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숙 의원 발언

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우선적으로 저는 이 국도비 반납하기 전에 다시 집행할 수 있는 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2회 추경이니까 계수조정 3회에 가서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부담되니까 사전에 미리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와요.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는데요.

국도비 반납하시기 전에 과별로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복지 쪽으로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들도 지금 적지 않은 금액이 반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들 중에 주거급여로 넘겨드릴 만한 형편을 가질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책이 있다는 거를 생계급여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이런 분들은 그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조차 몰라요. 엊그저께도 민원 상담을 제가 한 건 해서 그 분을 주거급여 신청을 해 놓은 사례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런 정책이 있는 줄도 몰랐다. 내가 이렇게 가서 생계급여를 받을 때도 이러한 안내조차 없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반납액은 이렇게 많은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