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숙 의원 발언

위원 저는 과장님 의견에 일부 동의는 합니다. 그렇지만 해 보시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정량화했을 때 그걸 딱딱하게 딱 이 정량화에 다 맞춰갈 수도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을 마련하고 우리가 제정, 그 기준을 제정하고 시행해 보지 않고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하고 하시는 거고 하고 난 이후에 어떤 게 있을 거다 사실상 가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길을 지금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인사 때만 되면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변화를 줘 보지 않았잖아요.

투명성을 아직 우리가 느껴보지 못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새로운 정확한 기준안 마련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투명하게 되었을 때 그러한 것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물리적으로 모든 게 다 법령에 의해서 100% 된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