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옥 의원 발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평군 고혈압·당뇨병 약제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평군 고혈압·당뇨병 약제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에서 제정하는 가평군 고혈압·당뇨병 약제비 지원 조례안 중 약제비 지원대상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누락된 “가평군 약제비 지역화폐카드” 발급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수정발의하는 사항입니다. 수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약제비 지원대상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6조에 가평군 약제비 지역화폐카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