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건설과장 이용복입니다. 2025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로 신규 사업 3건, 공약 사업 6건 포함 총 9건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6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 및 부속시설 유지관리, 법정도로 내 교량 34개소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긴급출동태세 구축 및 도로이용 불편 신고 처리, 여름철 도로환경 집중정비, 겨울철 제설대책을 추진 및 시행하고자 하며 신규 사업으로 청평역 주변 청평면 청춘로드 보도 정비사업과 법령에 따른 디지털 도로대장 구축을 통하여 법정도로로 시설 정비 및 재난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연을 경제로,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2억 7200만 원의 사업비로 자전거도로 및 부속시설 유지관리, 전 군민 자전거보험 가입,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및 안전교육을 추진하고자 하며 신규 사업으로 ‘가치가길’ 자전거길 코스 개발 사업을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행환경 조성 및 이용객 증가를 위한 자전거 콘텐츠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입니다. 253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미정비된 군도 3개소, 농어촌도로 12개소를 개선하여 광역도로와 연계 구축을 통한 집산도로로써의 기능을 확충하여 지역 경제 및 농축산 생산 유통활동 경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024년 주요 성과로 군도8호선 청평면 하천리 수리재, 군도 13호선 조종면 신하·신상 구간, 농어촌도로 상102호선 상면 원흥리 원서선, 상204호선 상면 연하리 연항선을 개통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로의 신가치 창출을 위한 광역도로망 확충입니다.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도로환경 여건 변화에 따른 지역 간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국책 사업인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 조기 착공, 하천IC-고성 간 도로 개설사업 확정, 국도75호선 가평-목동 간 도로개량 사업 착공과 도정사업인 지방도387호선 내방-연하 도로 개량사업 조기 착공, 상판-적목 간 도로 개설사업 확정, 두밀-대보 간 도로 개설사업 확정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 광역순환도로망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38억 7300만 원의 사업비로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유지관리, 하천 인·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 친수공간 조성 사업 등을 실시하여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방문객에게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군민과 함께 살아 숨쉬는 쾌적한 하천정비사업입니다. 16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방하천인 산유천 개선복구사업과 소하천인 앵상골천, 발전소천 정비 사업을 통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지역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2024년 주요 성과로 지방하천인 가평읍 산유천 개선복구 사업 1차분과 소하천인 설악면 사근천 정비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상면 태봉리 RE100 에너지공원 조성입니다. 10억 원의 사업비로 상면 태봉리 721번지 일원 폐천부지를 활용, 군민이 RE100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체험시설 및 여가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비법정도로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16억 100만 원의 사업비로 비법정도로 및 소규모시설 유지관리 사업을 통한 지역주민 생활 개선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및 융자금 지원 사업을 통하여 전력 사업에 대한 군민의 이해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한 밝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7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촌취약지역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가로·보안등을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한 노후된 가로등을 유지보수하여 밝고 안전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4년 주요 성과로 농어촌지역 보안등 200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시정 6건, 건의 3건, 총 9건 중 6건 완료, 6건 추진 중으로 추진 중인 사항 조치 계획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태양광시설 가로등 개선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에 조치 요청하였으며 태양광시설 발전사업 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비법정도로 관리 방안 모색 건에 대하여 타 시·군의 사례 검토 등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고성리 청평냉면 앞 노후 교량 높이제한 시설 재설치 건에 대하여 현재 재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노후 교량 재가설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2024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 및 건의사항 4건 중 2건 완료, 2건 추진 중으로 추진 중인 사항 조치 계획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태봉리 황톳길 에너지공원조성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하여 급격하게 늘어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는 시설과 접근성 확보 방안을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을 통하여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농어촌도로 설206호선 확·포장 공사 차질 없는 사업 추진 건에 대하여 작년 11월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상반기 내 사업을 발주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5년 비법정도로 및 소규모 시설유지관리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5년도 비법정도로 및 소규모 시설유지공사비는 저희가 총 사업비 14억 2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필요한 비법정도로 및 소규모 시설유지관리공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본예산에 8억 9500, 그다음에 이월예산 5억 3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예, 그럼 과장님 이게 비법정도로 관리를 하는 예산은 아닌가요?

아, 비법정도로는, 거의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비법정도로는 이용자가, 이용자 편의에 의해서 개설된 도로를 저희가 편익 사업으로 유지보수를 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비법정도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던졌었고요. 또 인근 시군에 지금 비법정도로 관리가 좀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수 사례들도 좀 있고 한데 우수 사례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좀 해 보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인제군에서 현재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이 2020년 시작해서 2031년까지 총 145억을 투입해서 7409필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아닌 것 같고요. 필지 현황으로 봐선 일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는 마을 안길, 농로, 골목길로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신청은 소유자가 신청한 순서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4년 상반기에는 150필지 정도를 보상을 한 걸로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가평군도 이 전원주택 단지나 이렇게 개발을 할 때 보면은 기부채납을 이제 받는 사례도 많고요. 또 그러면서 상수도나 하수도나 도시가스들도 지금 유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도로를 좀 관리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저희가 접경지역 지정이 이제 곧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희가 미리 준비하는 것도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양주에 비법정도로 바로관리팀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저희가 저번에 의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남양주에 확인했는데 그 팀은 찾질 못했거든요? 저희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남양주 시장이 직접 나와서 시정연설 때도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팀명은 아닌 거 같고 그렇게 어떤 조직 내에서 그것만 하는 뭐 조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팀명으로 저희가 찾고 주변에 이제 아는 직원들 통해서 좀 물어봤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저도 제가 이제 인쇄를 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검색을 해도 이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비법정도로 현황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나와 있나요? 대략이라도.

아,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 할 때도 비법정도로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달라라고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현황 정도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좀 대안을 세우지 않나. 그리고 방향성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응급보수팀으로 만들든 하다못해 지금 저희 가평군 같은 경우는 건 바이 건이잖아요.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그냥 접수해서 처리하는 건데 어느 정도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그 가이드라인에서 움직이는데 아직까지도 비법정도로 관리에 대해서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과에서 어쨌든 이 비법정도로 관리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향성에 대해서도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상면 태봉리 RE100 에너지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진행 과정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과 함께요.

저희가 RE100 에너지공원 조성 사업은 2024년 9월 폐천부지를 활용한 도민체감형 RE100 공원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0억이고요.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활용 가능한 어떤 종목을 설치를 하려고 지금 의견, 주민들하고 지금 면담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파크골프연합회하고는 면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가 나온 또 그라운드골프연합회하고도 이번 주 중에도 면담이 잡혀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사업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저희 의원들도 이제 저희가 현장도 갔다 왔지요. 갔다 왔고 일단은 저희가 그 실시설계 용역 줄 때는 대략적으로 어떤 유형으로 가고자 하는 거를 담아서 용역을 의뢰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기가 파크골프가 들어가든 어느 종목이 들어가든 이거는 상·조종면의 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그래도 수익사업으로 같이 연계해서 가는 사업이 돼야 되겠지요.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요? 예.

예, 저도 당초에는 저희가 사업비 공원화 사업에 대해 체육시설이 약간 작은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는 공원화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 사업에 채택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번에 현장 방문 시에도 지적을 해 주셨고 제 생각에도 이왕이면은 전 군민이 아니면 가평군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사업 규모는 전체 사업 당초 우리가 공모 사업으로 받아 왔던 면적보다 더 크게 계획을 해서요. 좀 더 경제성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금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이제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또 거기에 맞물려서 가야 될 부분이 기존에 문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비라고 할까요? 서로 그런 것들이 과하고도 같이 조율을 해서 이게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만 가는 것이 아니라 문체과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고 또 주민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도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과장님이 인지하셔 가지고 좀 심도 깊게 예, 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만간 계획이 나오면은 의원님들한테 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거기 파크골프가 들어온다 그러면 몇 홀 정도 되지요?

현재 지금 저희가 계획한 부지는 18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타이트하게 하는 거보다는 좀 구장이 저희가 향후 뭐 다른 대회를 유치하거나 그럴 때 괜찮은 구장을 만들기 위해선 한 18홀 정도 들어오고. 제 생각에는 거기 18홀이 들어오고 나서 향후 그 주변에도 또 폐천부지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땐 27홀 이상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리 건너편에도 그 하천부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합치면요.

