으로 15%를 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월 정비 건수를 보면 한 4.2건?

그리고 5.3건? 그 정도에 그치고 있거든요. 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질의를 통해서 시정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부가 굉장히 미온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한 번 이렇게 시정이 내려가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전체 부서에서 다 살펴봐야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부서 혼자만, 한 개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도 보면 2016년도 1월 6일에 조례 개정이 됐어요.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 그것도 우리 이번 322회 때 우리 양재성 위원께서 지금 의원발의로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상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듯이 행정부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는데 평상시에 민원이라든지 평상시에 위원님들의 업무보고 때 질의라든지 좀 더 온도차가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개정한 조례 등을 확인하시고 조속히 정비를 해 주시고요. 상위 법령이라든지 사회적 여건 변동 시에 즉각적인 조례 개정으로 우리 군민들이 손해 보지 않고 좀 혜택이 빨리빨리 갈 수 있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