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과 2쪽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 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첫 번째, 군민 화합과 소통의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편익 기능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풀뿌리마을 민주주의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87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성숙한 주민자치 운영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와 군·읍·면과의 소통 강화와 이장 지원을 통한 마을자치 기반 조성입니다. 5페이지 신규 시책으로 성과 공유회를 통한 우수 주민자치회 선정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이장 처우개선을 위한 건강검진 비용을 1인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6쪽 두 번째,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능률적 조직 관리와 공정하고 보상 받는 인사 운영을 통해 일할 맛 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사업비는 32억 7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미래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전략적 조직 운영, 전문성 강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인사관리, 우수한 성과의 정당한 보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확립, 직원 역량 강화 등입니다. 7쪽 신규 및 주요사업 추진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2024년 가평군 조직진단 및 행정조직 개편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행정조직 개편을 단계별로 실시할 예정이며 신규사업으로 근무평정 등 인사제도 바로 알기 전 직원 교육, 팀장 리더십 및 역량 강화 교육, 격년으로 실시하는 전 직원 한마음 연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8쪽 세 번째, 국내외 맞춤형 교류 확대 및 민간단체 성장 지원입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통해 상호 우호 증진 및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공정하고 적극적인 민간단체 지원을 통해 군민의 군정 참여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국내외 협력사업 확대 및 내실 있는 교류사업 추진, 자원봉사 참여를 통한 나눔봉사 문화 확대, 건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강화 등입니다. 9쪽 추진계획입니다. 호주 시드니 라이드시 가평전투승전비 가평석 지원과 제막식 방문, 미국 영연방 관광안보공원 홍보를 위하여 국내외 자문도시 추천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지원 및 민간사회 단체의 새마을회 외 6개 단체 37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네 번째, 맞춤형 후생복지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맞춤형 후생복지 시책 추진 및 신뢰와 존중의 노사관계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즐거운 일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3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맞춤형 후생복지 시책 추진와 신뢰와 존중의 노사관계 운영입니다. 14쪽 다섯 번째, 기록물 관리와 투명한 정보공개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기록관리와 행정정보공개 운영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생애주기별 공공기록물 관리 및 투명한 정보공개 운영 및 사전정보공표 내실화 등입니다. 15쪽 신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은 시청각 기록물 DB구축사업으로 보유 중인 필름류 기록물 중에 고정형 전자매체에 보존하는 사업입니다. 16쪽 여섯 번째, 차세대 정보화 기반 구축으로 서비스 강화입니다. 노후 전산장비 적시 교체로 신속한 업무 추진을 지원하고 행정정보 시스템 및 대민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으로 행정서비스 제공 수준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정확하고 안전한 정보제공 지원, 연속성 있는 행정업무시스템 운영,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등입니다. 17쪽 신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은 노후 가상화 시스템 교체사업과 시간동기화시스템 교체사업입니다. 노후 가상화 시스템 교체사업은 내용연한 초과로 인한 가상화 시스템 교체사업이며 시간 동기화 시스템 교체사업은 정부합동평가, 관리시스템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2025년 평가 대비 장비 교체사업입니다. 19쪽 일곱 번째, ‘안전한 디지털 가평군’ 구현을 위한 정보보호 강화입니다. 안전한 디지털 가평군 구현을 위해 취약점 점검, 해킹 모의훈련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촘촘한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 선제적 예방 훈련을 통한 사이버 침해사고 차단, 중단 없는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관리 등입니다. 20쪽 신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은 웹취약 점검 소프트웨어 구입과 행정망 DMZ 방화벽 교체사업입니다. 웹취약 점검 소프트웨어 구입을 통해 매년 웹취약 점검 진단용역비 22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의 사업이며 행정망 DMZ 방화벽 교체사업은 내용연한 초과로 인한 방화벽 교체사업입니다. 22쪽 여덟 번째,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입니다.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과 정보통신 공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정적인 군의 정보통신망 운영, 정보통신 보안강화, 정보통신사 민원업무 신속 처리 등입니다. 24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시정사항은 5건, 건의사항은 3건으로 총 8건이며 이 중 5건은 완료 조치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시청각 기록물 DB구축사업 추진과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각 기록물 DB구축사업은 신규시책인데요. 저희가 이동형 저장매체로 기록되어 있는 기록물들을 고정형 저장매체, 서버 등에 보존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록물 관리 지침에도 이동형 저장매체의 불안전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정형 저장매체, 뭐 서버 등이나 그런 데다가 보존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제 필름류 기록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희가 썼던 35mm 필름이 맞는 거지요?

네, 뭐 필름들도 있고요. 저희가 외장하드도 좀, 외장하드 14개와 필름류 기록물 1만 3000건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저장매체에, 고정형 저장매체에 보존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필름류 같은 경우는 스캔을 하실 때 해상도를 어느 정도로 지금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거는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은 못 했는데요. 그 부분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화상도나 보존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에 기록물 관리소에서 통상적으로 3000DPI 정도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건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용역에 담으실 때 이 필름류 같은 경우는 이제 먼지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미세먼지를 제거하시고 해상도 같은 경우는 3000DPI, 퀄리티를 좀 높여서 저장하시기를 바라고 좀 전에 말씀했듯이 이제 스토리지가 아닌 서버에 저장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운영하고 계시는 클라우드 있잖아요.

네.

클라우드에도 좀 탑재를 같이 병행해서 하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한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지금 종합적으로 용역을 할 적에 그런 부분 충분히 반영되어야 될 것 같고요. 클라우드에 들어가게 되는 거는 저희가 사실은 기록물시스템에서 충분히 직원분들이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공유를 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사용하는 부분은 한번 부서랑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그런 거를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진행사항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규일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7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지방교부세법 시행 규칙의 제정으로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 시에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가 25년부터 패널티를 먹게 되잖아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나요?

2023년 7월에, 아니, 6월인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과 그다음에 2023년 12월에 지방교부세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기준인건비, 2023년도 기준인건비 초과분에 대해서 2025년에서부터 교부세 패널티를 부과하는 거로 확정이 돼서 저희가 2023년도에서부터 저희가 임기제 인사운영 개선 계획과 작년에 했던 2024년도에 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서 조직진단과 인력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탕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임기제 인사 운영 개선 계획과 조직개편안을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임기제와 일반직들을 감축하는 부분으로 해서 이 부분을 좀 해소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통교부세 지원받는 부분에 있어서 가평군이 손실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교부세 관련 기획예산담당관 부서랑 긴밀하게 협의해서 인력 조직에 따른 패널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 보통교부세 패널티가 얼마지요?

지금 저희 2023년 기준인건비 기준에서 지금 정확하게 87억 8800만 원 지금 저희가 행안부에서 받은 자료는 지금 그 사항입니다.

총 108억 정도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직원을 충원하고 인력을 늘렸던 거는 그만큼 업무도 많고 주민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원이 충원됐던 거지요. 그런데 그 인원이 빠져나갔을 때 아까 말씀하신 인원 결원으로 생기는 그런 문제점은 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작년에 지방재정연수원에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저희 면적이나 인구나 그런 이제 군세 비슷한 군 지역을 검토, 비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그 시·군보다 상당한 인력이 많은 거로 연구 결과가 도출이 됐고요. 그리고 그 업무 분석을 각 직원별로 업무 분석과 팀별로 업무 분석한 결과 업무가 과다해서 팀을 분리할 팀이 하나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직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 중요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조직 개편 단계별로 4단계, 5단계 단계 나누어서 시간대별로 하는 거는 그 데미지를 조금 줄여서 직원들의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염려스러운 부분이고요. 그 부분 직원들과 함께 소통해서 그런 업무가 과중되는 직원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부분 세밀하게 시스템이든 지침이든 아니면 규정이든 아니면 저희 계획서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패널티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줄일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적정한가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저희 패널티 부분도 중요하고 우리 행정 서비스 질 저하되는 부분하고 직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 다 세 가지 하나 놓칠 수는 없어서요.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페이지 수가 안 나오냐. 새마을회 운영비 해 가지고 2억 8700 있지요?

잠시만요.

아, 10페이지.

네, 네.

이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잠시만요 네. 새마을회 운영비 외 9개 사업 2억 8700만 원은요.

네.

9개 사업 새마을 국민교육과 새마을지도자 직무교육, 그다음에 고추장 담가드리기, 사랑의 집 고쳐주기, YSMU 동아리 운영, 재래 간장·된장 담그기, 가평군새마을회 운영비, 가평군새마을회지회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와 인건비 포함해서 총 9개 사업에,

그러니까 그 종류별로 금액을 불러주세요.

아, 새마을국민교육은 1109만 원이고요. 새마을지도자 직무교육은 4600, 고추장 담가드리기는 1000, 사랑의 집 고쳐주기 1000, YSMU 동아리 운영 208만 원, 재래 간장·된장 담그기 2000만 원, 가평군새마을운영비 2060만 원, 가평군새마을회지회 사업비 585만 6000원, 가평군새마을회 인건비 40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 4060만 원이요?

네, 맞습니다.

그럼 거의 이게 인건비 나간다고 봐도 되겠네요? 내용 보면 뭐 직무교육 4600 되면은 거의 인건비예요?

지금 뭐 2억 9000, 2억 9000 중에 1억 4000이 인건비라고 하면 한 50%는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 50% 정도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직원이 몇 명이에요?

3명입니다.

3명, 그게 2명에서 언제 3명으로 늘었어요?

22년도에 2명이었고요. 23년도에, 아니, 24년도에…… 아, 23년도에 3명으로 늘었습니다.

23년도요?

네, 네.

이게 3명이 꼭 필요한 거예요?

