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건정책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지속가능한 공공의료체계 강화입니다. 의료취약지역인 우리 군에 공공의료기관 건립을 통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공백 해소 및 24시간 응급의료체계 등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63억 7500만 원입니다. 공공의료기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고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부지매입과 건립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재원확보 등을 통해 공공의료기관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양질의 알찬 진료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보건기관 등을 통해 양질의 1차 진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9900만 원입니다. 의료 취약에 위치한 보건진료소를 거점으로 노인 심신 단련 및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건기관에서의 의과, 한의과 등 1차 진료와 건강진단서 발급 및 결핵검사서비스 등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안전한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품 판매업소 관리 감독을 통해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7400만 원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 업소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안전한 의약 환경을 조성하고 365일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응급의료시설 및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운영해 나가겠으며 장기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장기인체조직 기증자 등록기관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생애주기별 필수 예방접종 강화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접종 실시로 집단 면역력 강화 및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억 2900만 원입니다. 어린이·청소년, 성인 및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애주기에 맞는 국가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국가예방접종 비대상 14세에서 64세까지 독감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에 대한 주민 집중 홍보를 통해 접종률을 높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상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감염병과 15페이지 감염병 확산방지 대응체계 고도화는 함께 묶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역활동 강화로 감염병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감염병 발생 초기부터 치료까지 상황별 신속한 대응을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안전한 일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각각 2억 100만 원과 3300만 원입니다. 모기 매개 감염병 차단을 위한 일상방역 생활화를 위해 민·관·군 대응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모기 서식지 등 취약지역 사전조사 및 선제적 방역을 실시하겠으며, 방역 장비 및 약품보급을 통한 주민 셀프 방역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법적 및 신종감염병 관리, 결핵예방관리, 해외유입 감염병 확산 방지 등 감염병 유행예방과 대응을 위한 능동적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예방수칙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저희 보건정책과는 시정사항 2건과 건의사항 3건 등 총 5건에 대하여 4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1건의 건의사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2페이지, 강민숙 의원님이 건의하신 야간 응급의료체계 마련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HJ매그놀리아 국제병원 외에 가평읍내에 24시간 당직의료기관 지정 또는 야간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지정방안의 검토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가평읍내 의원을 방문하여 제안 및 의견청취를 하였으나 희망하는 기관이 없어 현재까지 야간의료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에게 24시간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의사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으며 이와 더불어 가평군 공공의료기관 구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2024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 및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작년까지는 보건소 앞에 있는 우림약국에서 이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을 했고요. 공공심야약국 같은 경우는 365일 동안 야간 시간대에 밤 10시부터 익일 1시까지 3시간 동안 심야약국을 운영을 하는 부분인데요. 올해는 우림약국에서 좀 지역주민 접근성이 떨어지고 약품 비치도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이제 보명약국, 시내권에 있는 보명약국으로 좀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희가 야간에 의료서비스가 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지금 저희가 사전에 이제 조금 가평읍에만 공공심야약국이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야간에 또 의약품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어쨌든 일방적인 지정은 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약국이나 아니면은 뭐 조종면이나 상면 쪽이 더 취약하기 때문에 그쪽에 약국에도 저희가 약사분들을 찾아갖고 참여를 부탁드리기는 하고 있는데 또 선뜻 이렇게 참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설 연휴 종합대책 관계 때문에 지역응급협의체를 지난 화요일인가 개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약사협회 회장님께도 그런 부분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회장님께서도 아, 조종면에 휴일 같은 때도 또 운영이 안 된다고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 이런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회장님께서도 그럼 조종면은 안 되냐, 휴일에는 하는 게 없냐. 사실 정확하게는 또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협회 쪽에서 어쨌든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협회 회장님도 한번 같이 얘기를 약사분들하고 의논을 해 보겠다라는 답은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 번 더 이렇게 협회 회장님이나 약국에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다른 지역에도 심야약국이 이렇게 지정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다가오는 설명절이 있잖아요.