그럼 한 27홀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게 하실 때 사업을 같이 그 건너편까지 한 번에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예,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한꺼번에 하는 것도 좋은데 저희가 이 사업은 저희 경기도보조사업으로서 공모사업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희가 경기도하고의 정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체육부서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는 것도 저희가 1단계 사업으로 18홀 사업,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 끝나고 나머지 구간이 확정 사업이 되면 체육부서에서 가져가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0억이잖아요? 5억, 5억 해서?

네, 네.

이 사업비로는 안 되잖아요.

예, 예, 안 됩니다.

그럼 군비가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비는 더 안 주지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저희가 금주 중에 경기도하고 또 사전 협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에 총 경기도가 가지고 있던 총 사업비 중에서 한 2~3억 정도가 공모사업을 하고 나서 남은 예산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요청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진입로 부분도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지금 진입로 부분도 저번에 현장방문 시 건의하, 얘기하게 해 주신 그 짧은 구간,

예.

예, 지방도에서 바로 들어오는 구간의 매입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게 협의가 좀 필요한, 토지주하고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를 좀 해 보려고 그러고요. 그게 안 되면은 지금 부대 옆으로 들어오는 길로 해서 제방으로 들어오는 길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집이 양옆으로 다 있잖아요? 거기는.

근데 거기도, 거기도 사실은 하천부지라서 저희도.

아니, 하천부지인데 집이 없으면은 거기로 오는 게 맞는데 집이 있어서 그 집을 헐을 순 없잖아요?

예, 그래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식당 있는 데 옆으로 해서 들어오는 게 최고 좋을 것 같은데 그것 좀 잘 협의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가 만약에 18홀, 18홀이 먼저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27홀이 되든 어쨌든 이게 완성이 되면 어느 뭐 파크가 들어오든 그라운드가 들어오든 이거는 유료화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하기 나름인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추진 계획은 저희는 이제 사업 부서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이 끝나면 이 시설은 체육담당부서로 이관을 시켜서 그쪽에서 운영 계획을 수립하게끔 그렇게 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상·조종면에 있는 지역이라 그래서 그 주민만을 위한 편의 사업이 아니라 어떤 외부 인구도 좀 유입을 해서 운동화를 활성화해서 지역경제들 활성화시키는 이런 차원도 접목해서 복합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잘못 생각하면 상·조종면 지역분들은 또 우리를 위한 이 하나의 시설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얘기 많이 좀 들으셨지요?

예.

예, 그래서 근데 뭐 사실 18홀을 가지고 외부 인구를 유입해서 이게 한다 그러면 굉장히 면적은 다른 데 비해서 봤을 때 엄청 적은 거거든요? 18홀이 작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최소한 외부 인구를 유입을 해서 규모를 갖추려고 하면은 거의 27홀은 기본으로 가줘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께서 좀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파크골프연합회랑 해서 의견 수렴하셨고 또 그라운드골프를 잠깐 좀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아, 지금 그쪽 지역에서 이제 건의 나온 시설, 그 스포츠시설이 이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파크골프하고 그라운드골프 두 군데서 얘기가 나와서, 건의가 들어와서요. 그라운드골프는 사실상 그 자리에 그라운드골프를 해 달라는 건 아니고 그 자리에 파크골프가 들어오면 다른 그라운드골프는 다른 쪽에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서 어떤 의견인지도 좀 상세히 들어 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 의견 수렴 중이시고 그럼 폐천부지를 찾아 달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폐천부지가 될 수도 있고 지금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다른 부지를 좀 이렇게 형평성 있게 돌려 달라, 이렇게 계획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요. 정확한 건 좀 만나 봐서 정확한 의견을 좀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과장님께서 좀 언급하셔서 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농어촌도로 개설 도로 설206호선 청하선이 있습니다.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설206호선 청하선은 지금 보시면은 그 창의리 마을회관 앞에서 엄소리 방향 그 임야 쪽으로 개통되는 그 도로입니다. 총 사업비는 저희가 130억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지금 올해 예산을 세운 거는 60억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는 20억을 세웠고요.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8억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게 합치면은 48억을 지금 현재는 네,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은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 설계도 완료됐는데 작년도 설계기 때문에 그 설계 원가에 대한 부분이 수정이 약간 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개선되면은 바로 발주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계획서 보니까 단계별로 추진돼 있습니다. 두 단계로요. 그러면 올해는 지금 보니까 올해, 내년에는 1단계 공사 착공한다 돼 있는데요. 이 거리가 얼마나 되지요? 이 구간 거리가? 1단계가 한 1.3km 되나요? 1.3km?

잠시만요. 1.3km 정도, 예.

예. 이게 지금 18년도부터 지금 진행되는 사업으로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보니까는 설악면에 이게 지금 농어촌도로가 1개소밖에 지금 계획 잡혀 있는 게 없습니다. 또 계획 잡고 있는 곳이 있나요?

현재는 지금 현재 자료에 있는 부분이 추진 계획에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가평군 법정도로 관리계획 수립을 합니다. 2026년부터 30년, 5개년 간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수립하면서 또 다시 순위의 시급성에 대해서 다시 저희 재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설악면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청평에 그 고성리 이만희 별장 그 뒤에 도로, 그 도로명은 뭐예요? 거기도 농어촌도로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청평 농어촌도로, 농어촌도로 청206호선 종고선입니다.

예.

예, 그래서 거기는 노선, 올해는 노선 지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선 지정이 아직 안 돼 있어요? 돼 있는 걸로 아는데, 내가?

아, 보상을 위한 도로구역결정 지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그래서 그게 계속 몇 년째 미뤄지고 있는데 그것 좀 빨리, 그 안에 상당히 길더라고요, 거기 들어가 봤는데. 그것 좀 빨리 시행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18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18페이지에 그 지방하천 유지관리 있습니다. 그 지방하천 시설 유지보수 및 준설. 그리고 2024년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이 있는데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수해복구 조사가 끝나서요. 그건 지금 설계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우기 전에 빨리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방하천 준설, 준설 관계는 저희가 지금 두 가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방하천인 거 같은 경우 경기도 예산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는 거는 준설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군비로 세운, 전에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그 하천 접근을 위한 지장물 제거 비용으로 군비를 또 세워서 두 가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예산을 알 수 있을까요? 수해복구 사업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됩니까?

수해복구 사업에는 도비 2억 8958만 원이 편성됐고요.

2억 8000이요?

예, 예.

아!

저희가 총 7개소를 수해복구 대상지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 사업은 총 23개소에 11억 잡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업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저기 뭐야, 하천으로 내려가는 데, 그 보수하신다는 게 나머지 예산으로 보면 될까 요?

아, 나머지 예산, 거기에 이제 다른 사업들도 뭐 특정하천 유지관리라든가 뭐 일반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도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럼 준설에는 11억이 맞는 거지요?

네, 11억.

예. 그러니까 2024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30억이 늘은 예산이거든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작년도의 이제 문제점을 많이 야기했던 거 알고 계시지요?

네.

예. 그거에 대한 반영이 잘 적절하게 된 거 같아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준설을 할 경우에 목동교 같은, 목동2교 같은 경우에 보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나가서 봤는데 거의 보의 높이,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 보면 발목 정도밖에, 발목에서 무릎 사이도 안 오는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뭐냐면 물이 계속 쓸려 내려오면 퍼내야 되는데 준설을 해서 옆에다 갖다 붙이거든요, 하천 끝자락에. 근데 비가, 큰비가 오고 나면 다시 원상 복구가 돼요. 해 봐야 의미가 없다. 그래서 준설을 할 때는 좀 퍼서 다른 데로 버려야 되는 이런 하여튼 뭐 다른 데 사용을 하든 퍼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제 생각도 같은 생각이라서 지금 이제 읍·면별로 우리가 폐천부지 중에 사토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을 거점도를 좀 파악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또 뭐냐면 좀 어느 정도 되는 물량들은 저도 이제 이동을 시키려 그러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제 건의하신 구간이라든가 읍·면에서 잡은 구간 중에서는 거의 표토 제거 수준의 그 준설을 요구하는 곳들도 꽤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지가 원체 많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업비를 전체로 운반비를 포함해서 전체를 내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필요한 부분, 진짜 들어내서 이동시켜야 될 구간하고 그냥 현장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을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목동2교에 있는 하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농업용수로 많이 쓰이는 하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하수관로가 다 어느 정도 깔려 있다 보니까 물 양은 점점점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담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농업용수로 사용할 때 문제점이 또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그 사업을 좀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페이지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치가길’ 자전거 코스 개발과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치가길 자전거코스, 자전거길 코스 개발은 저희가 G4 전략과제로서 자전거길 방문 유형을 기존 마니아, 동호회에서 일반인과 가족 단위 등 다양한 타겟층이 쉽고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길 콘텐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북한강 자전거길은 광역자전거길로 북한강길이라고 명명이 돼 있는데 그 부분 우리 관내에 있는 길에는 새로운 예, 이름을 좀 정해서 가평만의 특색이 있는 그런 자전거길을 좀 가고요. 그다음에 표지판이라든가 주변에 좀 단조로운 지금 자전거 북한강 자전거길을 좀 테마가 있는 자전거길로 조성하려고 계획한 사항입니다.