저희 사업만,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보조사업만 한다고 그러면 이 인원은 사실은 좀 과다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그 새마을회에 관리 운영이 또 별도의 사업들이 또 개별적인 관리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작년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 부서에서 인건비 산정하면서 그런 부분 검토를 좀 같이 한 건데 그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지 않은 거로 봐서는 다른 사업과 맞물려서는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적절한 인원이다?

저희가, 저희가 주는 사업비에 비하면은 좀 과다한 부분은 있고요. 그다음에 새마을을 관리 운영하는 새마을 지도자분들 관리 운영하고 그다음에 상급기관에 보고되는 그런 관리하는 문서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뭐 공무원만큼의 업무량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민간단체에서 봤을 적에는 그 정도 인력이 적절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새마을회에서 군에 갚을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았어요?

저희가 9억 3000만 원이 보조금 반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4억 5000 정도가 환수가 됐고요. 한 4억 40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받았네요?

저희가 맨 처음 상환 계획을 받았을 때 계획 대비 금액은 받은 거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먼저 세 주면서 어디 뭐 대출을 받아서 완납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지는 않고요. 2020년도에, 2020년도에 아마 인근 토지 매매를 통해서 일정 부분 금액을 저희한테 좀 전에 얘기했듯이 9억 3000 중에 환수가 되고 4억 4000이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0년도에 토지 매매하면서 나오는 잔여 금액을 저희한테 그거와 함께 대출을 조금 받아서 그 비용과 함께해 가지고 2020년도에 한 4억, 3억 8000, 9000 정도를 일시불로 갚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 지금 잔여는 4억 4000만 원이,

4억 4000은 상환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환계획은 저희가 새마을회관에 사용승인을 해 주면서 총 지방세법 규칙에 의해서 40년 간 저희 매도, 그다음에 양여, 양도 이런 거를 못 하게 40년 간의 기간을 책정해 놨고요. 이분들은 저희한테 계획서는 지금 2039년까지는 납부 완료하는 거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2039년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매도나 양수, 양여 하지 못하게 한 게 40년이라서 2012년도에 했기 때문에 40년이면 2052년까지는 그 건물에 대한 부분을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저희가 보조금을 받는 거라 저희는 그 부분이,

만약에 4억 4000을 금년도에 상환을 했어요 만약에.

네, 네.

그러면 그거를 매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오. 못 합니다. 40년 동안은 매각을 못 합니다.

40년 동안은 상환을 해도 못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저희가 승인을 그렇게 했습니다. 보조금 교부 끝나고 사업이 끝났을 때 저희가 40년 간 매각, 대여 뭐 그런 부분들 다 승인을 받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인건비가 거의 50%인데 지도자들 회의 참석수당이 어떻게 돼요?

지도자 회의 참석수당은 읍·면별로 실비보상금 개념으로 식대 8000원, 그 읍면장 주관 하에 실시하는 회의에 참석하였을 경우 1인 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요새 8000원이면은 밥 한 끼도 못 먹는데 다른 거 인건비는 엄청난데 이 회의 참석수당이 8000원이라는 거는 말이 안 맞지요. 요즘 시대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급식비도 작년까지 8000원이라서요. 그게 저희가 행사실비보상금에 급식비는 정부단가로는 8000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도자도 무슨 조례를 만들어서 무슨 회의 참석수당, 수당으로는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읍·면 방문했을 때 의원님 들으셨겠지만 읍·면 방문했을 때 상면, 조종면에서 지도자 협의회장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 시군도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행사실비보상금이다 보니까 조례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석수당을 주려면 회의참석수당을 주려면 조례에 책정을 해 놔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주민 읍면 방문 때 나왔던 의견이라 저희가 많이 검토하고 타 시군 사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저희가 좀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시간을 두다 보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빨리 조치를 해서 현실에 맞게 수당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 개정 이후에 우선 조례가 우선되어야 할 수가 있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요. 가평군새마을회 외 3개 단체에서 7개 사업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1억 3700이요. 그 새마을회 외 3개 단체는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페이지 10페이지 맨 밑에.

아, 이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을 하려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요. 작년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승인받았지만 시기적으로 본예산 편성이 필요 없는 단체나 사업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본예산을 제외한 추경에 확보하기 위한 물량입니다.

그럼 이 3개 단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없는 건가요?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에 보조금, 그러니까 작년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는 됐지만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추경에 넣겠다는 얘기를 표시해 놓은 거고요. 그 3개 단체는 제가 확인을,

3개 단체하고 그 사업이 7개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7개 사업이 뭐 뭐인지.

잠시만요.

찾기 시간이 좀 걸리실까요?

아니,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활동 지원 2100만 원.

부녀회요?

네, 네.

저기 부녀회,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김장김치 7000, 전국 및 가평군새마을지도자대회 1590, 새마을방역봉사대 운영 1290 그리고 자유총연맹 방공희생자 위령제,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직무교육, 재향군인회 안보연찬회. 그래서 총 4개 단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연말에 승인은 받았지만 시기적으로 본예산 편성이 불요불급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에 갈 사업을 사업 목록에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우리 새마을회하고 또 보조단체 이런 운영비하고 각 사업부서에는 예산지원 현황표를 한번 작성을 하셔 갖고 저희 의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도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됐던 보조사업 전체를 한번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요?

본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이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페이지는 12페이지가 되겠고요. 12페이지 밑에 보면은 휴양 숙박시설 이용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5400이고 추경이 3억 6000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같이 설명을 해 주실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그 일성콘도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 그 숙박시설 거기에 대해서 반환금 입회금 반환금을 저희가 못 받았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법률적인 진행상황까지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휴양숙박시설 이용 지원은 저희가 비사업비 들어가는 게 저희가 콘도, 회원권 콘도로 해서 직원들 지원해 주는 건하고 관내 수경시설 4개소에 수경시설 사용료의 70%를 지원해 주는 건으로써요. 작년 같은 경우도 한 900박 정도를 직원분들이 사용했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최원중 의원님이나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 휴양시설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올해는 작년 같은 경우 휴양시설을 1인 최고, 최다 사용하신 분들이 9번을 사용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 여러 직원분들한테 골고루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주말권에 대해서 한 휴양시설 당 2회로, 연간 2회로 저희가 좀 제한을 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휴양시설 일성콘도는 작년 6월 14일 날 27구좌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노후화가 돼서 저희가 재연장을 하지 않는 방침 하에서 그 부분을 저희가 27구좌에 대한 저희 보증금 반환요청을 지속적으로 하반기에 했으나 보조금 반환에 응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그 보조금 환수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그러면 작년 만료가 6월 30일자로 된 거지요?

네, 6월 달입니다.

또 저희가 반환금 요청을 했을 때에 그쪽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반환금을 저희가 돌려받지 않았다면 그거에 대한 그 법적인 조치를 좀 바로 하셨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법적조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2025년도 1월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5년도에 바로 법적 조치를 착수하셔 가지고 반환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저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한 바 있는데요. 대안으로 만료되는 사업 대신 자율형 휴양소 한 번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자율형 휴양소는 그 개인이 수경시설이나 숙박시설을 본인이 희망하는 곳에 가서 숙박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제도가 저희 부모님 효도여행하고 가족여행을 저희가 2000만 원 예산을 통해서 50인, 50인 총 100인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휴양시설에 자유롭게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100인에 대한 자율형 휴양시설은 그렇게 무슨 하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이 그 휴양시설에 전국 어느 시설에 가평이 됐든 가평이 아닌 지역이 됐든 활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 부분을 더 확장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 말고 똑같이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기진작책을 만든다고 하면 똑같은 형식으로 자율숙박형 같은 형태로 어느 곳에서 숙박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율형 숙박소를 지금 검토하고 계신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00인에 대한 그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해서 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을 지금 고려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7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 그게 이제 24년도 주제를 보니까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입니다. 이번에는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 해서 능력과 성과 중심 실적평가로 근무성적 평정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에 반영한다는 뜻이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부부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부부 공무원 중에 우리 남편이 과장급이면 이게 능력과, 능력이 좋고 근무성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에서 밀리는 경우가 과거에는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부터는 조금 기조가 바뀐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볼까요?

그런 부분 뭐 여러 가지 열어두고 충분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용권자께서는 그런 부분들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를 계속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부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 같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부라 하더라도 한 분 한 분이 개인의 어쨌든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인사 결과가 좋다라면 충분히 그 평가에 의해서 승진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럼 기조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뭐 여러 가지 다 열어두고 충분하게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전산팀에 제가 그냥 질의를 두 가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평군 대표 누리집 운영에 관련돼서 지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분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유지관리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노후 가상화 시스템 교체와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 가상화 시스템은 2015년도에 설치된 거고요. 서버입니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6년이다 보니 21년, 22년도에는 교체를 해야 될 사업이고요. 서버 30과 샌드위치 이식, 가상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여러 시스템이 공동 활용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라서요. 클라우드랑은 조금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노인 약제비 시스템 등 해서 10개 시스템을 공동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상화 공간에 서버를 구축하고 유지보수를 하는 업무는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 전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전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엔진의 역할도 하면서 유지관리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누리집 운영과 관련돼서 그 서버 운영하고 지금 소프트웨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평군 대표 누리집 홈페이지이지요. 홈페이지에 대한 하드웨어 유지관리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는 게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는 네이버를 활용해서 8500만 원으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누리집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는 2100만 원을 통해서 총 가평군 홈페이지 운영은 1억 1100만 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서에 보면 웹서버, 뭐 DNS서버 각종 서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하다못해 장비들, 네트워크 장비들 다 구축되어 있는데 그런 게 지금 유지관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한다라고 하니 하드웨어랑은 정확하게 구분이 다 되는데,

이거는 가평군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뭐 행정정보시스템이라든가 저희가 온나라 등 새올행정시스템이든 그런 시스템들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들이 좀 많습니다. 뭐 서버가 됐든 백업 장치가 됐든 저장 장치가 됐든 그런 부분들을 단위별로 묶어서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17페이지에 있지만 행정정보시스템 하드웨어 37종, 소프트웨어 3종, 통합유지 8700만 원. 이게 온나라시스템 외 8개 시스템에 대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보수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 단위별로 좀 쪼개져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지보수 업체의, 업체의 어떤 다양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분리가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궁금한 건 통합 솔루션으로 관리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이제 하드웨어, 지금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누리집 하드웨어 유지관리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른 그 각종의 장비들이 있을 텐데 그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게 아니라 괄호 열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게 구분이 될 텐데, 클라우드 서비스는 소프트웨어 영역으로 보면 되는데 이거를 지금 하드 영역으로 분리해서 나왔잖아요? 이 자료가.