네.

명절에 보면 상·조종면 같은 경우는 4군데에 약국이 있습니다. 상면에 한 군데, 조종면에 세 군데! 그러니까 이제 휴일이라고 해서 전부 다 쉬어버리게 되면은 의료체계가 이제 펑크가 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군데 약국에서 휴일에 좀 차질 없도록 그런 것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수도기계화보병사단에 의무대가 있습니다. 그 의무대가 이제는 의료기관으로 시스템이 바뀌지요?

네.

그렇게 되면은 상·조종면 같은 경우도 의무대에서 이게 의료기관이 바뀌게 되면 의료업무나 약제도 거기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네. 일반인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대략 시스템이 어느 정도 이게 정비가 될까요?

의료기관으로는 지금 바뀐 거로는 알고 있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럼 아무래도 민간약국에서 좀 참여가 어려우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군부대 쪽하고 협의를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의료시스템이 공백이 없도록 체크 좀 잘해 주시고요.

네, 네.

그래도 의료취약계층이 상·조종면에 보면, 뭐 상·조종면뿐만 아니라 북면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의료취약계층이 휴일이나 명절에도 의료의 공백이 없도록 체크 좀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기사 의료기관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을 추후에 업무를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진상황 있을 때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경숙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모기 매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감염병 차단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방역장비 대여 및 약품 보급에 따른 주민 셀프방역 추진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지요?

작년부터 아마 시행을 했었던 것 같고요. 작년보다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네, 사실은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 마을 자체방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장비도 마을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그런데 약품이 굉장히 고가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약품 보급을 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보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선은 보건소 쪽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방역을 우선적으로 더 먼저 해야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적기에 좀 그 방역이 실시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손이 다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주민분들이나 이런 어떤 단체에서 요청을 하시면 장비 대여와 함께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양에 대해서는 약품을 좀 보급을 할까 합니다.

네,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사업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방역을 좀 많이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지요?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서는 전담인력을 한 분이 계시고요. 그 분이 촬영장비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하시게 되고 저희가 작년에 방역, 자율방역 퇴치단, 말라리아 퇴치단이라고 해 갖고 방역을 위해서 팀을 좀 구성을 했는데 저희가 보건소뿐만 아니라 저희가 축산정책과 쪽하고도 같이 협력을 좀 하고요. 66보병사단이나 아니면은 지금 새마을회, 이장연합회, 자율방재단 이렇게 구성을 해서 역할 분담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기도 하고 이장연합회나 이런 부분은 서식지 조사나 이런 부분에 홍보 부분에 조금 중점을, 역할을 부여하고 새마을이나 지역자율방재단을 통해서도 같이 협력을 해서 방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 네, 민간자율방재단을 또 구성되어 있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방역단이 또 같이 도와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네. 같이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거 실적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작년에 연무 방식으로 한,

네, 제가 그 전체적인 실적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에 모기나 해충 관련 민원 이런 거로 인해서 저희가 방역 활동을 한 게 연무로 한 거는 총 238회를 했고 이게 여러 번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1096개소를 한 상황이고 분무로 한 상황은 8개소 4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유충구제를 한 부분은 224개소에 28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6개 읍면에 골고루 분포해서 방역한 거로 봐도 되겠지요?

네, 우선은 저희가 골고루 서식지를 읍면별로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미흡한 부분은 올해 좀 저희가 읍면별로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모기 매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사실은 이게 일본뇌염, 뇌염과 말라리아 관련돼서 지금 이게 방역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온난화 되고 있고 여름 기온이 습하고 기온이 높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말라리아나 일본뇌염 관련돼서 지금 심각한 수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가평군에는 이렇게 뇌염, 일본뇌염이나 말라리아에 걸린 인원이 좀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계시나요? 집계가 있나요?

