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중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정해야 될 이유들이 많아 보이고요. 그리고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지속적인 업무도 성과로 보여지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거든요? 중복적인 사례들 특히 자라섬 같은 경우에 꽃 축제를 봄·가을로 하고 있는데 시상금을 보면 다 받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정말 특별한 시책이 없고 아니면 뭐 새로운 신규 사업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발굴이 안 되는 건지.

없다면 좀 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좀 좋은 사업들이 발굴이 되면 저희가 금액도 올린 거 아시지요? 300에서 500으로 그때 담당관님이 상향조정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상 250만 원 그 꽃 축제에 나간 게 최대입니다, 시상금이. 500까지 올려놨음으로도 500까지 준 적도 없고 250이 최대 맥시멈이에요.

근데 이 건수만을 많이 늘린다는 거는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 나눠 먹는다고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성과란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성과를 내는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저희가 목적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 목적대로 지급할 수 있고 그리고 규정대로 할 수 있는 그걸 좀 신설화해서 재정비를 좀 해 줘야 될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