그 부분은 제가 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의원님. 이 부분 다시 한번 서면으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좀 이해, 납득이 가게끔 이제 이 누리집 운영과 관련된 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걸 명확하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노후 가상화시스템과 관련돼서도 이거 이해갈 만하게끔 자료 좀 만들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5페이지고요. 성숙한 주민자치 운영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2024년도와 변동된 사항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주민자치 사업 관련해서요.

예.

2024년도와 2025년도에 변동된 사항이 있는지.

아, 저희가 변동되는 사업은 다른 거는 다 동일하고요. 성과공유회를 통한 우수 주민자치회 선정해서 저번 성과보고회 때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타신 읍·면에 저희가 우수 주민자치회 사업비를 2000만 원을 세워서 3개 읍·면에 지원하는 사업이 이번 2025년도는 2024년도와 달라지는, 추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1개가 달라지는 거지요? 한 가지 사업이?

네, 다른 사업들은 동일한 사업들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2024년도 예산 금액과 2025년도 예산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신가요? 지금 2000만 원 정도가 차이나야 될 텐데요. 지금 넘어가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예산이 더 많이 세워졌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예산이 더 적게 편성이 돼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신속집행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하반기나 시기적으로 좀 뒤에 해도 되는 부분들을 조금 조정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럼 과장님, 2024년도에는 지금 그 추경 확보까지 사업비를 다 담아 주셨어요.

네.

그래서 본예산에 담은 거, 추경에 확보할 거까지 다 담아 주셨고 2025년도에는 그냥 그런 내용은 없고 전체적인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한 1억 정도가 나더라고요. 그 파악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본예산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확보될 예산까지 포함해서 그거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이제 강사분들이 운영하는 그 있지요? 프로그램이요.

네,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확충 방안을 자꾸만 요구를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아, 저희가 읍·면 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는 거는 읍·면에서 프로그램. 그러니까 유료화 되는 프로그램에 70%까지 강사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 어, 왜 그러냐면 강사 수당을 받으시면 읍·면에서는 그 비용 갖고 주민자치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주민자치회에서 과다하게 예산을, 과다하게 정립이 많은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기준은 주민자치회장님들 협의회를 분기별이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의견을 나누고요.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읍·면에 프로그램 숫자에 70%까진 강사 수당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부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추가를 요구하거나 하면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 노력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주민자치와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련돼서 주민자치협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간담회를 이제 지속적으로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어, 강사 수당도 늘려야 된다는 부분들도 조금 나오고요. 그다음에 간사 수당 얘기 부분도 나오는데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회는 그 수입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같이 고민을,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합의는 아니고 몇몇 읍·면에서는 늘려야 된다는 분도 있고 간사 수당을 줄여야 된다는 읍·면도 있고요. 이제 이런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협의회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강사 수당 같은 경우는 물가상승률 때문에 조금 요구하는 부분들이 더 있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고민해서 주민자치협의회랑 협의를 통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사무장 수당 관련돼서도 좀 얘기가,

예, 간사. 예, 간사 수당이, 예.

간사 사무장, 예. 그게 사실 좀 어려움이 있어 보여요. 본 의원도 이제 주민자치회에 관심이 좀 있어서 이게 보면 뭐 고용에 대한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금액에 어떻게 보면 알바 개념보다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또 업무가 과다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그런 오늘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의 어려운 부분 민원인 부분인 만큼 방안 모색에 좀 최선을 다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서태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안전재난과 2025년도 예산은 57억 500만 원으로 10개 단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신규 사업으로 물놀이 관리지역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모션감지센서 자동음성경보기 설치 사업과 가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단위사업별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사업 예산 4650만 원으로 집중안전점검,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확인·점검, 재난위험시설 예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홍보,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등을 통해 각종 재난 취약계층과 시설물 안전점검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관리하여 군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이 되도록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두 번째, 재난대응 및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사업 예산 8000만 원으로 재난사고 대응 및 훈련 등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체계 확립과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 안전관리계획과 수립과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과 개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역축제 안전관리,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지속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주요 성과로서 2024년 10월 30일 16개의 기관·단체 219명이 참여한 안전한국훈련 행안부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사업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적극 추진하여 전년 대비 사망사고자가 4명에서 1명, 75% 감소되어 행안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신규 사업인 모션감지센서 자동음성경보기 설치 사업을 새로이 발굴하여 물놀이 최대 이용 장소인 북면 도대리 용소계곡과 적목리 용소폭포 2개소를 시범소로 설치·운영하여 가평군을 찾는 이용객들의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대응 등 예방 활동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 번째, 자연재해에 강한 도시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6억 800만 원으로 자연재해 사전 대비와 선제적 대응으로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명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폭염 및 한파 대응 종합대책 추진, 풍수해보험의 홍보와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주요 성과로서 2024년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 분야 경기도 평가에서 17년 만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1억 5000만 원의 성과시상금을 확보하는 좋은 성과를 내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전 대비와 선제적 대응으로 재난재해 없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가평특별군이 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네 번째,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개선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96억 원으로 침수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청평, 가평 배수펌프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평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10억 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17억 2000만 원입니다. 그간 주요 성과로서 2024년 7월 16일 행안부에 기본설계 심의를 득하고 동년 10월 21일, 기본설계에 대한 심의 의견, 조치결과서를 제출 완료하였으며 12월 15일, 재난안전 신기술·공법 심의를 통해 주요제품 선정과 12월 20일,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 2월 달에 실시설계서에 대한 행안부 실시설계 최종 심의를 득하고 5월 말에 실시설계를 완료하며 7월 달에 공사 착공하여 2027년 12월 말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가평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86억 원으로 노후 배수펌프장 정비와 하천보 축 730m, 하수관거 850m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2030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 3월 달에 행안부에 2026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대상지로 사업을 신청하여 12월에 대상지로 선정되면 2026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30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국고보조사업 대상지로 발굴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다섯 번째, 재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사업 예산 16억 7600만 원으로 배수펌프장 내수배제시설물 확충 및 보수·보강, 배수펌프장 시설물 유지보수,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관리와 신규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난에 대비한 유지관리 체계 확립과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여섯 번째, 민방위 운영·관리입니다. 사업 예산 9100만 원으로 민방위대원 2387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참여형 민방위대 교육·훈련, 민방위·화생방 시설 장비 운영·관리 등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재난에 대비한 민방위대원 육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일곱 번째, 지역방위 대응태세 강화입니다. 사업 예산 9100만 원으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휘본부 운영,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역량 강화와 예비군 육성 지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군·관 협력사업으로 103항공대대 소음 피해 보상과 가평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 성과로서 조종면 상판리 일원 50만평 규모 거접훈련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36년간 지역주민과 군부대 간 갈등이 되었던 거접훈련장에 대하여 2022년 8월 10일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2024년 10월 7일 민·관·군 상생 협약을 체결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또한, 2024년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분야 경기도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역방위 대응태세 강화와 민·관·군 상생 협력 체계를 견고히 구축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여덟 번째,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 체계 구축입니다. 사업예산 3350만 원으로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 활동,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산업안전보건법 의무교육 등을 추진하여 군민의 안전의식 고취와 현장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아홉 번째,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사업 예산 2000만 원으로 3종시설물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특법 개선 시설물 199개소 유지관리 외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각종 대형 재난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열 번째, 방범용 CCTV 구축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사업 예산 29억 8600만 원으로 방범용 CCTV 이설과 통합 유지보수 용역,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과 CCTV 성능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기반으로 24시간 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가 되도록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태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잘 하셔서 올해는 사망사고가 1건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은 부분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024년도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분도 감사와 함께 축하드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관련돼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은 100만 원 잡혀 있어요. 아, 100만 원.

상황실 운영이면 위원회 참석 수당하고 물품 구입으로 이제 조그맣게 본예산에 요구한 거고요.

9페이지, 9페이지. 아, 밑에. 안전 그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서 100만 원 잡혀 있는 게 맞나요, 이게?

예.

맞지요?

예, 예.

예. 작년 예산을 보니, 예산을 보면 11억 원으로 잡혀 있어요.

이게 상황실,

아, 11억 원이 아니라 1억 1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사업할, 하나 늘었거든요? 그 사유 어떻게 된, 어떤.

일단은 뭐 저희가 재정 조기 집행도 있고 예산을 요구를 했더라도 최소한으로 편성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전재난과 예산이 지금 57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추경 예산에 많이 요구를 할 겁니다. 재난상황실 개선 사업도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10억이 필요한데 추경 확보로 이제 저희가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가요.

네.

2024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12월 그리고 2025년 5월까지 상황실 이전 및 리모델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2025년도 업무보고에, 업무 책자에 보면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라고 또 기간을 설정해 놨어요.

