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옥 의원 발언

예.

예.

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연구원이 고용되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그 연구한 그런 실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배포해드릴 예정이었었거든요. 예, 저희가,

바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아니, 그러니까 올해 처음인데요. 저희가 이제,

대상자는 저희가 작년에는 80 한 5명 정도를 관리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이제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인원은 저희가 한 2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체크리스트를 반영해,

아, 이제 홀로 사는 어르신들 중에서 심리적인 이제 우울증이 많이 있거나 그런 분들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체크리스트를 봐 갖고 거기 해당, 위험인자에 해당된다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 집중 관리를 예,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상, 20명이라는 건 예상을 사업, 예, 예.

예, 예.

저희가 이제,

즉석식품 위주로 저희가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성규입니다. 2025년도 행복돌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복돌봄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가평군 일반회계 예산 4683억 원에 28%인 1313억 원으로 전체 부서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행복돌봄과는 신규사업 7건, 공약사업 3건을 포함한 총 8개 주요시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사업비는 130억 28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노인회 및 노인교실 운영 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여가복지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어르신의 여가문화를 활성화하고 노후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추진계획 두 번째,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중 경로당 급식운영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7600만 원이며 1월 한 달 간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 135개소에 급식지원 인력 식사도우미 252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의 지역특성상 경로당 이용자 수가 많은 농한기 1월에 경로당 식사도우미 인력 지원이 없어 경로당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1월 한 달 간 식사도우미 지원을 통해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경로당 식탁 등 물품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500만 원이며 신규 설치 경로당 및 기존 식탁 미지원 경로당 등 6개소에 식탁 및 의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요 대비 본예산 확보가 적게 되어 제1회 추경예산에 추가 확보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 네 번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시니어 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9100만 원입니다. 정년 등 퇴직노인 증가에 따른 시니어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사업에 70명, 도서관, 소방서 등 공공행정업무 지원사업에 25명, 시니어 금연강사 사업에 6명, 경로당 급식지원사업에 70명 등 4개 사업에 171명에게 노인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노후생활 안정 지원 및 촘촘한 돌봄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610억 49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 기초연금 및 저소득 노인 경제적 지원, 노인돌봄서비스 강화 및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구축, 노인 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요양 서비스 운영 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시설생계급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노인에 대한 소득을 지원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첫 번째, 기초연금 및 저소득 노인 경제적 지원사업 중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간병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3600만 원이며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사업으로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추진하게 되며 관내 거주 저소득 노인 중 상해, 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하여 간병 서비스를 받는 노인가구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가구는 30가구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양성평등의식 확산 및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39억 84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 여성단체 및 여성비전센터 운영을 통한 여성 역량 강화,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교육 실시,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예방사업 추진, 가평군가족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등 지원,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과 다문화가족에게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다섯 번째,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사업 중 리마인드 웨딩 사업 추진을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리마인드 웨딩사업은 관내 특별한 사연을 가진 신청가구를 선발하여 결혼 가족사진을 촬영하여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영유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선발 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계획하고 있으며 5월 자라섬 꽃페스타 기간 중 15가구를 대상으로 리마인드 웨딩 촬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장애인 수요자 중심의 맞춤지원 서비스 강화 및 자립능력 향상입니다. 사업비는 289억 71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재활 및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및 편의증진, 보조기기 수리센터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노숙인 재활운영시설 운영 및 행려자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사회참여 기회 확대, 장애인 시설과 노숙인 시설의 운영 지원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 두 번째, 장애인 재활 및 자립생활 지원사업 중 12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3400만원입니다. 6세 이상, 18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이 대상이며 사업량은 4명입니다. 1인에서 4인 소그룹을 취미, 여가, 체험 등 대상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수행 기관 지정 공모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바로 아래 쪽 보조기기 수리센터 운영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사업비는 인건비 등 운영비로 8300만 원, 수리비로 2000만 원 등 1억 300만 원입니다. 현재 지체장애인협회 가평군지회에서 보조기기 수리센터를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24년도 수리 건수는 321건으로 23년도 113건에 대해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장애인 및 노인 등의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49억 16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 가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아동양육 부담경감 및 어린이집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 보육서비스 기반 강화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아동이 행복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66억 56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 아동복지사업 추진, 아동이용시설 운영지원, 맞춤형 아동통합서비스 운영, 요보호 아동 양육지원 및 자립 정착 지원, 아동학대 조사 및 학대 예방사업,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보호사업 추진, 가평군 어린이음악놀이터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시설 기능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243억 81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경로당 신축 및 보수, 읍면 종합복지회관 시설 개보수, 청평면 종합복지회관 건립 공사, 가평군 노인회관 건립, 조종권역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장애인·노숙인 시설 기능보강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복지시설의 기능 향상과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중 19페이지, 가평군 노인회관 건립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1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5년 4월 실시설계용역 준공 후 25년 5월 공사 착공하여 26년 12월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종권역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8억 6000만 원이며 25년 상반기 중 건축기획용역과 설계공모를 추진 후 25년 7월부터 26년 3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6년 4월 공사 착공하여 27년 7월에 공사 준공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아이들이 꿈꾸는 놀이공간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237억 46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 생활권역별 어린이놀이체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생활권역 어린이놀이체험시설 조성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청평권역은 총 사업비 88억 9600만 원에 현재 건축분야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25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6년 6월 공사 준공할 계획으로 예산 확보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종권역은 총 사업비 73억 5000만 원에 25년 1월 건축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하여 25년 6월 건축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5년 7월 공사 착공하여 26년 12월 공사 준공할 계획으로 예산확보 등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설악권역은 총 사업비 75억 원에 24년 12월 건축기획용역을 착수하여 25년 5월까지 건축기획용역 준공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25년 6월부터 8월까지 건축설계 등 설계공모 및 당선작 선정과 25년 10월 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복돌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2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는 총 12건으로 추진 중 1건, 완료 11건으로 추진 중인 1건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유·보통합 관련 대책 마련 추진과 관련하여 조치계획입니다. 2024년 6월 27일 교육부에서 세계 최고 영유아 교육, 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현 계획을 통해 유보통합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나 정부조직법 외에 상위법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보통합의 이관방식이나 재정 이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4년 7월 17일 경기도교육청 주관 권역별 회의 참석 결과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동두천시와 양주시는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향후 31개 시군에 공유할 모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상황에 맞춰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의를 통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2024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 건의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는 총 2건으로 추진 중 1건, 완료 1건으로 추진 중인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청평면 종합복지회관 재건축과 관련하여 지하 기계실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 철저 및 향후 주민자치프로그램 등 주민이용 시 불편이 없도록 건축물 공간배치 및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추진에 대한 조치 내역입니다. 지하층 누수방지를 위해 외벽 방수 공정을 추가 반영하는 등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될 프로그램 등을 추가 검토하여 주민들의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용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공간배치 및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돌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계획, 2024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 건의사항 조치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페이지요?