네, 저도 이제 본 의원도 얼마 전에 가평군 홈페이지에서 가평군 자전거도로 노선도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노선도를 보면서 좀 아쉽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제로 자전거도로로 해서 우리 가평군청 앞에도 자전거길이라고 해서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곳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전부 다 주차장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노선도에는 자전거길이라 나와 있고요. 하다못해 청평면도 마찬가지고 뭐 설악은 제가 현황은 잘 못 봤지만 조종면 같은 경우도 자전거길이 그냥 다 도로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이런 그 용역을 통해서 이번에 좀 담아 주실 때 자전거코스, 자전거도로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좀 명시를 해 주시고 그동안에 자전거도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냥 그 코스만 보고 자전거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하신다라고 했는데 관리도 사실상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전수조사를 통해서 자전거길에 대한 노선도 내지 아, 노선도랑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보행로. 보행로하고 자전거길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줬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주셔서요. 저희가 그건 꼭 다시 재조사를 해서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용역에 담으실 때 어쨌든 노선도 그다음에 우리 인도, 그러니까 인도랑 자전길이랑 정확하게 표기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련돼 거라서 같이. 그 색현터널 리모델링 사업 작년에 완료됐나요?

아닙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추진 중에 있습니까?

네.

그래서 작년에, 작년 보고 때는, 재작년, 작년 보고 때는 작년 6월 정도에 준공된다라고 했는데 성과에 지금 안 나와 있어서. 그러면 지금 어떤, 어떻게 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 추진하는 사업은 지금 그 터널이 노후화돼서요. 구조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1구간은 조색도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조명을 통해서 이용자들이 색다른 분위기를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색현터널이 자전거동호인들한텐 그래도 굉장히 유명한 코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블로그에도 많이 올라와 있고, 네이버에 치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전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포토존으로서의 역할을 또 잘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가치가길 자전거코스 개발 관련돼서 용역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여기도 같이 포함시켜서 하면 또 좋을 거 같아서 또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제 질의하면서 좀 빼먹었는데요. 코스 개발 그 사업 내용하고 우리 가평군 자전거길 노선도 이거 의원님들께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설제 말씀을 하셔서 짧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개 읍·면에 제설 창고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저희가 이제 6개 읍·면에는 상면에, 상·하면 쪽에 상면에 하나 있고요. 북면에는 노루목 고개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가평군 제설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평하고 설악면 쪽에는 지금 거점 제설 창고가 없어서 지금 상면, 아, 청평면은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설악면은 지금 부지 때문에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제가 저도 이게 현황을 말씀을 들어 보니까 없는 지역에 6개 읍·면에 이제 골고루 있어야 된다라고 저도 판단되는 게 실제로 제가 눈이 많이 온 날 제설 창고를 저희 지역구에 좀 가 봤습니다. 일하시는 환경도 사실상 좋지도 않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조종면을 좀 말씀을 드리면 도로변에다가 제설제를 쌓아 놓고 포크레인으로 들어서 차량에다가 탑재를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 자체가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조종면에도 일하시는 우리 근로자들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건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설제 창고를 좀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사 예,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게 업무 예, 추진계획서는 없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청평에 팔각정 다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차가 서 있으면은 그 뒤에 우회전으로 가고자 하는 차들이 못 가기 때문에 거기가 교통 체증의 상습 지역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위치인지 아시겠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전 이제 이게 2024년도, 2023년도 지역 읍·면 순회할 때도 청평 지역에서 이거에 대한 건의 사항이 나왔어요. 거기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날개벽이라도 좀 설치를 해서 폭이 좀 넓어지면 교통 체증에 많은 감소가 될 거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서 질의를 했었고 아마 그게 그 의정부국토관리청 소관인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임 과장님 계실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국토관리청에 아마 문서도 보냈고 방문도 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셨는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 상반기에 군수님이 직접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을 만나서 건의했던 사항인데요. 이제 국도들은 어떤 유지관리 사업을 하는데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5개년 계획에 포함이 안 된, 이제 의정부국토에서는 5개년 내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 차수에 반영을 해 주겠다고 이제 얘기를 계속하는 사항인데 군수님 방문하셨을 때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 계획안에, 예산안에서 뭐 예산이 잔여 예산이 남는다든가 어떤 사업 계획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때 좀 반영을 해 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지금 반영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의정부국토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 건 가지고. 내일 만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먼저 5개년 계획에서 신청을 했으면은 이미 개선이 됐겠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문서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5개년 계획에서 신청을 하라 그랬을 때 유일하게 또 저희 가평군은 그 부분에 대해서 빠졌어요. 그래서 그게 개선이 안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거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천IC-고성 간 도로 사업 확정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게 확정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아, 지금 현재 하천IC에서 고성 간은 도로가 지정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법정도로로. 예, 그래서 법정도로로 우선 지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법정도로가 지정이 되면은 그다음에 사업 추진을 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확정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정 그러니까 법정도로인 국도로 지정해 주는 단계를 지금 가려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국토부에 지선으로 올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지선입니다.

그러면은 37번 국도 노선 변경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노선 변경은 이게 이제 노선을 지정하는 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진 않기 때문에 지선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선은 국토부에서 거의 안 한다고 대답을 들었는데요 내가.

그래서 이번 사례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선이라는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국토부에서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지선을 추진하려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토부에서 지선을 인정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요.

국토부는 현재는 인정을 했고요. 본인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선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아니, 확정을 하겠다는 거지요 빨리.

아니, 여기 확정이라고 써 놔가지고 내가 이 확정이 무슨 뜻이냐는 얘기야.

아니, 타이틀이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타이틀, 그러니까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타이틀이 개설을 하는 거를 사업 타이틀로 잡았고 그 밑에,

이렇게 써놓으면 다 헷갈리잖아요. 그 아래도 보면은 상판-적목 확정, 두밀-대보 확정 이러면 우리가 볼 때는 제가 과장님한테 안 물어보면 이거 확정돼서 금방 사업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를 다음부터 바꾸세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헷갈려. 이상입니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20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그 추진계획에요. 산유천 개선복구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유천 개선복구사업은 저희 산유천이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해는 부분 복구인데 이 산유천은 경기도에서 개선복구, 전체적으로 개선복구하는 사업으로 지정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류부, 1단계 산유리 마을회관 앞에 교량 전까지 1단계사업은 지금 준공을 했고요. 그 2위로 군자골 쪽 올라가는 2단계 사업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12월 달이 준공예정인가요? 올 12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니, 좀 문제점이 있어 보여서 그러는데요. 하천 공사이기는 하나 도로 부분도 같이 담아가는 부분이 있지요? 마을 안길!

네.