어, 종합상황실 운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그 관제센터.

재난안전상황실이요.

상황실이 지금 이제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행안부에서 상시 24시간 상시 운영시스템을 만들란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라든가 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팀을 만들어서 전담해서 이제 상황실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조직진단도 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조직진단 결과를 보고 그게 7월 달 정도에 이제 결과가 나와서 직제개편 관련해 가지고 예, 승인을 받고 그런 절차를 밟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거 시기에 맞춰서 조직진단이 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상황실도 운영이라든가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시기에 맞춰서 지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조직진단이 끝난 다음에 개편되고 나서 상황실을 이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그래서 상황실은 재난상황실은 통합관제센터 지금 현재 통합관제센터로 이전을 하고 통합관제센터는 제2청사 2층 그 지금 가정복지지원센터인가 뭔가 했던 거가 다른 데로 이전을 했거든요.

네.

그 공간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늦어졌다?

예.

아,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재난상황실 이전에 대한 사업비가 10억이 필요한데 추경에 그 예산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은 통합관제 그 CCTV 관제 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기간제 근로자가 4명이 이제 재연장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예, 재연장이고 밑에 보면은 기간제 근로자 4명을 또 신규 채용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인력을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일단은 그 가능,

8명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지요. 계속해서 연장이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 재난상황실 관제 요원들이 복합적으로 돼 있어요. 기간제도 있고 시간선택제도 있고 공무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이제 자치행정과 그 업무 아까 말씀하신 이런 이제 페널티를 받지 않습니까? 여기 기준 인건비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기간제로 이제 다 전환을 하려고. 네,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만료가 돼서 끝나면은 그런 식으로,

신규 채용으로.

예.

아니, 그래서 여기 보면은 4명은 재연장으로 돼 있고 또 다시 5월서부터 8월까지 해서 기간제 근로자 4명은 이제 신규 채용을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게 좀 표현이 잘못,

이게 예, 인원이 증가되는 거냐.

아, 증가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면 기존의 사람들을,

예, 16명으로, 예.

연장을 하되, 다시 재계약이 아니라 신규 채용으로 해서 채용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민방위팀에 군·관 협력사업과 관련돼서 예,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소음영향도 재평가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좀 알려 주실래요?

페이지는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2조가 개정이 됐잖아요? 2025년 1월 1일부터. 그래서 현재 소음도 영향도 평가를 재평가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소음도 측정을 먼저도 이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구역으로 설정을 했는데 지금 개선하는 방식은 지형지물을 경계로 해서 이제 확대되는 사항이 되겠어요. 간단히 이해를 하다 보면. 그래서 현재보다는, 현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집이 보상금을 받는데 바로 옆집은 이제 보상금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52개 시군에서 그런 사항들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 사항들을 결집해서 국방부에 이제 건의를 해서 이제 이 시행령이 바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국방부에서 3월 달이나 4월 달에 이제 용역을 해서 재평가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제 개정된 보상에 그 면적으로, 확대된 면적으로 이제 보상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소음 측정 기준이 있잖아요?

네.

현재 지금 그 웨클이 어디에 책정이 돼 있나요? 뭐 60인지 75인지. 민간항공 같은 경우 75웨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웨클하고 그거 뭐지요? 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그 범위는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제가 그 법을 들여봐도 3종 기준이 저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이제 웨클을 적용한 이유가 상시 항공기가 뜨는 게 아니고 시간대별로 뜨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개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가장 기본이 될 거는 뭐냐면 상면 항사리에서 내려서,

네.

그다음에 조종면 신하리로 뜨는 항로가 있습니다. 그 항로를 기준점을 좀 정해서 그래도 우리 조종면이나 상면 지역에 항공 소음 피해가 많으니 측정되는 그 구역을 상면 항사리에 내려서,

예, 예.

그다음에 조종면 신하리로 뜨는 항로가 있으니까 거기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측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안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측정 지점이 여러 곳에 있는데 용역에 들어오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수렴할 수 있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준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5군단에서 이게 측정하겠다라는 그 영역 내지 섹터, 컴퍼스로 돌린 그 섹터 내에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을 받으셔야 될 분들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받을 그 영역을 제대로 측정을 해 주시려고 하면 상면에서 항공기가 내리고 항공기가 뜨는 그 구간을 설정을 해서 그 구간에 계신 주민들에 대한 소음 피해가 책정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예, 명확하게 좀 기준을 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3페이지고요. 13페이지 보시면 폭염 대응 종합대책 추진이 있어요. 거기에 무더위쉼터가 2024년도보다 1개소가 줄었는데요. 어디가 줄어든 겁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현황 파악 못했습니다. 그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쿨링포그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3개소가 유지관리가 되고 있나 본데 지금 현재 또 하나 설치를 또 추진하십니다.

네, 예.

그 1개소 추진하는 곳은 어디예요?

저기 그 청평1979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원에다가 저희가 설치를 하려 그럽니다.

1개소 설치하는데 사업비는 어느 정도가 소요돼요?

그게 사업비가 대략적으로 한 800 아니 8000만 원 정도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규격이 규정돼 있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예.

그 범위에다가 저희가 이제 견적 받기 나름인 건가요?

그렇지요. 규모에 따라 틀린 겁니다, 그게.

그러면 전에 가지고 있는 3개소도 그럼 사업비는 다 다르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예.

그럼 이 3개소와 1개소의 사업비하고 그리고 설치 장소. 그 자료를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행복돌봄과랑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네, 예.

예, 그래서 행복돌봄과에도 저도 알아봤는데 이게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뭐 한마디로 기지국을 세워서 그 마을 단위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자체 사례를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그중에서 청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돼서 주요 성과와 앞으로 계획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사업 자체가 재해예방 사업은 행안부에 무조건 심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전, 사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작년도에 득했고 12월에, 10월 20일 날 득했고 그 후속 조치로 이제 또 실시설계를 기본이라는 건 전체적인 이제 틀을 짜는 거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이제 설계하는 게 실시설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90% 완료됐고 올해 한 2월 말 정도에 행안부에다가 실시설계를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전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주민, 편입되는 주민들의 보상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1차를 했는데 거기에 여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이해관계 같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건 재해예방 사업이기 때문에 이 수치라든가 데이터로 이거 무조건 침수가 됩니다. 현재 배수펌프장 용량이 적고 1997년도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도시화되고 하다 보니까 1회 유수율이라든가 펌프 용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먼저 2020년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주민들은 이제 인재라고 해서 펌프장을 이제 탓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뭐 그 당시에 있었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현재 시설물이 노후화 그다음에 용량은 키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편입되는 주택과 토지가 필요하고 이제 그게 가장 어렵고 협의하는 데 문제가 있을 거 같고 그 이외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현재는 그 도로 밑에 그 물탱크 시설이 돼 있다는,

박스 암거가 돼 있죠.

박스가 돼 있는 거지요?

예, 예.

안전의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박스가 5m, 4m짜리 해 가지고 두 이연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D등급으로 안전정밀검사를 해 보니까 D등급으로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D등급이 나왔으면 시설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착해 가지고 다 그거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걸 굳이 그거를 보수할 필요성이 있느냐. 국비를 받아 가지고 당연히 시설 개선을 하고 도로 밑에 그 박스 암거를 누수가 많다는 걸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철거해서 없애버리고 지금 현재 주택가에 있는 거기에다가 새로운 유수지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게 맞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그 시설이 노후되고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청평 배수펌프장 뒤쪽에 있는 주거지를 낮은 지대 낮은 주거지를 보상을 해서,

그렇지요.

그쪽을 시설을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지금 검토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아, 그렇게 검토가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예.

그런,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기술·특허공법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떤,

예, 방재시설물은 신기술·특허가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펌프라든가 제진기 같은 경우는 현장에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가로, 세로 뭐 그레이팅 1m, 1m짜리도 있고 50cm, 50cm 있는 것처럼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현장 여건에 따라 제진기라는 게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컨베이어 벨트.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5m가 됩니다. 끌어올리는 게. 그다음 이거 특허 기술을 적용해서 현장에서 제작해야기 때문에 일반 제품을 쓸 수가 없고 방재 신기술 등록된 업체를 여기 초이스를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임의적으로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심의, 평가심의위원이 한 25명에서 30명이 구성돼 있어요. 거기에서 요청을 하면 심의위원을 선정해서 우리한테 내려 주면 그 사람들이 그 자재라든가 신기술에 대해서 검토해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채점표를 가지고서 선정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신기술·특허공법 관련돼서 자료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선근입니다. 2025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부서전략,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세출예산의 집행으로 재정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E-호조 시스템을 활용한 세출예산의 집행 실태를 확인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와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제작하여 재정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신뢰행정을 위한 더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관행적인 업무의 개선과 계약정보의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025년 추진계획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정착을 위해 계약정보 사전발주예고제와 계약심의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종이 없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하여 계약 상대자의 군청 방문과 대면 계약 부담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우리군 소유의 토지 1만 5203필지, 건물 337동, 물품 5165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5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사용허가 대부를 통해 재정수입을 확충하고 2025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5월부터 10월까지, 2015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연 1회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과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노후하고 기능이 저하되어 사용이 불편한 청사 시설물에 대하여 소규모 보수공사를 통해 기능을 회복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전기시설물 유지관리공사 등 4건의 청사 시설물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1억 1100만 원의 예산으로 승강기 안전관리 등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4건의 안전관리용역 대행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여름철 무더위 등에 대비한 군청, 복도 등 냉·난방기 설치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제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쾌적한 청사 근무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스마트한 공용차량 운영 관리입니다. 가평군 공영차량 268대를 스마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공용차량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과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0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스마트 폐차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4억 27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영차량의 유지보수, 정기검사 실시 등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점검을 확행하고 6억 100만 원의 사업비로 신규 차량 1대와 노후차량 8대를 대체 구입하여 공영차량의 최적화와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사용자 중심의 공공건축 사업 추진입니다. 사용자 중심의 공공청사 건축과 시범 건축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97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노후 공공청사 시설개선 사업으로 8700만 원의 사업비로 상면행정복지센터 방수공사를 상반기 내에 실시하고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외부계단 케노피 공사 실시설계용역을 3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가평군 평생학습관 건립 공사 등 3건의 공공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준공시범까지 꼼꼼하고 철저한 현장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이 없는 전자계약 시행으로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신다라고 했는데요. 이 업무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입찰 같은 경우에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서 낙찰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집행하는 과정에 일부 이제 그 서류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서면으로 받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계약 상대자가 저희 군청을 방문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상대자가 방문하지 않고 계약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계약, 그러니깐 전자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통상 착공에서 준공까지 이제 단계별로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럼 이제 군청청사에 방문을 몇 번 정도 하나요?