잠시만요.

관내에서 좀 사회적으로 많이 어렵지만은 그래도 좀 따뜻한 가족문화 정착을 위해서 좀 이번에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부부로서 좀 어떤 리마인드에 대한 어떤 사연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사연 심사를 통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발을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뭐 비용들, 화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드레스라든지 여러 촬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5월 달에 꽃페스타 기간 중에 리마인드 웨딩 촬영을, 가족사진 촬영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저소득층만은 아니고 일반인들도 같이 포함을 해서 물론 그 안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일정 부분 배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냈었을 때 오직 저소득층이라든지 뭐 그러한 수급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은,

네, 다만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배려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함에 있어서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그냥 오픈시켜놓고 다 이렇게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연별로 말씀하신대로 참여자의 많은 부분이 또 일반인들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회적인 약자층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체 하는 인원의 일정 비율적인 부분을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좀 그분들을 위해서 좀 저희가 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또는 저희가 선정심사위원을 뭐 두세 명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주관적인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도록 심사위원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좀 더 여러 분, 여덟, 아홉 분이라든지 여러 분들을 또 심사위원으로 해서 서로 간에 공정하고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떤 개인적인 주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다둥이의 개념이 지금 둘째아부터 지금 다둥이의 개념으로 인지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뭐 출산축하금 부분도 저희가 그거에 대한 어떤 지원의 체계 하나일 수도 있겠지마는 정부 시책에서 지금 현재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업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원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책적인 방안에서. 그래서 저희 군만의 어떠한 다둥이만을 위한 어떤 특별한 시책을 추진을 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의 어떤 심의라든지 사전 승인을 받는 절차들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 시책에서도 어떤 현금성 지원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은 또 지양하라고 하는 어떤 지침도 내려오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뭐 특별히 다둥이를 위한 우리 군만의 어떤 특별한 시책을 지금 뭘 할 거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는 사항은 아직까지는 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다섯째, 여섯째 뭐 이렇게 낳는 경우도 사실 극히 일부지만은 그런데 그들만의 특별한 또 지금 현재 주는 거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검토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례라든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가요. 이제 도비와 군비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도에서 사업을 조금 축소하려는 계획에 의거해서 사실은 사업비가 삭감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해마다 그 평가를 하는데 사실은 그 평가 결과에 이제 조종면이라든지 조금 결과가 다른 면보다 좀 안 좋게 나온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북면 같은 경우는 특성상 저희 인프라가 좀 취약한 지역이다 보니까 북면은 좀 선정이 되고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게 경기도랑 연말에 막 급하게 협의를 한 건데 저희는 개소를 안 줄이겠다. 도에서는 계속 개소를 줄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인원을 줄이겠다, 개소를 줄이지 않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도에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29개소를 줄였어요. 여기 이제 31개 시군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득이 저희가 2개는 아예 그냥 줄여라. 도는 4개밖에 안 보내겠다 이제 이렇게 됐고 인원도 사실 30명에서 16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4명이 작년까지는 했었는데 3명으로 줄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자꾸 줄다 보니까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3월이 개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2개소는 이제 알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배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군비를 어떻게 추가로라도 해서 해야 될지 그거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공간은 지금 저희가 용역을 작년에 마쳤고요. 그 공간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터미널 지하 1층으로 조성 장소는 정해졌고요. 그 장소를 이제 리모델링하고 활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연구용역이 작년에 마친 거고요. 이 연구용역을 마쳐야만 저희가 이제 행안부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마친 걸 가지고 올해 행안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네, 네.

아니오.

여기에서 공모를 하면 그 공모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활용을 하는 거지요.

네, 네.

안 될 수가 없는 게 지금 경기도에서 지금 공간이 없는 곳이 아마 저희 군만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사전에 행안부과 경기도에서 와서 그 지역을 이미 선정을 해주고 간 거라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공모가 안 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가 공간이 없어서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필요한데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거 지정되기 전까지는 지금 이음터에, 가평이음터에 3층에 휴게공간을 활용해셔 청년공간으로 잠시 활용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네,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