지금 제가 뇌염은 파악을 못 했고요. 말라리아 환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작년에 1명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19년도부터 쭉 봤을 때 매년 발생하지는 않고 발생했을 때 한 명 정도씩 해에 발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경기도 북부지역에 보니까 310명 정도가 걸렸는데 가평군은 1명 정도네요?

네, 네. 가평은 1명입니다.

방역을 잘 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명이라도 걸리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방역에 대해서 좀 더 과장님께서 신경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주민 셀프방역 추진이 있는데요.

네!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보건소에서 직접 하거나 아니면은 말라리아 퇴치단 아까 구성되어 있는 쪽에서 직접 하지 못하는 부분, 뭐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소규모의 주민들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구성은 딱 저희가 정하지는 않았지만 주민 스스로 내 지역에 대해서 조금 서식지가 이렇게 많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으니 방역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휴대용 장비나 약품을 좀 보급해서 하려고 하는 사한입니다.

이게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게요.

네.

그러니까 주민 셀프방역이라고 하면 뭐 마을을 위해서 방역을 하는 거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개인들에게 이게 지급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상업화 하시는 펜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 주민 셀프방역을 할 수 있게 약품을 달라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지급해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민 셀프방역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이렇게 명칭 자체가 너무 혼동의 우려가 있다.

네, 네!

그래서 좀 바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한번 저희가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펜션도 다 마을 주민이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까지 지원을 하시든지, 아니면 좀 명칭을 변경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든지! 혼란을 초래하시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없고요. 혹시 과장님! 우리가 2025년도 예산 편성할 때 우리 가평군 보건소에 지금 의사가 없지요?

보건소예요?

네.

아, 저기 관리의사 말씀하시는, 공중보건의사만……

공중보건의 말고 일반의사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없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저희가 예산심의회 할 때 의사 한 명을 채용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우선 진료 오시는 분에 대해서 처방을 하려면은 의사가 진료를 해서 처방을 내려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공중보건의가 내과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복무 기간이 올해 4월인가 그 정도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는 그렇게 종료가 되면 공중보건의가 더 저희한테 지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대란도 있고 그다음에 공중보건의를 요새 또 많이 지원들을 안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은 보건소의 진료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거를 조금 그런 부분 동안에 관리 의사를 둬서 진료에 조금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요청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올해 채용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우선 공중보건의가 지원되는지 여부가 조금 그거를 추이를 보면서 할 예정입니다.

네,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요. 공공의료기관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 있어요.

네.

제가 보면 이게 도립의료원 하려다 안 되고 보건의료원 하려다 안 되고 이제 군립으로 바뀌었지요?

네, 네.

그러면 이게 군립으로 바뀌었으면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준비가 됐어요?

지금 저희가 업무계획에 그 예산을 총 사업비를 잡은 거는 우선 저희가 공공의료기관, 저희 군에서 이용하는 공공의료기관에 타당성검토용역을 지금 지난 9월부터 진행 중인데 올 말에 이제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해에 중간보고된 상황에서 사업비나 이런 부분까지 대략 산출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우선은 담아놓은 거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은 확보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부지가 지금 국방부 소유 부지인데 그 국방부하고의 매수 관계를 지금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협의가 완료되면 사실은 부지매입비는 국도비를 보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체재원으로 마련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같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루어졌을 때 이게 뭐 부지라든가 뭐가 돼야 하는데 이게 계속 몇 년 동안 뜬구름만 잡다가 말은 건데 이게 군립의료원도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앞으로 그걸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가평군 예산 상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이거부터 확인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래서 그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가평군 현황에 맞는 의료기관의 규모나 어떤 설립 형태나 아니면 재원이나 그리고 이게 운영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재정상황 적자가 날 수 있는 부분, 어느 부분까지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타당성용역을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용역이 나와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이게 나왔을 때 부지 확보를 하는지 마는지도 나와야 하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부지부터 계속 작년에도 계속 그랬는데 뭐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부지부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은 타당성조사가 나와서 우리 가평군에서 이거를 병원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이게 나와주는 게 먼저 아닙니까?

