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 발언

위원 네, 최규일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57페이지 되겠고요. 저는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사항 조치 현황 건인데 설악면 설곡리 리 분리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 같아서! 일단은 이게 설악면은 설곡리가 한 10여 년 전부터 동네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참고로 아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정확하게는 뭐 작년도 8월 25일에서부터 문서가 이제 시행이 돼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집행부까지도 접수된 거로 알고 있고 우리 의회까지도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악면이 그 설곡리가 왜 리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거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동네가 광활합니다.

광활하고 그 반 특색이 1반, 2반, 3반, 4반, 5반이 있는데 1반은 765변전소를 송전선 밑에 사는 동네가 1반이고요. 지금 동네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라고 할까. 2, 3, 4반입니다.

그리고 저 아래 골짜기에 종교시설 5개 교회가 들어와 있는 데가 이제 5반인데 지금 이 동네마다 이게 각 특색이 있어요. 그리고 인구가 설악면에서도 뭐 시내권도 아파트가 있어야 늘지만 여기도 10여 년 전보다도 자, 2009년도에는 인구가 280명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 5월 31일 기준으로는 436명, 거의 뭐 150명 이상 늘었는데요.

이렇게라고 본다고 하면은 이제 리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 이장님 혼자 일 보시는 게 이게 너무 힘들어요. 다른 설악의 어느 동네에 비해서. 그래서 그 1반 같은 경우에는 동면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거기는 그 변전소에서 피해 보상 식으로 해서 마을발전기금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9000만 원 이상을 그 동네 사람들만 줍니다.

자, 그리고 5반이라고 하는 동네에 종교시설 많이 들어온 동네도 종교시설에서 그 동네사람들하고 이렇게 또 1년에 한 1000만 원씩 이상을 지원해 주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 3, 4반에 토속적인 원주민이 제일 많이 사는 동네는 그런 거가 없이 그냥 이제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분들 3개 단체가 3개 마을이 이미 몇 년 전부터 다 합의를 본 상태예요.

자, 그러면 리를 분리하자! 과장님 나부터라도 송전탑 밑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인데 내 돈 가지고 전체 436명이 다 돈을 내고 같이 공유해서 쓰겠습니까? 또 마을사람 그쪽 사람들은 또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종교시설 들어온 동네도 그렇고. 그러면 원래 본토에 있는 사람들은 좋다, 그럼 우리 그런 거 돈 하나 혜택 받지 않고 차라리 아주 평화롭게 3개리 분리해서 나가자! 그러면 그 동네는 그 동네 특색에 맞게 쓰고 5반은 5반대로 쓰고 우리는 우리대로 쓰자 해서 아마 그쪽에 3개 단체 임원들이 다 모여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2년 전 정도만 해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3개리가 분리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에 다 같이 썼는데 2개리가 분리가 된다고 하면은 각자가 다 주장을 해서 회관을 지어달라 노인정을 지어달라고 주장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그런 것까지 다 벌써 이미 정해 놓은 거예요. 우리 10여 년까지도 물론 이제 명문화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런 거는 아닌데 리분리만 해 달라! 우리가 변전소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우리가 땅 살 수 있다. 땅 사가지고 건물 우리가 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다 알고 있더라고, 우리가 땅 산다. 종교시설도 우리가 종교시설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땅 구매한다. 거기는 벌써 노인정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2리가 이제 본토입니다. 2반, 3반, 4반인데 저희가 이제 보건소가 있고 노인정이 있고 마을회관 지금은 이제 3개리 사람들이 다 쓰고 있는 거지요 아직 분리 안 된, 아, 죄송합니다.

다음에 1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송전탑 밑에 나오는 그 동네. 거기는 이미 산촌마을체험시설이라고 돼 가지고 거기 벌써 이미 본관이 있고 별관이 있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기네끼리 반 회의를 합니다, 이미. 자!

마지막에 3리는 5반인데 종교시설 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럼 저기는 벌써 이미 경로당이 지어져 있어요. 마을회관만 저기는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진짜 우리 동네에서 원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또 집행부나 의회에서 또 동의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작년까지 이루어진 거는 4월 10일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때도 뭐 움직이려고 하다가 내년 총선 이후에 하는 것이 다들 좋겠다. 뭐 동네 사람들도 선거구 또 그 인원 그런 것도 편성되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다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듣고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