마을안길 보시게 되면 낚시터를 지나서 쭉 올라가다 보면 삼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삼거리가 두 번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삼거리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면서 우회전 하는 차량하고 좌회전 하는 차량들이 생기는데 좌회전으로 올라갈 때 그 교량을 건너자마자 좌회전을 했을 때는 굉장히 폭이 좁아요. 그래서 공사하면서 같이 좀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 공사하고 나면 다음 번에 공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폭이 너무 좁다 보니까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할 것 같아서 이왕 하천 공사하면서 도로까지 손을 댄다고 그러면 삼거리나 이런 데 Y자 되는 그런 곳은 좀 확장할 수 있는 곳을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위치에 대한 판단이 지금 서지를 않아서 그 부분은 저희 담당자하고 의원님 만나 뵙고 그 정확한 위치의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한 다음에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송교육대에서 운전면허 가는 그 도로가 있는데요. 도로가 아니라 달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수송교육대에서 운전면허 시험장 방향으로 가는 그 도로가 하나 있었는데 침수교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없어지면서 다시 돌다리로 됐다가 돌다리도 치운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교통과가 건설과랑 협의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지요?

아, 그거는 협의, 건의, 주민 건의사항을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담당 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는 하천기본계획 상 그 지장물로 개설사업을 할 때 지장물들을 제거합니다. 제거하면서 그 하상에 세월교 식으로 했던 부분을 철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주민분들이 그래도 걸어는 다녀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해서 그때 비공식적으로 징검다리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준공 과정에서 관리청인 경기도로부터 다 철거해라 그래서 다 철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의가 들어온 게 교량인데요. 지금 현재 그 교량이 저희가 지금 검토해 봤을 때 교량을 다시 넣을 의미가 없는 게 지금 거기가 계획홍수위가 지금 자전거도로만큼 교량을 놔야 됩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건너와서 다시 자전거도로만큼 높이를 올라가서 건너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두 개의 교량이 동시에 공존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슬로프만 만들어도 충분히 보행교량으로써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과에다는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해 준 기억이 있습니다.

네, 과장님 무슨 설명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한번 주민과의 간담회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4페이지요.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했잖아요.

네.

지금 여기 보면 교통과 버스공영차고지 신규 조성 있어요.

네.

여기가 어디 어디예요?

외 12건이고요. 이거는 현리 쪽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현리 시장 쪽!

현리요?

네, 네.

현리차고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네, 차고지로 해서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로 옮기는 거를?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럼?

그 시장 뒤쪽에 시설 결정할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차고지 말이야 차고지. 공영차고지! 시장 쪽은 그건 별개지, 차고지하고는.

아, 이거는 제가 한번,

아, 모르세요?

저희가 좀 많습니다. 363개소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그 중에 하나라서,

그거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연하리, 연하2리 마을회관 옆에 도시계획도로 지정하는 거 지금 그게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아, 말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변경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면 언제쯤이면 확정이 되냐고요?

올 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네,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보고를 해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라 빠르면 9월,

최대한 당겨가지고 빨리 해 주셔야지. 거기는 민원이 재판을 해서 군에서 져서 이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군에서 좀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가 있습니다.

네.

1순위가 청평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2024년도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았고요 경기도로부터. 그 이후에 워낙 러프(rough)하게 전체적인 지역적인 설전이고 금년도 활성화 계획을 수립, 세부실천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가 활성화 계획 구역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곳은 두 곳이 되겠고요. 청평과 가평! 그런데 이제 우선순위 검토 결과 청평여울시장 쪽이 좀 더 시급하다는 판단이 돼서 청평여울시장부터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되면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뭐 도비 지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수립이 되지 않은 부분에서 저희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받는다는 거보다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되면 공모사업 받을 때 가점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지요?

공모사업에 신청 자체를 못 합니다, 이 지역 수립이 안 되면.

아!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수립이 되어야지만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이 청평지역이 상권이 좀 침체되고 건물들도 노후화된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그 유인물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먼저 설명 좀 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선명, 그 맨 위에 타이틀 보면은 노선명, 위치, 사업량, 그리고 맨 끝에 보면은 2025년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의정활동 시작할 때부터 계속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공사 준공, 그다음에 보상협의, 그러니까 보상 완료 후 공사 착공, 그다음에 민원 해결 후 공사 추진! 이게 이제 2, 3년 간 계속해서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먼저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과장님도 기대심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매번 저희한테 자료 주시는 거 보면 공사준공, 그다음에 보상 후 공사 착공 이게 항상 올라와요.

네!

그리고 자료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릴 거는 조종우체국 일원, 그다음에 현6리 천주교 일원, 그다음에 현리중앙종묘사 일원 이게 이제 공사 준공하고 민원 해결 후 공사 추진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매년 똑같기 때문에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2025년 계획상에 공사 준공, 민원해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준공이라는 거는 2025년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겠다라는 표현으로 쓴 거고 민원 해결 후 공사 추진이라는 것도 저희 또 보시면은 2025년도 추경예산으로 보시면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디테일하게 저희가 세부적으로 2025년 계획을 갖다가 사업별로 작성하면 좋은데 한 번에 작성하다 보니 생략하고 그런 식으로 써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업비를 보시면 2025년도 본예산, 추경예산 이후에 향후 예산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2025년도 추경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민원 해결 후 공사 추진이라는 것도 결국은 공사 연도 내에 목표는 공사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추경예산 이후에 향후 예산액 표기가 안 된 부분은 금년도 내에 준공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이해는 됐고요. 일단 제가 이제 지역구다 보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세 곳 있잖아요.

네, 네.

이제 조종우체국 일원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계약부서에 넘어가 있어요 모든 서류고 뭐고. 그런데 여기도 이제 공사 준공이고 그다음에 현6리 천주교 일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보상금이 나가야지 공사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민원 해결 후 공사 추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민원이 해결되어야지 공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기를 좀 다음부터는 정리해서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뭐 다 여쭤보기는 힘들 것 같고 그 중에서 현리 중앙종묘사 일원과 관련돼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앙종묘사 일원 이제 지역 의원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장물 보상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건물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사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제성을 좀 두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작년에서부터 진행을 해 왔고 금년도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의사표현을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협의를 빨리 이끌어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 안 되겠다 그러시면 저희도 나름대로 법적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보상 절차를 할 때 과장님, 제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토지수용도 다 됐고요.

네, 맞습니다.

건물도 다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미 이거를 수용하겠다라는 확고해서 다 진행이 됐는데 왜 검토도 안 해 보시고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1년 이상 공사가 늦어지잖아요.

일단 세입자라든지 이사 관계 때문에 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향후 이제 이런 문제가 이 한 건이 아니라 앞으로도 생길 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보상 관계와 관련돼서는 좀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사업의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이 업무적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추진계획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가평읍 8개소, 설악면 1개소, 청평면 1개소, 상면 2개소, 조종면 6개소, 북면 2개소 이렇게 사업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설악면 1개소는 그나마 지금 기 투자가 3000만 원 되어 있고 추경예산에 14억을 지금 편성하겠다 하고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청평면 1개소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진행은 되고 있지만 1단계 공사 추진 중에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향후 올해 뭐 또 계획하고 있는 설악면과 청평면의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현재 신규사업은 좀 자제하고요. 저희가 이거 말고도 20개 사업이지만 또 4개 노선도 있고 또 역세권 관련 지구단위계획 내 기반시설 조성사업도 있고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몇 백 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라 금년도에는 지금 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전체 사업으로 보면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내 기반시설 조성사업 이렇게 보면 뭐 골고루 균등하게 사업이 들어가는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더 깊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다시피 인구 대비 그리고 지역 대비 지금 비율이 안 맞습니다, 사업 자체가. 그리고 너무 이게 등한시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설악면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도시계획 설립돼서 진행이 되어야 또 도시가 번창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반이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린 내용이라 좀 송구스럽지만 참고하셔서 이거는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13페이지고요. 13페이지 음악역1939 거리 간판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1939 간판 개선사업은 재원은 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개설소는 25개 업소에 대해서 대상으로 잡았고 그리고 이 사업이 2020년도부터 2021년도에 아마 기 시행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단절됐다가 지역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사업의 시급성이 있다 해서 금년도에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 주민 요구사항이 혹시 1939거리 말고는 다른 데는 없었나요?

많지요. 많은데 지금 저희가 현재 지속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사업이. 1939 구역사부터 구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 개선사업 했고 일부 다 했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939 뒤쪽이라든지 1939 앞쪽에 일부 안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가 어떻게 보면 가평 초입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빠진 부분을 다시 채워넣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 사업은 어디로 진행될 계획까지 있나요?

아, 현재로서는 뭐 추가적인 사업 구간은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부분들 아시겠지만 지역적인 형평성도 고려하고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요구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요구사항이 있다면 검토를 하실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형평성 당연히 좋지요.