저희가 작년 계약 실적을 보면은 총 2341건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는 뭐 조달 물품이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실제 방문하는 것은 이 정도는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그 환급공사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착공계 제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선금 시책이라든지 여러 차례 방문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여러 차례 방문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보통 그게 뭐 일반 민원인이 착공까지, 착공해서 준공까지 한 10회 정도는 방문하지 않을까요 대략?

이제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으면은 방문을 더 많이 할 것이고 단순한 것들은 이제 뭐 한 서너 번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좋은 사업을 발굴하신 것 같습니다. 민원인으로부터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시고 하다못해 탄소중립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제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직접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을 때 보니까 통상 이제 우리 계약 부서에서 종이 A4용지나 뭐 A3 이런 용지를 한 2~30만 장 정도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 민원인들이 방문해서 계약절차까지 이루어지는 데까지. 그런데 이제 이런 절차를 좀 간소화 시키고 또 군에서 어쨌든 적극행정을 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정말 칭찬드리고 싶고 민원인으로 하여금 이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 이 신규사업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연간 이렇게 한 40만장, 20에서 40만 장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계약 부서에서 한 800여만 원 정도를 세이브하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사업 잘 발굴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그 계약을 회계과에서 하지요?

네.

그런데 그 실무부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게 되면 그러니깐 이제 착공계를 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계를 낸다고 하면 계약부서에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실무부서에도 한 부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실무부서들도 다 나라장터로 했던 걸로 그냥 다 갈음이 되나요?

네, 그렇지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먼저 이루어졌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작년에 이 종이 없는 계약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팀에서 계약팀장하고 실무자가 저는 이제 의정부 벤치마킹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후속으로 준비하는 관계가 있는데 거기에 물론 사업부서, 사업부서 직원들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부서에서는 제출을 하고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는 제출을 안 한다. 그러면 의미가 크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업부서랑 같이 둘 다 뭐 종이 안 받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공공건축사업의 공사감독 업무수행 관련돼 있습니다. 지금 아래 사업 세 가지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게 이제 감리가 상주감리가 있고 비상주감리가 있더라고요.

네.

이 사업별로 어떻게 감리가 될 계획에 있고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세 건 같은 경우는 다 지금 비상주감리로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건립공사가 꽤 큰 공사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평생학습관은……

네, 맞습니다. 상주감리로 저도 알고 있고요. 사실 상주감리는 뭐 크게 그래도 감리해 보시는 분이 항상 상주하다 보니까 설계 도면과의 어떤 건축자재 도면과 맞게 설계하는지에 대한 부분 체크가 될 텐데요. 저희가 이제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시공 시에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농쌓기 하는 그 공법이 있었는데요. 거기 철근을 빼먹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거의 2, 3층 높이에서 만약에 무너질 수도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 과 주무관님이 감독관을 맡고 계신 거지요?

네, 저희 직원이 맡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비상주감리다 보니까 이 감리 분들도 어떤 특별한 공정이 있지 않은 이상은 또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재활지원센터하고 청평면종합복지관 건립 공사와 관련돼서 우리 저기 감독관님 그리고 감독관님께서 감리, 비상주감리 관련돼서 좀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좀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평군장애인재활센터는 지금 공정이 거의 90% 이상이 돼 가지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3월 달 정도면 준공이 될 것 같고요. 청평면종합복지회관은 한 19% 정도 됐는데 유념해서 부실공사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청평면종합복지관 건립공사를 하다 보니까 뭐 지하수가 좀 많이 나와서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하수 때문에 변경 들어가는 건 없고요. 그 가스가 현장으로 가스관이 지나서 그거는 작년에 보완공사를 하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정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복장포초등학교 그 그림 압류한 거 있지요?

아니, 지금 그 내용은 저희 부서 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관광과에서 압류를 해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거로 아는데?

아니, 아직 넘어온 거는 없습니다.

넘어간 지가 한참된 것 같은데요? 그게 보관을 강원도 어디 갖다 한다고 내가 들었는데?

혹시 작년 전에 일어난 거면 제가 그 내용은 파악 못 하고 있고요. 제가 작년에 회계과장으로 부임해 가지고는 그 내용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저기 국장님도 모르시나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 세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관광과 건데 관광과에서 압류를 해서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재산관리도 이제 부서, 부서마다 자기들이 관련하는 재산도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넘어오는 게 용도가,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그거 압류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걸랑요.

그럼 그거는 나중에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지금 그게 경매도 안 된 걸로 알걸랑요 그게. 그 금액도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주요성과에 보여집니다. 2급 관사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는데요. 2급 관사가 보유량이 어떻게 돼요?

2급 관사는 저희가 이제 그 신축 관사가 있고 또 기존에 이제 사용하던 아파트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관사는 아시다시피 군청 뒤쪽에 신축 관사하고 거기에 이제 남녀 각각 10명이 들어갈 수 있게끔 20실이 있고요.

20실?

20실, 네, 20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형진아파트에 한 채, 거기에 이제 3명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화이트빌라에도 한 채가 있고 그다음에 중앙아파트 한 채가 있고 이렇게 3채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작년에 리모델링 한 거는 형진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신축 관사 빼고는 보유량이 3개 호실로 보면 되겠네요 3개소?

1급 관사가 또 있지요. 우림아파트에 부군수님 계시는.

부군수님 계시는 관사고요 1급 관사는?

네.

확충 방안은 있습니까?

확충이 사실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같이 이제 되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필요하고 바람직하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재정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부분을 갖다가 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직은 확충계획은 크게 세워본 적은 없습니다.

아니,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저희가 매입을 한다고 해서 추후에 뭐 가격이 많이 하락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신축도 많이 생겼는데요. 뭐 공실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그 인근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보유량을 많이 늘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많이 이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상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보유량을 늘리지 않는 것은 왜 그러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도 뭐 편의를 많이 주고 주거환경 개선도 해 주고 더 보유량이 많아진다면 저희가 인구정책에 관련해서 또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가평에 머물면서 주소이전이라든지 이러면 이제 도움이 되는데 사실 이제 관사를 운영한 거는 예전에 교통이 어려웠을 때 교통편이 안 좋았을 때 그럴 때 출퇴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관사를 운영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춘천이라든지 남양주 권인데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이기 때문에 머물러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정책이라든지 편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는 관사가 부족으로 인해서 음악역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레지던스?

레지던스를 직원들 관사로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가평에 거주하는 직원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지던스도 지금 관사가 부족하니 거기도 관사로 전환하겠다라는 말씀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왕에 레지던스 건물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활용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문체과장을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때도 그걸 직원들의 보통 관사라든지 어떤 숙소로다 활용하면 어떠냐라고 했는데 사실 거기도 이제 취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구조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비용이 투자되는 부분이라서 그때 검토를 하다가 말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과장님 관사가 지금 적정하게 배분되어 있어 모자라지 않는지 그거 한번 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족하다면 확충계획도 한번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값이 하락하면 모르겠는데 상승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뭐 크게 제가 볼 때는 금액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5페이지가 되겠고요. 공공자금의 효율적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기도래 정기예금 모니터링 실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지요?

5페이지요?

네, 위에!

네, 네. 아, 만기도래,

네, 네.

저희가 이제 매일같이 사실 이제 농협에서 일계전을 받고 있거든요. 이진옥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공공예금 일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고 저희가 예금 들은 거, 그러니까 자금이, 자금이 지금 현재 여유자금이 얼마나 있는지를 갖다가 매일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유자금 좀, 그러니까 자금이 여유가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정기예금을 들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이 자금의 흐름을 관리하는 모니터링 하는 직원이 있는 거지요 우리 회계과에서?

네, 저희 경리……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자금을 관리한다라고 보면 되겠지요? ○회계과장 정선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쪽에도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예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은행에서 우리가 정보를 받고 그럴 때는 다 포함이 될 거예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업무를 처리하시면서 뭐 만기일이 지나서 해지를 한다든지 자금을 정기예치해야 되는데 또 하지 못하고 일반자금에 묶여 있다든지 이런 일이 아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니터링을 하시는데 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주시고 업무에 처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결산검사 때 사실 지적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특별회계 쪽에 공금예금에 대한 그런 관리 쪽에서 이제 지적이 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계속 경리팀장이 직접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데 특별회계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거래은행에서도 좀 그거에 대한 관리를 해 주는 거를 어느 정도 책임비중을 좀 주고 또 관리를 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봐 주시고요. 추진계획에 냉·난방기 청소 22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냉·난방기를 갖다가 이제 1년 내내 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여름철은 냉방, 겨울철에 난방 하는데 이 시스템이 망가지게 되면은 빨리 고쳐야 되는데, 빨리 고쳐야 되는데 저희가 망가지고 연락을 하면은 이 보수를 하는 사람들이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그 유지보수 업체하고 연간계약을 체결해 놔야지만 저희가 바로 연락을 취해, 망가졌을 때 바로 연락을 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오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년치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에 대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지금 청소라는 거로 예산이 잡혀 있는 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냉·난방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냉·난방기 청소 2200만 원, 청소가 이 금액으로 우리 되나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게 본청 있고 2청사 있고 의회동도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청소를 해 가지고 지금 22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비수기 때, 비수기 때 이제 청소를 하는 거지요.