네, 의원님 말씀이 우선은 그렇게, 절차는 사실 그렇게 진행됐어야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저희가 이번 달에 용역이 완료되면은 그 부분하고 같이 부지매입 부분을 좀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보건소 건물이 몇 년 됐어요 여기 가평?

20년 정도 된 걸로, 2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가평군 보건소가 같이 신축을 하면서 이거를 같이 병행을 하는 게 맞지 이게 군립의료원만 따로 가서 이게 될 게 아니라 같이 한 장소에 보건소도 같이 갈 수 있게 같이 용역을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아마 처음에 보건의료원을 검토를 할 때 저희가 이제 보건의료원이라 그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의 보건행정 기능과 의료 기능을 같이 운영하는 게 보건의료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그 타당성 아마 용역을 예전에 먼저 진행을 했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타 시군에 전국에 보건의료원을 운영하는 지역을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그렇게 보건소하고 같이 운영,

아니, 아니! 보건의료원은 의료원이고 보건소가 같이 군립의료원하고 같이 움직여주면은 민원인이나 보건소 가는 사람이 거기 응급실도 갈 수 있게 한 장소에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얘기지. 굳이 여기 보건소 놔두고 또 군립병원 따로 갖다 놓고 그러면은, 그래도 보건소가 같이 있는 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보건의료원처럼 이렇게 같이 같은 기능을 갖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의원님께서는,

아니, 따로 따로 거기 한 부지 안에 있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지.

뭐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는 그게 더 편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 저희가 보건소 청사 신축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좀 그게 같이 검토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제가 보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부지고 뭐고 예산이고 전부 나와야 하는데 그러면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저것도 몇 년 걸리면 또 재건축 들어가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보건소 신축 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 보건소장님 있을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건소를 다시 신축해서 좀 주민한테 혜택을 돌려주자. 그리고 지금 유지관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 신축은 꼭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최정용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부지에 저희가 지금 가평의 현실은 고층으로 지을 생각은 절대 안 해요.

네!

그리고 지하를 팔 생각도 절대 안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너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보건소가 그냥 보건소의 역할만이 아니라 정말 인구 증가의 시책도 내놔서 한마디로 지금 따복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형태의 복합적인 건물이 지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냥 신축을 1, 2층으로 해서 만들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전에 성남인가요? 청사 크게 지었다고 그래서 말이 많았었지요.

네, 네.

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도 자체를 아예 안 합니다. 딱 규모에 맞게 그 시설을 짓고 있는데 저는 보건청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역주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복합시설로 탈바꿈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약간은 행정기관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한 곳에 이렇게 같이 모여 있어야 주민분들이 한 번에 와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고층이나 이렇게 짓게 되면 부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많은 부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부지를 찾아서 그 부지 매입하는 비용이면 저는 몇 층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있는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지금 보건소 앞에 저희 건강증진센터도 있지요?

네, 네.

그 주변에 있는 땅도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땅 부지를 보건소에서 목적사업에 맞게 매입해서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지가 작다 그러면 충분히 부지가 확보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보여진다. 그러니 앞으로는 뭐 부지를 어디 확정을 했는지 뭐 찾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부터 검토가 먼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정확히는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예전에 보건소 부지 쪽도 아마 의료기관 쪽으로 뭐 검토를 일부 한 거로는 알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공공의료기관이 저희가 만약에 건립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은 비상의료체계나 아니면 저희 민간부분에서 감당하시기 좀 어려운 부분, 그러니깐 미충족 진료과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방향은 잡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응급이송체계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면적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다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쪽 보건소 쪽 부지가 부지매입비에 대한 부분이지만 그런 면적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을 검토가 됐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과장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행정부에서 안 된다고 했다가 다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검토라는 거는 누구의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음 번에, 또 다음에 질의했을 때 그때는 된다고 하시면은 이거는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행정부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되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 다각도의 방향을 열어놓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기준만 자꾸만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당연히 안 되지요. 안 된다는 기준을 빼 버리시고 될 수 있다라고만 가정 하에 시도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다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분.