네.

그리고 사업의 시기도 맞춰야 되고.

네!

그런데 그 계획은 세워서 진행을 하면 어디가 우선순위가 되고 그런 거는 방지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17페이지고요. 그 가평역세권 관련해서 사업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저희 관리하는 게 역세권 지구단위구역 내 기반시설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하거나 기본적으로 뭐 도로가 되겠고요.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차별로 개설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중로2-13호선이요. 건축물 한 동 철거공사가 있는데요. 그 위치가 어디지요?

이게……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건축물 1동이면 아마 골프장일 것 같습니다, 지역골프장!

아, 그러면 골프장, 연습장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골프연습장은 보상이 다 완료가 됐나요?

네, 보상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철거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가평역세권 관련해서 계속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요?

역세권에 대해서는 요구사항도 많고……

그러니까 예산이 제일 문제잖아요. 예산 확보로 인해서 뭐 지금 보상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곳이 많은데요.

네, 맞습니다.

계속 예산 확보 문제만 변명 같지만 그 얘기만 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대책을 다시 한 번 강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경관시설물 및 공공조형물 운영 점검 보수와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뭐 경관시설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가평 같은 경우는 인공분수대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관리하는 또 교량 옆에 있는 경관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공원지역이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라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들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사업비는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도시구역 내 도시공원까지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네, 도시공원은 저희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뭐 다른 거는 아니고요. 한 3년 정도 우리 보수 현황 있잖아요. 보수 현황!

네, 네.

그런 자료를 의원님들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교통과장 탁혜경입니다. 교통과 소관 2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총 6건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169억 8500만 원이며 일반현황과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1번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85억 8800만 원으로 본 사업은 대중교통의 안전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 청결 및 안전을 위한 차량 점검과 군민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시스템, 노선 확충, 군민 드론 아카데미 운영, GTX-B노선 연장 확정에 따른 청평역 정차를 위한 국도비 사업비 확보 등 군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품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번 대중교통 취약지역 및 교통약자 교통복지 실현입니다. 사업비는 32억 7900만 원으로 교통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행복택시 운영과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운영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택시 업체 및 개인, 법인 운수종사자에 대한 재정 지원과 택시쉼터의 체계적인 위탁 운영을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운행 서비스 제공으로 편리한 택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3번 선진 주·정차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사업비는 10억 1100만 원으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주·정차 금지구역 홍보 및 관리와 신규사업인 불법 주·정차 민원 빈발 4개 구역인 횡단보도, 소화전, 인도, 교차로 모퉁이 등에 대하여 규제봉을 설치하여 안전신문고 민원 해소와 보행자 통행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영 및 임시주차장과 유료 공영주차장 인력 관리를 통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4번 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138억 3800만 원으로 25년도 본예산은 24억 9600만 원이며 주차수급률이 낮은 시가지 내 친환경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운전자 편의 도모와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사업 대상은 총 5개소, 면적 10112㎡에 주차면수 286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평읍 레일바이크 인근 공영주차장과 조종면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공공 RE100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태양광 발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 5번 교통안전시설 및 대중교통시설 설치·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3억 8100만 원으로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신호기, 노면표시, 표지판 및 대중교통시설물 버스터미널, 버스·택시정류소, 버스정보시스템 등의 설치·관리를 통해 교통안전 확보 및 교통 이용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6번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및 자동차·건설기계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점검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사건 특별사법경찰 운영 등 자동차·건설기계의 신속, 정확한 업무 처리로 군민 만족도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는 총 17건 중 시정 11건, 건의 6건. 그중 완료 12건, 추진 중은 5건에 있습니다. 이에 추진 중인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김종성 부의장님이 시정 요구 사항인 택시 증차를 통한 주민 이용 불편 해소는 24년 9월 13일, 가평군 제5차 택시총량 조사 용역 발주 및 사업 착수 완료하였고 25년도 1월에 국토교통부의 택시 총량제 시행을 위한 법령 개정이 예정되어 있어 지자체 시달 후 확정된 조사 기준 및 산정 방식 등에 따라 지역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김경수 의장님이 건의하신 설악면 버스차고지 조성사업 추진 철저 사항은 국지도86호선 도로에서 창의리 498-9번지 일원 대체 공영차고지 부지 진출입을 위한 사유지 협의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비도시지역 내 차고지 부지 선정을 검토하였으나 시내와의 접근성과 버스 노선 등을 고려하였을 때 마땅한 부지가 없는 실정으로 사유지는 점유하지 않고 대체 공영차고지에 진출입을 할 수 있는 우회 제방도로를 병행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반영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최원중 의원님이 건의하신 자라섬에서부터 시내 상권 연계 교통수단 마련 방안 재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자라섬 꽃 축제 기간에는 가평군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에 따라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며 자라섬에서 개최되는 외부 행사의 경우는 주최 측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사항은 단순히 이동수단 마련이 아닌 자라섬 방문객들의 시내 상권 연계 측면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다수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강민숙 의원님이 시정 요구하신 북면 소통센터 주차장 확보 대책 수립 건에 대한 사항은 25년 1월 현재 북면 소통센터는 체력단련실만 운영 중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이후 이용자 수요 및 주차장 순환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인근 부지에 군 소유 토지가 부재하여 주차장 조성 시 사유지 토지에 대해서는 임차 또는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0페이지, 이진옥 운영위원장님과 김경수 의장님이 시정 요구하신 청평 폐철교 철거사업 대책 강구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철도공단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국가철도공단 내부 부서 간 협의 및 용역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 등의 사유로 철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철도공단 소유 자산 폐철교를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25년 1월 13일 현재 폐철교와 관련하여 국가철도공단에 협조 공문 발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종면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보니까 태양광 설치가 신규 사업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경기도에서 친환경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주차면수가 50개 이상인 대상지에 대해서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아, 저는 이제 태양광과 관련된 게 아니라 본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가평군 홈페이지에 보니까는 주차장에 편입되는 주택 같은 경우 지금 보상과 관련돼서 공고가 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차 수급률이 낮은 시가지 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전자 주차 편의 도모 및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통하기 위해서 안전한 도로 환경을 구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네, 이제 사업 개요는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편입 토지 보상과 관련돼서 지금 공고는 나 있잖아요?

네.

지금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행은 작년과 동일하고요. 아직 진척된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는 지금 다 완료가 됐고 지금 이제 토지 보상이 되면 그 후에는 이제 어쨌든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실시계획인가 신청은 25년도 1월 달에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일단 조속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 오늘 지방재정안정화통화기금을 융자를 받는 걸 신청을 냈고 그리고 나서 동시 보상 협의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태양광 설치와 관련돼서는 이게 이제 군의 조례가 있잖아요?

네.

태양광 설치 관련 조례? 거기에는 이 부합되는 부분이 없나요?

조례 부분은 제가 아직 살펴보질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요. 이 진행되는 상황하고 태양광 설치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추후에 좀 부탁드리고요.

예.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종면에 민성사우나에 있는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네.

예,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입구하고 나오는 출구, 그러니까 민성사우나에서 나오는 출구에 보면 지금 이제 차량이 교차가 안 되고 거기 사고의 우려가 있다라고 매번 민원 사항이, 민원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민원 처리 상황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민성사우나에서 들어갔을 때 왼쪽으로 보면 옆에 그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 부지의 토지 소유자를 지금 확인해 보니까 2인 공동명의로 있는데 한 분이 회장님이고 회장님의 비즈니스 관계로 공동 지분으로 돼 있고요. 일단은 살 의사가, 파실 의사가 있냐 정도만 지금 좀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출입로 말고 다른 출구를 찾겠다라는 거잖아요?