매년 하고 있는 거지요.

2200만 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읍사무소는 어떻습니까?

아, 읍면은 관리,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관리 부서가 이제 읍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스스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이 청소 중요하지 않습니까? 청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그리고 민원인들의 건강 때문에 쾌적한 환경을 또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청소에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게 유지보수업체가 수의계약이겠지요 이게?

네, 2200,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이 유지보수업체가 어디에서 옵니까? 관내입니까 관외입니까?

작년에 없습니다.

네?

작년까지는 없었고요.

작년까지는 아예 없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올해 새로 하신다는 얘기지요?

네, 네.

그러면은 이 유지보수업체를 좀 선정하실 때도 이게 저희가 지금 가평군민들의 여론은 관내 업체들이 많은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뭔지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할 때도 좀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관련성 있는 업체가 관내에 있다고 하면은 그런 쪽으로도 거래를 해 주는 거를 우리 회계과에서는 염두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관내 업체가 있으면 관내 업체를 하는데요. 이 냉·난방기,

전문성?

유지보수는 관내에는 현재 없습니다.

없어요?

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계약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냉·난방기 청소하고 지금 유지보수하고는 다른 개념인 거지요?

네, 그렇지요. 네! 유지보수는 망가졌을 때 고장이 났을 때,

그럼 유지보수는 지금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오. 냉·난방기입니다.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냉·난방기 유지보수가 따로 여기 설정되어 있는 거는 없어서요.

청사시설물 바로 밑에 보시면 2청사 GHP 냉·난방기 저는 그거 말씀드린 거거든요.

아, 2청사!

네.

본청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아니오. 이거는 본청은 아닙니다. 냉·난방기 시스템이 다른 데 본청 같은 경우는 전기로 하는 그런 냉·난방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냉·난방기마다 시스템,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1층 같은 경우에는 전원 콘센트만 꽂으면 냉·난방기로 운영할 수 있는 거고 2청사 같은 경우에는 통합관제시스템처럼 하면서 관리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서도 가스로 여기 가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외기 하나에 여러 개의 냉·난방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싸지만 관리는 조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자꾸 이게 청소하고 냉·난방기 유지보수하고 자꾸 섞이는 것 같아 가지고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13페이지에 보면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해서 노후차량 교체인데 이게 대수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다 연도수가 다 된 건가요?

온실가스 노후대책 때문에 저희가 이제 차량을 갖다가 대폐차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차량 자체가 내구연한이라든지 교체를 하는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등록 연수가 7년이라든지 그다음에 한 10년……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이 다 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저희가 차를 갖다가 대폐차 할 때 친환경적인 차로다 이제 구매를 한다 그 내용을 갖다 이렇게 풀어서 썼습니다.

그게 알겠는데 이게 한번에 19대, 8대, 스물 몇 대가 교체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올해 하는 거는 그 위에 줄에 보시면 신규 1대하고 대체 8대고요.

네.

그다음에 밑에 19대는 이것도 같이 이제 내구연수나 지났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제 올해 못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추경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얘기지요. 지금 예산을 세웠거나 세운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추경 확보해서 금년도에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뭐야, 단계적으로 이제 추경에 할 수 있는 만큼은 더 예산을 확보해서,

그러면 27대가 내구연한이 다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해마다 이 정도씩 나가는 거예요?

아, 이게 저희가 차가 많잖아요. 차가 많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지난 차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1년에 대폐차 할 수 있는 차량은 예산관계 때문에 한 10대 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올해 10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보면 계속 그게 남아 있고 기간이 지나니까 샀던 차들이 또 내후년에 또 도래가 되고 그래서 많기는 많지요 매년.

내구연한 지난 차량 대수 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11페이지 보시면요. 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 해서 우리 관리자 채용이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여기 인원 관리자가 없나요?

올해 채용했습니다.

아, 올해?

네, 올해.

아, 그러면은 먼저 기존에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관리자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거거든요.

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자동으로 원격, 자동주차시스템으로 이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시스템을 설치한 그 설치되어 있는 기존에 되어 있는 주차관제시스템이 저희 그 보안성 규정을 갖다가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업체가 보안성규정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되는데 원격조정할 수 있는 그 업체하고의 저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가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내부에서만 관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별도의 주차관제요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원격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되는 건가요?

자체 원격이 되는데 자체 내에서는,

자체 내에서는 되는데.

자체 내에서는 원격이 되는데 그게 이제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고장이 나거나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입출했다가 나가는, 나가는 차량들이 차단기가 작동이 안 되고 정산이 안 되고 그러면은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수기로다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을 갖다가, 기간제 직원을 갖다가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기 했다는 얘기인가요? 한다는 얘기예요? 새로 채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기 채용이 되어 있는 얘기는 아니지요?

지금 채용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준규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단위업무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첫 번째,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세원 관리 강화로 지방세 징수 목표의 안정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연도 지방세 징수 실적은 11월 말 기준 1293억 8000만 원으로 도세 700억 6000만 원, 군세 593억 1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2025년 징수 목표액은 전년도보다 14.73% 감소한 1243억 2000만 원으로 도세 571억 5000만 원, 군세 671억 70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납세자 중심 세무환경 조성을 위한 편의 시책으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국세·지방세 합동신고창구를 2025년 5월에 청평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겠으며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마을세무사 운영, 경기 선정대리인 제도 홍보 등으로 무료 세무 상담,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하여 다음 세대의 납세자인 초등학생들에게 세금의 중요성과 올바른 납세 의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두 번째, 납세자 중심의 열린 취득세 창구 운영입니다. 취득세 신고기한 내 사전 신고·납부를 안내하여 납세자가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불이익을 해소하고 사전 안내를 통한 적극적인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신·증축 건축물, 지목변경 또는 상속 등으로 과세 물건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하여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경매 취득 시 소요된 비용의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하여 유치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경매 정보를 활용한 사전 안내로 과소 누락을 방지하여 세입 증대 기여 및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세 번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세입 운영 관리입니다. 세입의 체계적인 세입금 관리를 통하여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금고 관리와 지도·점검으로 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전문성 강화 및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들을 위한 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역량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네 번째,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체납 유형에 따른 맞춤형 체납 정리를 통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2024년도 주요 성과로는 경기도 주관 세외수입운영 시·군 종합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 목표는 35%로 정하였으며 연 2회의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매월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자 재산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압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와 체납처분을 추진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방안을 추진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다섯 번째, 공정하고 균형있는 개별주택가격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운영입니다. 정확한 주택 특성 조사와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를 통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24년 주요 성과로는 개별주택 1만 6251호를 조사하여 1만 3384호를 공시하였습니다.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 가격의 정확한 특성 조사와 가격 산정 및 검증을 통하여 누락 없는 결정공시로 신뢰 받는 주택가격 행정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여섯 번째, 성실납세 환경조성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 법정 대응과 엄중한 징수 행정으로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 조세 정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성과로는 경기도 주관 2024년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체납정리 목표 달성을 위한 특별정리기간을 연 2회 이상 운영하여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체납 처분과 징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생계용 체납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하여는 정리보류 및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회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일곱 번째,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세무조사입니다.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군 재원을 마련하고 민생 회복을 저해하지 않는 세심한 조사 운영을 통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에 대하여 법인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비과세·감면 받은 부동산의 감면 목적 부합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겠으며 취득세 감면 의무사항 사전 안내를 강화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정기 세무조사 조사시기 희망선택제를 추진하여 조사대상 법인의 부담감 완화 및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계획입니다. 2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 2건 모두 완료하여 서면으로 대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024년 세외수입운영 시·군 종합평가 최우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페이지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주요 성과에서 보시면은 세외수입체납 전자고지 벤치마킹을 추진하셨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아, 성과에서 예, 예.

네. 세외수입체납 전자고지 벤치마킹을 하셨는데요.

예, 예.

예,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울러서 밑에 보시면은,

예, 예, 예.

단순 체납자. 예, 체납안내문 전자고지 발송을 신규시책으로 내놓으셨는데요. 이것도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존에는 체납안내문을 이제 전자고지로 발송을 하였는데 납세자가 못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해서 이제 우편으로도, 이제 일반 우편으로도 병행해서 이제 발송하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 체납자들한테 이제 이 고지서를 전자고지서를 발송해 가지고,

예, 10만 원 전에 종전에,

이거를 이제 체납액을 받겠다라 하시는 거지요?

예, 예. 종전에는 10만 원 이하 고지서는 이제 전자고지서로 갈음해서 전자고지서만 보냈었는데 이제 못 보는 분이 많이 발생하고 해서 단순 납세자 10만 원 이하 납세자라 하더라도 이제 우편, 일반 우편으로 병행해서 발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과장님 가평군에 이제 우리 65세 이상 인구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납세자 말씀이십니까?

예, 예. 그렇지요. 대략 한 35%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예.

네, 그렇게 되지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19세부터 60세 미만이 대략 한 50% 정도 될 것 같고요.