네,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순일입니다. 건강증진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건강증진과는 2025년 4개 계속 사업과 신규 사업 2개, 총 6개 사업에 116억 44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첫 번째, 재미와 활력이 가득한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5500만 원으로 10개 사업 영역은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 계층 건강관리 등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건강 환경 조성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5년도에는 특히 비만예방 관리 사업이 경기도 지표로 선정되어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며 건강한 식습관 및 신체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시 비만, 만성질환 의심되는 자, 비만클리닉을 8주 이상 운영하여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며 건강 생활, 건강 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두 번째 사업, ‘예방에서 회복까지’ 마음건강 지킴이 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중증정신질환자 발굴 및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제공과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 정신건강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7페이지, 특수시책 ‘집으로’ 퇴원 연계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환자가 정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행정 입원이나 비자의 입원인 경우 퇴원 이후에 퇴원사실통보서를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통보되지만 자의 입원이나 동의 입원인 경우 별도 통지 없이 퇴원을 하게 됩니다. 정신질환자는 퇴원 후 1개월 이내에 동일 병원 재입원과 재발 및 치료 중단의 경우가 높습니다. 정신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퇴원 후에도 연계하여 재발 및 재입원을 줄일 수 있도록 지역 기반 회복 프로그램으로 약물 증상 관리 및 일상생활 훈련, 지역자원 활용 등 퇴원 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 번째, 소중한 생명, 함께 지키는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위험 환경개선과 인식개선, 환경조성 및 자살 고위험군, 자살 유가족을 등록·관리하여 자살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10페이지 네 번째, 행복한 임산부, 내일을 꿈꾸는 영유아 사업은 기존 26개 지원 사업과 신규 사업,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사업,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과 분만취약지 교통비 지원 사업 등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시기별 맞춤 의료서비스 지원으로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 다섯 번째, 예방에서 관리까지, 맞춤형 치매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600만 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치매치료관리비, 조호물품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인지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인 몸튼튼교실을 3개소에서 61명을 대상으로 58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경도 이하 치매치료 치매 지원 프로그램으로 치매쉼터 및 인지강화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정보 통신을 이용한 효돌이 16대, 스마트 약상자 20대를 대여하여 노인 우울 척도가 47.5% 감소 결과를 보였으며 주관적 기억 감퇴 변화는 27.8%로 감소 효과를 나타났습니다. 나만의 약 비서와 효돌이 보급은 만족도가 매우 높아 계속 치매 어르신에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25년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등록·관리 강화를 목표로 우리 군 지역의 넓고 교통이 불편하여 치매안심센터 접근이 어려워 찾아가는 조기 검진을 대상자 가정이나 경로당에서 실시하고 치매등록 시 배회가능 어르신 지문 사전등록, 인식표 발급, 배회감지기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신규 사업인 ‘오늘’ 내 인생 가장 젊은 날의 기록은 치매환자와 치매고위험 어르신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의 사진 촬영, 헤어, 메이크업 등 재능기부 도움을 받아 장수 사진 및 가족사진을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무료한 일상에 힐링 시간을 선사하고 치매안심센터를 알려 치매안심센터 이용률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마지막 여섯 번째, 지역사회 만성질환 및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3억 8300만 원으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건강 위험군의 2150가구 건강 취약 계층의 대상자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폭염, 한파 및 취약 계층 건강관리서비스 모니터링과 410명에게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은 조기 발견을 위한 4072명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 관리 사업으로 지역주민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환자의 등록 및 상담과 지속 치료 및 자가 관리 역량 향상을 시키기 위해 표준화 교육을 47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도에 10년간 20대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2.5배 증가로 젊은 연령층 대상으로 사전적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에 초점을 두고 혈압·당뇨 측정 및 교육 상담을 강화하고 보건소 진료실이나 민간의료기관에서 교육 의뢰 시 맞춤형 개별 상담 및 표준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25년 4월부터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약제비 지원 방식 변경 시행 예정으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는 시정 1건, 건의 2건, 3건 모두 완료되어 서면으로 갈음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내 인생 가장 젊은 날의 기록. 그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치매 어르신 작년에 2024년도에 한 번 저희가 치매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화장도 예쁘게 해 드리고 뭐 부부도 이렇게 부부나 가족들을 모셔다가 가족사진을 찍어드려 봤는데 너무 호응이 좋아서 올해는 읍·면별로 일정을 잡아서 그 재능기부자들하고 일정에 맞춰 갖고 저희가 한 500명한테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네,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치매 환자가 있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항상 웃는 얼굴보다는 찡그린 얼굴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뭐야, 이 사업을 좀 받으신 가족들은 되게 웃고 좋은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시책이라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치매 예방 교실이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연계해서 몸튼튼교실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3개소에서 했다고 했는데 어디서 했으며 어떤 교육,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요.