다른 출구는 지금 빌라 쪽인데 빌라 쪽은 지금은 협의가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일단은 가장 이상적인 거는 그 컨테이너 박스 그쪽 진출입을 좀 확보를 해서 그 번지가 현리 410-36번지 협의인데 그쪽을 지금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좀 만들려고 해 본 거라,

그쪽으로 이제 진출입을 하신다 그러면 이용이 더 불편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가평군에서 비법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그 빌라를 개발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가평군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평군 소유의 이제 땅이잖아요? 그리고 도로이고. 그러면 그런 도로를 이용해서 진출입을 한다라 그러면 좀 나을 거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저한테 말씀하신 그 협의해서 들어온다라고 한 데는 빙 돌아가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용이 더 불편해요. 현재 가지고 있는 진출입보다 더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비법정도로와 관련돼서 혹시 이게 좀 가능하다라고 하면 한번 현장 방문해서 이 실태 파악을 좀 해서 추후에 이것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고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거기 주차장에다 하신다고 돼 있는데 그게 태양광을 거기다가 설치를 하면은 주차하기 불편한 거 아니에요?

주차장 지금 태양광이 하고 있는 게 보통 보면 운악산에도 태양광이 좀 일부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도 거기 올라가 봤지만 이용에는 크게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 전통시장을 같이 겸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엔 그렇게 시작이 된 건데.

예. 필요하면은 이제 프리마켓식으로 같이 재래시장도 같이, 예.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쓸 건데 거기다 태양광을 입혀 버리면은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질 것 같은데.

반대로 그런데 또 전력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부분이 있어서 세외수입을, 예.

이거를 전체를 하는 거예요? 일부를 하는 거예요? 그거 주차장에.

다 할 순 없고요. 주차면수가 50개 이상이 되는 면이기 때문에 그 한쪽 부분만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면 이걸 할 때 초등학교 쪽 그쪽에 가로, 가로 일부 쫙하고 나머지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위치가.

그건 최대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최대한 적정한 곳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으로 나오면은 이용하기가 아주 불편하니까 가로다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5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어,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저희가 공공버스 운영 지원했던 2개 노선이 이번에 준공영제 사업에 편입된 것 같습니다, 8개 노선으로. 맞나요?

예. 1330-4번하고 44번이 지난해 24년 12월 20자로 편입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로 등록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지요?

시군 부담이 아무래도 줄어듭니다. 대광위 기존에는 30대 70, 도비, 군비했었는데 대광위로 가면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됩니다.

어, 그럼 기존에 그럼 기존 같은 경우에는 도비하고 군비로만 지원했던 거지요?

예, 예.

그럼 굉장한 군비가 부담감이 좀 많이 덜어졌겠네요?

네.

또 아울러 지금 7000번 버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제 보통 아침 출근 시간에 다 타지 못해서 많게는 뭐 10분에서 20분 정도가 다음 버스를 기다려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게 지금 사업 중에 보니까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 사업도 있고 뭐 2층 전기 광역버스 도입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군만의 어떤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시군들도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과장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지요?

그렇다는 지역 여론이나 이런 거는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7000번에 대한 거는 지금 청심 쪽에다가 그 행사 기간 중에는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률이 얼마나든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좀 알아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2층 버스는 주식회사 가평교통에서 또 일부 부담해야 되는 경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행사가 있어서 뭐 운행을 하라, 마라 이런 거는 사실은 좀 그렇지요? 통일교 쪽에서 어떤 행사가 있기 때문에 차가 또 사람이 많이 탄다, 안 탄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해결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2층 버스 도입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어떤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어, 만약에 가평교통에서 노후된 차량을 만약에 이제 바꿔야 될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럴 경우에 이제 그런 부분을 매입하는 관계에서 어떤 계획을 짜서 지금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현장을,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아침에 나가 봤거든요. 심각한 수준으로 항상 못 타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7000번 같은 경우는 대도시권 교통광역인 국토부하고 또 협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도 있고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

그러니깐요. 국토부에서 사업이 출퇴근 시간 때 증차 운행 사업이 있어요. 더 깊게는 저도 공부는 못했지만 이게 이제 그 시간대를 또 사업, 이 사업이 뭐냐면 그 시간대에 증차를 해 주는, 지원해 주는 사업인 것 같아요? 또 이게 뭐냐면 2층 전기 광역버스 도입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물론 이제 우리 가평교통에서 자부담이 들어갈 순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민들이 진짜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좀 올해는,

한번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네, 과장님. 이상입니다.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현리 지금 광릉내까지 버스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포천하고는 협의가 끝나서 거기까지 가는데 남양주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장현까지 못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협의를 하라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포천까지 가는 80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리에서 가는 거 있잖아요. 일반버스.

일반버스는 1330-4번하고 44번하고.

아니, 그런 버스가 아닌 거 같은데? 어떻게 됐든 어느 버스가 가든요.

네.

장현까지 가면은 거기 상·조종면 사람이 거의 현대병원을 이용을 하는데 그 중간에 내려서 거기까지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현까지 가자고 남양주하고 협의를 보셔야 이게 되는 건데 협의를 아직까지 안 보고 계신가 본데.

협의 보도록 하겠고요. 80번 버스가 경기도 공공관리제라서 도에서 관리하는 건데 이게 광릉내까지 가는 거거든요?

현리에서요?

예. 현리에서 봉수리, 광릉내.

예.

이건 경기도 공공관리제라서 경기도에 한번 조율을 좀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먼저도 거기를 포천이 반대를 해서 거기까지도 못 갔던 건데 교통과에서 협의를 포천하고 봐 가지고 거기까지 간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잠실 가는 거.

1330-4번하고 44번? 잠실 가는 거 7000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7000번은 설악만 있는 거 아니에요? 현리,

아니, 7000번은 가평에서 가는 잠실이고요.

예.

지금 저희가 잠실로 가는 게 7000번, 7001번, 7002번이 해당되고요.

조종에서 가는 건요?

조종에서 가는 건 청량리까지입니다.

그래, 없잖아요.

없어서, 없어서 저희가 그거를 1330-44를 그걸 잠실로 지금 가 보게 계속 서울시하고 협의했는데 서울시에서 너무 차량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일단은 협의조차도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포화 상태라서, 예.

그래서 아침에 한 번, 출근 시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만 하면 되걸랑요, 이거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양평 같은 경우도 잠실을 뚫는데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3번째인데 저희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노선이니만큼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쓰셔 가지고 이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페이지 봐 주시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용역을 한다 그랬어요. 용역이 완료가 됐나요?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22개소, 예.

예, 그러면 조사 결과도 나왔겠네요? 그렇지요?

근데 그렇긴 한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는 12월에 나왔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대한 그 용역은 지금 3월을, 25년 4월 달까지 사업을 좀 이월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아직 그 실태조사는 나왔고.

네. 개선에 대한 거는 아직,

일단은 개선에 대한 건 아직,

4월 달까지, 예.

지금 진행 중으로 보는가요?

네, 네.

아, 예. 그러면은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그 항사리 구역에,

보람어린이집 말씀하시는,

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그게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선 방법을 제가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행감 때도 예, 제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춘천에 가 보면은 유봉여자초등학교 앞에 그 속도가 아이들이 등교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속도가 가변형으로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저녁에 6시가 넘으면은 또 이게 속도가 바뀌는데 그때 당시 그 기계에 대한 설치를 좀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아마도 설치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용역해서 전체적인 실태 조사를 한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에 의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 그쪽에 민원이 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저희는 지역주민이 불편을 해소, 어려움을 호소하시니까 저희는 되도록이면은 좀 해드리고 싶지요, 상황이. 그렇지만.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가평경찰서에서 협의를 안 해 줍니다.

아니, 가평경찰서에서 협의를 안 해 주는 이유가 뭔지는 알아보셨나요?

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해서.

사고의 위험은 높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사고 발생 건수를 조회를 해 봤을 때 4년 치인가 5년 치 해서 2건인가 3건밖에 없었습니다. 아시지요, 그 내용도? 사고의 위험 요인이 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은 특히 또 다른 데도 아닌 이 지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생각은 과장님이 좀 깊게 안 해 보신 거 같아서 이게 가변형 속도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좀 그 부분만이라도 이게 설치를 하면은 좀 민원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속적으로 가평경찰서를 뭐 조르더라도 한번 지속적으로, 예.

예,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니면 가능한 거는 어느 방법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고려하셔서 25년도에는 좀 뭔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주정차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가평CU, 군청 옆에 CU에서 GS25 그리고 정관장에서 우렁촌쌈밥인가요? 거기까지가 지금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시행하고 있지요?

네, 네.