예, 예.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이러한 신규 시책을 내놓으셔서 이 세금을 내는 걸 좀 간소화시키고 또 어찌 됐든 적극적으로 좀 이게 홍보가 돼야 되는데 홍보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홍보 계획은 이제 사전에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전에 뭐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이라든지 지목 변경이라든지 상속 그런 이제 납세 의무가 발생이 됐는데도 내용을 잘 몰라서 신고를 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 사전에 저희가 이제 안내문을 발송해서 언제까지 납부하시라는 기한을 표시해서 사전에 이렇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리고 뭐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재산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그런 거는 홍보를 통해서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많이 이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뭐 지역신문, 뭐 SNS 이렇게 묻어갈 게 아니라,

예, 예.

그 홍보 매체를 최대한 좀 활용하셔 가지고 광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인근 시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노원구청하고 여기 하남시청을 다녀오셨지만 가까운 포천에서도 이 스마트 고지서를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최대한 이제 이 홍보를 좀 극대화해서,

예, 예, 예.

여기 단순 우리 체납자한테 알 권리를 빨리 좀 해결해 주시는 게 진짜 맞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고요. 이런 그 신규 시책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거 기본 레이아웃이 있잖아요?

네.

이 고지서 레이아웃이 이렇게 있으면 저희 의원님한테도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예. 이진옥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제 세금을 납기 내에 금액을 해 가지고 해서 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자동이체 등록을 한 이제 납세자일 경우 자동이체가 말일인데 말일 날 자동이체가 안 됐어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어쨌든 가산세가 부과가 되겠지요?

예, 예.

그런데 가산세가 부과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이체가 말일 날 인출이 안 됐으면 뭐 10일 단위로 해서 10일, 20일, 30일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자동이체 출금을 이렇게 추후로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금 세금 같은 경우는 30일이면 30일 날 납기 내 금액이 자동이체가 인출이 안 되면 이게 그 다음에는 자동이체가 아예 안 되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거지요, 지금?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 같은 경우는?

말일에 이체가 안 되는 경우에 이제 그 통장에 잔금이 모자라는 경우, 예, 예.

아니, 그거는 이제 납기 내 금액일 때 말일 날 기준이었을 때 통장에 잔액이 없어 가지고 예를 출금이 안 된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통장에 잔액이 다음 날 생겼어요.

예.

잔액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일 날 이게 납기 내 출금이 안 되면 그 다음 날 통장에 잔액이 있어도 출금이 안 돼요.

예, 가산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산세를 포함해서 이게 출금이 더 안 돼요?

여기서 이제 또 가산세가 붙는 사항은 다시 결의를 해 가지고 그 다음 달에,

그냥 일반 고지서나 또 전자고지서로 체납액을 다시 부과를 해 가지고 본인이 내게끔 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시스템상 그게 안 되는 건가요?

예, 안 됩니다.

안 되는 걸로.

예.

시스템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아, 그래요?

네, 납기가, 납기 안에 이체가 안 됐다 그러면 잔금이 부족해서 이체가 안 되면은 그다음에 자동이체가 안 됩니다.

아예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다시 초과 인출이 안 된단 얘기지요?

예, 예. 다시 이제 수기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내셔야 됩니다, 그것도.

네, 그렇게 내야 된, 그러니까 자동이체는 아예 안 되는 거란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규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지방세 기획조사 시·군 평가 우수, 도세 특별징수대책 실적 시·군 평가 우수 시·군 선정이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런데요. 오늘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해 드리며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라고 공지가 떴습니다. 이게 세정과 관련된 거 같습니다.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자동차세 우편고지서를 발송을 했는데 이제 받지를 못해 가지고 반송 온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시송달을 하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받지를 못하면 공시송달을 통해서 그 접수를 발송이 된 걸로 간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이 이 내부 자료를 내부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공시송달자 명단을 이제 개인 인적 사항을 담은 상태에서 내부 자료를 만들어서 공시를 고시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뒷 번호나 뭐 주소 일부를 별표 처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해서 올려 줬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보는 거네요?

예, 그날, 그날 9시경에 이제 올렸는데 홈페이지에. 그거를 이제 담당 팀장님이 그걸 알고서 한 3시경, 3시 정도 돼 가지고 다시 당일 날 내리긴 했습니다, 예. 근데 몇 시간이라도 유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사과문을 게재하고 개인정보 유출 대상자를 이렇게 명시해서 이제 게시를 한 겁니다.

네,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뭐 명의 도용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네, 그러면 이번 사건 관련해서 재발 방지 및 피해에 대해서 세정과에서는 어떤 조치 사항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교육을 시켰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과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그 복장포초등학교에 그림 아까 말씀 들으셨지요?

예, 예.

그게 압류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체납자가 이제 메르몽아트센터라고요. 체납액이 한 2억 300 정도 됩니다, 예. 그거는,

얼마요?

2억 300이,

2억.

현재 정리보류 상태에 있는 거, 있고요. 거기 이제 사용료, 사용료 수입입니다. 이 세목은. 그런데 납부하기가 힘들다고 해 가지고 이제 재산 조사 여러 가지를 해 봤는데 이제 납부가 가능하지 않아서 이제 있는 재산을 압류했는데 예술품입니다, 그게. 그래 가지고 미술품도 있고.

그런데 이 사용료가 무슨 사용료예요? 그 시설 사용료잖아요?

예, 건물 사용료입니다. 예.

근데 시설 사용료면은 회계과에서 해야 하는 거로 아는데 어떻게 세정과에서 했어요? 세금도 아닌데?

그게 종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이제 관리를 했는데요. 그 사용료를,

예? 관광과에서 하는 거예요. 관광과.

예, 예. 사용료를 부과를 그쪽에서 했는데 이게 체납이 되면서 저희 세정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 세금은 아니잖아요, 이게?

예, 세외수입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여기 보관하고 있던 동산을 압류를 했는데요. 뭐 냉장고라든지 미술품도 몇 점 있어서 했고 거기가 원래 이제 영상 아트예요. 이 영상으로 이제 예술품을 만드는 덴데 이 시설을 부품을 이게 설치 있는 상태에서 예술의 가치가 있는 거지, 이거를 분해하거나 하면은 이제 예술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강릉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이 예술품을 다 분해를 했어요.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영상 예술품은. 그런데 거기에 있던 뭐 미술품이라든가 뭐 냉장고라든가 비디오가 있었습니다. 비디오 그런 거 이제 동산 그런 거는 압류를 했는데 저희가 보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회사에서 강릉으로 이전을 해 갔어요. 압류 딱지를 붙인 채로. 그래서 여기 회사 창고에 압류 물품이 이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 회사 건물에 갖다 놨다고요? 그 사람 회사에?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뭔 압류예요? 아니, 압류를 했으면은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그 사람 거를 그 사람 창고에 갖다 주면 배달해 준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 회사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물건들이 있어 가지고요. 비디오 같은 거는 사용할,

아니, 압류를 했는데 그 사람 사정 봐 주려면 뭐하러 압류를 했냐고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 사정 봐 주려고 거기 갖다 놨단 얘기예요?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 강릉에 출장을 가서 추가로 뭐 재산,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압류 물품이 있다고 하면은 압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거 뭐 경매도 안 하고 이거 뭐하는 거예요?

그거 압류를 했기 때문에 당사자는 그거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딱지를 떼거나 그러면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아니, 건드리지 않기는, 뭐 여기 군청에서 거기까지 실어다 줬다며 뭘 건들질 않아요.

아니, 본인들이 싣고 간 겁니다. 승낙을 해서 저희가.

그게 그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압류를 했으면은 뭐 경매 목적으로 압류한 거 아니에요, 군청에서?

그렇게 큰 환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왜 압류를 했냐고요. 가치도 없는 거를.

그 가치가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예.

아니, 2억 300이라는 것 때문에 이 압류를 했으면은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2억 300을 뜯기고도 압류해 놓고도 이 행사도 못하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또 기간이 지금은 많이 지났기,

그때 당시에 그 관광과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예술품이 아주 귀한 거라서 2억의 값어치가 넘는다고 의회에 보고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가치가 전혀 없어서.

그거를 저희가 압류를 해서 이제 공매를 시행을 하고자 했었는데 이 영상예술이기 때문에 그걸 감정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관광과에서는 우리한테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 값어치가 넘쳐난다고 2억을 넘는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서 그거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그 압류해서 한 건데.

공매가 불능이에요, 감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왜 했냐고요, 그거를. 그러면 2억 300 그냥 뜯기는 거예요?

추가로 이제 재산이 발생이 되면은 추가로 압류를 해서 예, 경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압류가 했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보고 그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은 이 군청에 갖다가 걸어 놓든가 뭘 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군청에다는 걸어 놓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공매를 통해야 됩니다, 예. 보관을, 저희가 보관은 하는데.

공매 안 된다며요.

압류를 해도 저희 소유권으로 만들 수가 없는 사항.

아니,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전혀 2억 300을 안 갚았으니까 이거라도 줘라 해 가지고 갖다 놔야하지 않냔 얘기에요.

예, 그거 앞으로 저기,

그럼 공매도 안 돼, 경매도 안 돼. 뭐 이거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만이에요?

앞으로 검토해서요. 추가로,

예?

예, 검토를 더 해 봐서.

뭐로 이거 언제 압류한 거예요.

이거 한 2018, 19년도 되는 것 같습니다.

몇 년이요?

2018년도, 19년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몇 년 됐잖아요.

예, 예.

그러면 아직도 검토를 하신다고 그러면은 포기한 거 아니에요, 이거?