그 상가들입니다, 다들. 그런데 법 때문에 주정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요. 저도 그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혹시 대안이 있는지. 대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에 한국국토정보, 지적공사. 그 지적공사처럼 대체로 부지로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그런 주차장이 조성이 된다면 그 부분도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요. 가평교육청 바로 위에 어린이집 있지요?

예.

초등학교 옆에.

예, 예.

거기서 이편한세상 쪽으로 가는 그 도로에 보면 주정차 5분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을 했어요. 거기도 아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은 같은 거거든요, 거기도? 바로 옆이 유치원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아이들 승하차 예, 그거 때문에 5분 정차대기소를 줬는데요. 저는 지금 CU에서 GS25 그 공간에도 뭐 신호등 바로 옆에는 좀 어려울 수 있으나 5분 정차대기소라도 좀 있으면 상인들하고의 마찰이 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협의는 혹시 진행하신 적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협의는 진행을 아직 안 했고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옆에는 되는데 한참 떨어진 어린이보호구역은 안 된다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한번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는 GS25에서 교육청 방향이 거기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출입하는 이제 진출입로가 거의 많이 가거든요?

네, 네.

주 통로라고도 보여지는데 그 바닥면하고 거기 인도를 개설할 순 없잖아요, 사실?

네, 네.

예. 인도를 개설할 순 없지만 바닥면이라도 좀 이렇게 그,

도색?

도색을 인도처럼 한쪽을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해서,

그거는 지금 3월 이후에 지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절기라서 도색 점착이 잘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3월 이후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3월 이후에 이제 추경 반영해서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있고요.

아, 그래요?

3월, 3월 2일 날 하려고 지금 예정을 잡아 놓고 예, 했습니다.

그러면 그 디자인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나중에 같이 좀 논의할 수 있을까요?

디자인 시안이 나오면 찾아뵙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전에 그 내용을 팀장님한테도 계속 질의했던 내용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예시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

그거는 이제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대상은 아니고 저희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아이, 예.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효율적인 방안을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가평에 어떻게 하면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서울 거를 좀 많이 보여드렸는데 가평에 필요한, 도로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할 때, 도색할 때 같이 협의를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평에 보면은 버스터미널에서 저 아래 농협까지 그 길옆에 주차하던 면적을 싹 없앴던데 그거 왜 없앤 거예요?

인근에 청평면 제1공영주차장 농협에 그게 작년에 7월 달에 준공이 완료돼서 오픈이 돼 있고요. 노상주차장을 그때 없애면서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없애냐고요, 그거를. 뭔 문제가 있어서 없앤 건지.

거기 지역이 교통 혼잡이기도 하고 저희가,

교통 혼잡 전혀 없는데?

거기가 또 1공영주차장이 조성이 되니까.

아니, 주차장은 주차장이고 이쪽에도 돈 받았었어요. 거기서부터 농협까지. 근데 그 주차장을 싹 없애버리니까는 거기 가뜩이나 어려운 상인들인데 더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특별히 없앨 이유가 없는데 그걸 없앴더라고요.

공영주차장이 조성,

공영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고요. 있는 거를 주차난이 심한데 왜 있는 걸 왜 없앴냐는 얘기지요. 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내가 보면 거기는 이유가 없어요. 여기 가평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때문에 그 어린이 때문에 그걸 없앤 건 아는데 거기는 뭐 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상가밖에 없잖아요. 상가밖에 없는데 왜 그걸 없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거로는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청평면 농협에 있는 제1공영주차장이 거의 준공이 임박했고요. 그게 완료가 되면 노상주차장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거가 돼야 되는 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꼭 필요한 건데 거기서 거기 걸어서, 농협 옆에 공영주차장에서 여기 버스터미널까지 오려면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근데 거기에 해 놨다 그래서 이걸 없애야 되는 거는 문제가 많은 건데 그것 다시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유료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서 지금 노상주차장을 인력이 9명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지금 노외주차장은 8곳으로 돼 있는데 여기가 어디어디지요?

인력 운영되는 거 말씀해 드리면 될까요?

네, 네.

잠깐만요.

네, 지금 파악이 안 되시나요?

아니,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는 지금 16군데하고 있고요.

아, 그러면은 올해는 노외주차장이 8곳이 아니라 열 몇 개로 늘어나는 건가요?

저희가 올해는 노상, 노외, 공영주차장 기간제를 지금 현재 16명을 배치했습니다.

올해요?

예. 추가로 작년 13개에다가 올해 가평역하고 레일바이크하고 조종면 임시공영주차장이 조성되는 바람에 그 지역까지 포함해서 16개고요. 첫 번째 구간은 가평읍 보인빌라부터 오리보양식? 거기 있고 두 번째는 가평 2구간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다음에 세 번째에는 가평읍 3구간 군청서부터 영화삼계탕, 4구간 이모네식당부터 광고물협의회. 5구간 화정족발에서 가평카센타, 6구간 송원막국수에서 국수사랑, 7구간 인천집에서 가평철물, 8구간 국제광고에서 지역농협 뒤고요. 그다음에 9구간 먹거리식당에서 산골칡냉면, 10구간 기사식당에서 장터해장국, 그다음에 기록관 옆 공영주차장이랑 수도측량, 한국전력, 가평역 뒤, 레일바이크, 조종면 임시공영주차장 해서 모두 16군데입니다.

그런데 추진 계획에 보면은 지금 올해 노외주차장 그 인력이 8명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16명으로 늘어났다고 해서 그걸 여쭤보는 거고 저희가 주차관제시스템이 지금 돼 있는 곳.

돼 있는 곳은 8군데고요.

아, 돼 있는 곳이?

네.

그럼 거기에도 인력이 배치가 되는 거지요?

거기는 통합관제 주차관제시스템은 자동이기 때문에 인력은 배치되지 않습니다.

않고요.

예.

그러면 그 관제시스템이 없는 데?

예.

없는 데가 그러면 총 올해 16개라는 거지요?

네, 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외부에서 이제 뭐 과장님도 아시지만 외부에서는 지금 그러잖아요. 주차 관리하는 데 그 인력을 쓰면서 많은 비용이 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비해서 수익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문제도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평군 전체에 주차장에서 이 노외주차장에서 그 효율성을 한번 더 검토를 좀 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건설기계 사업 등록 및 관리인데요.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기계가 가평군에 1021대가 있습니다. 가평읍에 378개, 설악에 115개, 청평에 318개, 상면에 93개, 조종면에 73개, 북면에 44개가 있고요. 따로 집합을 해서 모아서 하는 주기장은 따로 별도로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제가 이제 본 의원이 민원을 듣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저희가 건설기계를 등록하려면 이제 우리 여기 차량등록팀에 오잖아요?

네.

네, 이제 등록할 때 보면은 인근 시군 남양주나 포천이나 이런 데에다가 주기장이 있다라고 하고 등록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지금 청평중학교에 한양수자인? 수자인아파트가 거기 짓고 있는데 그 물차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을 해 보니 주기장 등록은 양평에다가 하고 어차피 업체니까 연결, 연결해서 하면 여기 현장까지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해서 주기장도 그런 식으로 해서 건설기계를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구나를 그제서야 저도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주기장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가평군에서 이제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에 대한 거는 시도지사 인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권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건설기계 뭐 포크레인이나 뭐 덤프트럭이나 이런 게 보면 도로변에 그냥 방치되어 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차라리 이 주기장을 설치해 놓고 이곳에서 그냥 이렇게 주차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문구도 없는 거고 그분들은 그냥 도로에다가 무방비로 방치하다 보니 좀.

근데 현재로서는 법 테두리 내에서 주기장을 하게 되면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임차, 임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권한 자체가 시도지가 인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권한이 없고요. 그리고 인근 시·군 몇 개를 알아봤습니다. 포천, 의정부, 양평 그런 데도 공영주차장은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있는 곳은 대부분 바닷가에 있는 골재 채취 뭐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청평면에 건설기계를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어떤 거지요? 어떤 내용이지요?

청평면 어디, 위치를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영주차장에 덤프트럭이나 주차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건설기계 협회에서도 그럼 우리도 좀 해 달라, 뭐 가평도 해 주고.

그러면 청평면 제2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런 거 같아요.

거기는 일부 비용을 내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라도 만들어 주면 좋잖아요. 차라리 공영주차장이 저희가 이제 면적이 어느 정도 이제 조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차량 크기 대비 이게 주기장을 설치해서 그 비용을 받으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한번 확인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건설기계협회에 간담회를 통하면 그분들이 요구 사항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그 협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그 고민을 좀 풀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8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택시 운수업계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운행 서비스 제공. 그거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6개 읍·면에 개인택시가 지금 몇 대 지금.

개인택시는 112대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인택시는 몇 대라는 거지요?

44대 있고요. 8대는 휴지입니다.

법인택시가 44대고 그다음에 휴지 택시가?

8대.

8대 있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건 36대.

36대요.

네. 개인택시는 112대.

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현재 지금 보니까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을 군비로 지금 100%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이게 보니까 156대는 우리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다 합산된 택시 대수지요?

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31페이지고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계획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그 가평역사 북문을 출입구를 좀 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확인되십니까?

예, 예. 확인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조치 계획 및 실적에 보면은요. 국가철도공단에서 북측 출입구 개설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북측의 위치에 대규모 아파트 신설 등의 사유가 없다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내용과 그 밑의 부분 보면 가평역 북측 대규모 아파트 신설 등 출입구 개설을 위한 사유 발생 시 국가철도공단에서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내용을 적시하셨습니다. 맞지요?

네.

그 북측이라고 하면 북경장 있는 쪽 반대쪽을 말하는 거지요? 남이섬 쪽이 아닌?

네.

가평 쪽을 바라보는 겁니다.

네, 네.

그쪽에 아파트 단지 들어설 거라고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저는 그쪽은 잘 모르겠,

그 북경 옆으로 1지구, 2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1지구에 574세대고요. 2지구에 574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통합 1148세대가 계획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코아루가 3동에 221세대, 뭐 자이가 6동에 505세대, 이 1000세대가 넘는 세대가 가평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근데 이 대규모 단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이 내용 적시하신 거 보면. 그쪽에 북쪽에 아파트 건립이 이제 추진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내용 모르십니까?

예, 이쪽엔 아파트가 그냥 광고만 하고 있지, 그냥 저는 그쪽 위치라는 건 제가,

아, 그 민간 투자 그 아파트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럼 이건.

다른 단지가 또 있습니다.

저는 이거 처음이라서 제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럼 과장님! 여기 지금 조치 계획에 작성하셨잖아요?

예.

대규모 아파트 신설되면 철도공단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 적시하신 내용 다시금 재검토하실 수 있는 거지요?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고요. 만약에 이게 하게 된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면 이거는 저희가 자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아니, 여기.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있는 건에 대해선 제가 인지를 못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조치 계획에는 지금 보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했잖아요? 철도공단에서. 그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다시,

그러니까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자기네들은 못해 주고 할 거면 너네 돈으로 해라는 의미.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 조치 계획 및 내용에는 좀 다른 내용이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다면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내용인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 내용 다시 확인하시고요. 재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승강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지요?

승강장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름 점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도 추석 전 연휴로 해 갖고 점검을 했는데 지금 온열의자라든가 아니면 그 뭐지 온풍기 스마트쉘터 같은 데는 안 나오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A/S업체에다가 지금 해 달라고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석이 아니라 설이지요?

네, 설……

그 관리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관리시간은, 시간은 뭐 따로 저희가 늦게까지 시간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해 본 결과 오전 5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하면 그 이후에는 등이 소등이 되고 온열의자가 꺼져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 이상은 계실 수가 없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명절맞이 귀성객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전수점검을 한번 하셔 가지고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교통시설물들도 전수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 전에 승강장하고 교통시설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5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The 경기패스 운영, 그다음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네.

이게 활성화 되어 있나요?

아직까지는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하는 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이지요?

네.

지금 사실 이게 지난 보고 때는 풀어서 주지 않으셔서 몰랐는데 이번에 풀어서 주셔 가지고 좀 봤는데 활성화가 잘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최근 3년 실적 관련된 자료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 사용내역하고 어떤 전체적인 실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6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현황 최근 5년 게 있어요. 작년 자료를 보니까 수치가 다 달라요. 그 건하고 금액도 다르고요. 또 9페이지에 보면 건축 허가 현황 최근 5개년 사항이 있어요. 거기도 달라요. 이 이유가 있지요? 이유가 있나요? 어떤 게 맞는 거지요?

보고하는 현황이 언제 거하고 혹시 다른지를 제가,

2023년도 주요성과 해 가지고 보고받은 내용하고 지금 2024년도 주요성과로 보고하시는 거잖아요. 작년 데이터하고 재작년 실적하고 작년 실적 있지요.

네, 네.

그 건수가 이제 여기는 작년 23년도 주요성과를 보면 19년부터 23년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고 지금은 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제출해 주셨는데 2020년도에 보면 원상복구명령이 953건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346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 건을 보면 24년도 주요 성과에서는 20년도에 277건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281건으로 되어 있어요. 다행히 금액은 다르겠지요. 그런 식으로 거의 다 90% 이상이 다 지금 차가 나고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현황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제가 이번에 파악한 부분에 대한 거는 현재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만 파악을 한 상태인데 지금 누계치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연도별 발생현황이 다르다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취합해서 허가 현황까지 해서 같이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허가 서류 전산화 세부 추진 계획과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개발행위 서류가 다 종이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점차적으로 좀 DB화, 데이터베이스로 어떤 종이문서가 지금 서고가 부족해서 종이문서를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거든요. 이거를 매년 점차적으로 DB화를 시켜서 종이문서를 축소하고 어떤 보관 장소를 좀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입니다.

네, 이제 굉장히 좋은 사업을 발굴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스템 탑재 같은 경우는 지금 DB구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거를 시스템에 구축을 해서 DB자료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저희 그 자치행정과에 보면 클라우딩 서비스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가상화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자치행정과의 전산팀에 자문도 좀 구하셔 가지고 지금 진행하시는 이런 사업이 조금 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호진 과장님 진급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 사업 추진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위생업소 지정되어 있는 업소가 7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위생업소 지정을 좀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의 하나의 일환으로 좀 더 위생등급을 많은 업소가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위생업소,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위생업소에 대하여 어떤 청소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지금 도비 40%, 군비 60%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요. 위생등급 받은 업소들은 보통 그 위생 및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엄격한 평가를 받아서 지정이 되잖아요.

네.

그렇다는 거는 사실은 오픈해서 바로 이제 신청을 하면 받는 확률이 좋지만 영업을 하다가 신청하게 되면 예산이 좀 들어가거든요. 주방 뭐 시설도 바꿔야 되고 청소비 덕트 같은 거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 투자를 했음에도 딱 됐는데 뭐 지원이 없어요 이런 얘기가 많이 민원인들한테 많이 왔는데 지금 과장님이 되고 나서 새로운 시책을 만드신 것 같아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좀 많이 발굴되고 또 이런 사업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7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얼마 정도, 한 업소에 얼마 정도 지원되는 거지요?

지금 이제 70만 원 상한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업소 정도 지원할 것 같은데 이게 뭐 일단은 70이 상한이고 청소하는 금액이야 뭐 이제 조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700만 원으로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확대해서 좀 더 많은 업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업소가 지정됐을 때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 좀 발굴하셔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5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5페이지 맨 하단에 인허가 대행업체와 소통강화 세부 추진 계획이 있어요.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인허가 대행업소 저희가 한 4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에 군수님의 지시사항이기도 하지만 밖에 있는 소통, 측량업체나 용역업체와 어떤 소통을 강화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법령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대행업체와의 소통을 위해서 전체 간담회를 상반기, 하반기 2회를 지정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가지기로 했고요. 그 외에 뭐 시급하게 알려드릴 그럴 사항이 있으면 수시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인 소통 강화를 하고자 하는 뭐 그런 사항입니다.

네, 과장님! 그럼 가평군에, 가평군에 대행업소가 40개소가 전체인가요?

지금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측량 쪽에 40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밖에서 계속 민원을 받다 보면 허가민원과의 문제는 거의 처리 기간에 따른 민원 발생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그 문제도 아마 간담회 때 문제가 건의사항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나중에 간담회 하시고 나서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하고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담회 개최하고 이제 보고 서류를 만들거든요. 보고 서류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7차 본회의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327회 가평군의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