예. 지금은 아마 물건 가치가 거의 뭐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향후에 이제 지금부터 재산 조사를 더 추가로 한번 조사를 해서 그 압류,

그 그림을 압류, 그게 아트도 있지만은 다른 그림도 있던데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던데요.

예,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면은 여기 뭐 군청에다 걸어 놓든지 뭘 하든지 뭔가 갖다가 해야지, 그냥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압류를 해 놓고.

지금 아마 강릉에서 여기 복장포초교에서 한 것처럼 영상아트를 아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 그 가치가 지금은 있을 겁니다, 예. 환가 가치, 예.

아니, 뭔 얘기예요. 거기서 그럼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예요. 아니, 거기서 운영을 하면 안 되지요. 압류한 걸 갖다 거기서 그 사람 운영,

아니, 그 압류 물건이 아니고 다른 물건으로 해서 다시 이제 영상아트를 제작을 했을 겁니다.

이것 좀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요. 다시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말씀하신 거 중에 그러면은 이 업자가 강릉으로 갔어요.

네.

강릉으로 가면서 물건을 거기로 가지고 압류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산 물건을 가지고 그쪽으로 갔어요.

예, 예.

그리고 거기 가서 지금 현재 파악한 거로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거까지 파악을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 지금 세정과에서 이 체납자에 대해서 추가 발견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한 법적인 조사는 했습니까?

제가 그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혀, 전혀 모르시는 거지요? 업무에 대한 거를?

예, 진전 상황이 어디까지 됐는지 검토해서 예, 별도 보고.

그러니까 이 업무에 대한 흐름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신 거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러면 나중에 아까 요구하신 대로 자료는 추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감정서, 감정할 수 없어서,

예,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뭐 압류한 거를 공매할 수 있는 부분이 좀 값어치가 없다라 말씀하셨잖아요?

아, 강, 예. 공매가 불능이 됐습니다.

불능이 된 겁니까?

예, 예, 예.

감정서 없어도,

못합니다, 예.

못하게 돼 있습니까?

예, 예. 가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압류된 물품은 저희가 갖고 있을 순 없는 겁니까? 법적으로?

보관은 할 수 있는데 사용하거나 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그 사람들한테 값어치가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뭐 영상 장비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예, 예.

무조건 압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참고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6페이지고요. 다음 세대 납세자를 위한 어린이 세무교실 시범 운영 특수 시책이 있는데요.

예, 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건 이제 초등, 관내 초등학교 3개소, 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요. 내년도에 지원을 받아서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해서 이제 납세자인 초등학생들에게 세금의 중요성과 올바른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

예, 과장님 202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 예정이라고 돼 있고요, 사업 기간은.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관내 3개소 초등학교인데요. 그럼 저희가 초등학교로 찾아가서 하는 사업입니까?

네, 찾아가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달에 한 번씩 해요? 아니면 횟수는 어떻게.

횟수는 한 1회에서 2회 정도 할 예정입니다.

횟수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나요?

예, 정확히 정해진,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 예, 일단 크게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횟수는 구체적인 건 없고.

예.

그러면 이번에 한 번 해 보고 또 호응이 좋다던가 하면 더 확대할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아, 예정을?

예, 예.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재성입니다. 민원지적과 2024년도 주요성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부서전략,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24년도 주요 성과로 특이민원 대응을 위한 관·경 합동 모의훈련 실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심리 안정과 사기 진작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운영, 전문 강사를 통한 악성민원 대응 교육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서별 방문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5년도 신규 시책으로 새올행정시스템을 활용한 민원응대 및 친절 자가학습시스템과 일과시간 시작 전 음악과 함께 여는 친절아침방송을 운영할 계획이며 민원창구 근무자 보호를 위한 보호장비를 추가 구입하여 안전한 종합민원실 근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 민원과 법정민원 처리 실태를 매월 점검하고 민원모니터 제도를 활성화하여 군민이 편안한 민원 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신속·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 운영입니다. 24년도 주요 성과는 지적측량 성과검사 636필지이며 지적측량 대행기관 교육 실시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적측량 관련 민원을 사전 예방하였습니다. 25년도 신규 시책으로 지적측량성과 DB 구축 및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도해지적에 사용된 지적기준점의 가감 및 회전 성과를 공간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지적측량 성과의 공신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적민원 ONE-STOP 서비스 시행입니다. 25년도 신규 시책 사업으로 지적측량, 토지이동, 등기촉탁, 취득세 신고를 민원 1회 방문으로 처리하여 줌으로써 기존 처리 기간보다 10일 이상 단축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및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24년도 목동1지구 외 2개 지구에 대하여 가평군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로운 경계를 확정, 완료하였으며 위곡1지구 외 2개 지구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5년도 사업 계획으로 전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25년도 신규 사업 대상인 승안1지구와 위곡3지구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 의견 청취 등을 통하여 토지소유자가 만족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정확한 지가공시 및 안정적 토지제도 운영입니다. 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7만 1105필지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135필지를 결정·공시하였으며 개발부담금 71건, 16억 7100만 원을 부과하고 35건에 4억 8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5년도에도 토지특성 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한 부동산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개발부담금 체납 관리와 부과 대상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시장 조성입니다. 24년도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140개소를 대상으로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불법 중개업소 20개소에 대하여 등록취소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 및 허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 54건을 부과하였습니다. 25년도 부동산 중개업 연수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및 도로명주소 생활화입니다. 24년도 상면, 조종면, 북면 지역의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구축 3단계 3차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구매하여 최신의 정밀한 공간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25년도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구축 3단계 4차 사업을 끝으로 2012년부터 실시한 가평군 지하시설물 도로 463km, 상수도 349km, 하수도 552km의 DB구축 사업을 최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찾기 편한 자라섬 산책로 도로명주소 부여입니다. 25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자라섬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와 자라나루 등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자라섬 일원에 도로명주소를 새로이 부여하고 안내시설물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2건은 모두 완료되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성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년 전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는데요. 어떻게 교육을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서태원 군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게 전 직원의 친절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지시가 있으셨고요. 제가 집합 교육도 중요하지만 집합 교육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각 부서를 방문해서 소규모로 교육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읍·면을 제외한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친절교육을 약 15분간 실시했습니다.

그럼 이제 청 내는 이제 다 하셨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읍·면사무소입니다. 6개 읍·면사무소인데 저 역시도 저희가 이제 읍·면사무소 이렇게 방문을 하잖아요? 그럼 저도 이제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게 되면 읍·면사무소에서 가장 응대를 잘하는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면장님.

아, 면장님이 아니라 이장님이에요.

아, 예. 아!

네, 그런 걸 다르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민원인들한테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될 태도는 인사 아닙니까. 인사를 좀 잘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그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그래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교육을 좀 실시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교육도 실시했지만 매월 자체 친절교육 부서장 책임하에 읍·면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제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우리 직원들에 대한 태도나 이런 거 때문에 저도 이제 인터넷 서칭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짤막하게 뉴스로도 나옵니다. 가슴으로 정성으로 우리 민원인들을 대하자라는 이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가평군도 우리 민원인을 대하는, 가슴으로 정성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좀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인근 시·군에 이제 방문하게 되면 근무 복장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여기 종합상황실에 보면은 이제 근무 복장 같은 경우가 이렇게 보면 다 제각기예요. 그래서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도 이 종합상황실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한테 이런 근무복이나 이런 거는 따로 이렇게 정해 주진 않았나요?

네, 저희 기존에 2020년도까지는 저희가 민원실 근무자들 근무복을 구입을 해서 착용을 했었는데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 가지고 그 이후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 그러면, 네.

아니,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

정말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민원 업무로 저도 민원인으로 이렇게 방문했을 때 좋은 태도가 나오면 좋은데 사실상 인사나 이걸 저희가 받고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인사 아닙니까. 하다못해 읍·면사무소 저희 청 내 방문해도 우리 직원들에 대한 태도가 정말 그 민원인으로 하여금 하루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나 이런 거를 가장 우선적으로 좀 챙겨 주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6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네. 민원인을 최일선에서 이렇게 응대하고 또 민원 처리를 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신문고·법정민원 처리실태 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있습니다. 민원 서류 접수가 얼마나 됐어요, 이번에는?

지금 민원 서류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요.

네.

올해 국민신문고 접수가 9600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국민신문고 외 법정민원이 있는데 그거는 올해, 아니 작년에 4만 500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와! 작년에 비해서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맞나요?

민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 예, 예. 민원 창구가 많아 가지고요.

그럼 이게 또 보니까 우리가 또 체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민원 지연 처리에 대해서 뭐 옐로우 카드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데이터요?

예, 어떻게 지금 돼 있습니까?

저희가 매월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을 해 가지고 처리 기간 내 처리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옐로우 카드를 발부를 하고 감사 부서하고 인사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걸 제한을 두고요. 국외여행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거에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많아서 놓치고 가는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렇지요?

네, 네.

네. 예, 노력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신속한 민원 처리와 민원 만족도의 향상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봐 주시면은요. 맨 밑에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을 혹시 연장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운영 시간.

운영 시간 연장은 검토를 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도 큰 불편함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교부 아, 이거는 여권만 해,

일과 시간 외 민원은 저기 그 여권 업무 추가로 하는 거고요.

여권에 대한 거고.

무인민원발급기는,

그 무인민원발급기는,

따로 있습니다, 예.

각 금융기관에 설치돼 있는 것도 그냥 영업시간 내에만 하는 걸로 기존.

군청, 각 군청하고 읍·면사무소는,

예, 그냥.

어, 12시까지.

종전대로?

예, 예.

그 시간 고수하는 거로 하시는 거지요?

예,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4차 본회의는 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32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