그게 매 주별로 이제 저희가 장소는 노인복지회관, 청평노인복지회관과 치매안심마을인 하천1리 마을회관에서 하였는데요. 전문적인 몸튼튼교실을 그 치매광역센터에서 지도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프로그램에 주수마다 그 프로그램이 내용이 다 틀리게 짜여져 있는데요. 저희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모집을 못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 몸튼튼교실을 이용해서 많은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청평노인복지관, 가평노인복지관, 하천1리 마을회관에서 이렇게 진행한 거네요?

네.

치매는 사실은 치료보다는 조기 예방 그렇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초기진단 및 예방 관리를 통해서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 과장님께서 그 과에서 노력을 더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강증진팀에서 설명하실 때 비만클리닉을 좀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활성화하실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비만 그 체성분 분석이랑 그 운동처방사도 있고 영양사도 있어서 저희가 비만하신 분들을 모집을 해서 상담 맞춤형으로 저희가 이제 운동 요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계속 상담이랑 8주간 프로그램을 이제 개별적으로 집에 가셔서 하시는 것도 저희가 알려드려 갖고 저희가 8주 후에 그 체성분 분석도 해서 얼마큼 좋아졌는지 비만율 같은 것도 관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 검진 시에 이제 설문지에서 본인의 건강 검진했을 때 이제 이상이 있을 때 보건소에 알려 줘도 되겠냐 하는 동의 표시가 있는데요. 그런 이상자들이 저희한테 이제 통보가 되면 저희가 그런 분도 연락을 해서 하게 하고 그 대상자들을 이제 본인들이 희망을 하게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겠습니다.

아, 이제 그렇게 되면 혹시 중요한 거는 이제 식단 관리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식단 관리 치료라는 것도 요새는 좀 유행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병행이 되시나요?

영양사들이랑 같이 이제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맞게끔 식이 같은 것도 저희가 뭐 너무 달거나 그런 지방 같은 거 많이 들어간 음식은 이제 줄이고 식단일지 같은 거를 작성하게 해서 관리를 하게끔 저희가 짜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보건소에 혹시 대사증후군 검사시스템도 도입이 되어 있나요?

그 혈당 저희가 HbA1c 검사라고 하는 검사도 있고요, 피 검사로. 그리고 이제 당뇨로 바로 넘어가기 전 단계가 대사증후군 그 수치로 보고 결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심뇌혈관 교실, 상담실이 있어서 거기에도 민원인들이 오셔서 검사하시면 또 저희가 등록·관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어쨌든 저희 우리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 같고요.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드릴게요. 저희 책자에 보면은 5페이지에 보면은 비만예방의 날, 구강의 날, 금연의 날 뭐 영양의 날 이렇게 캠페인을 실시하신다라고 했는데요.

네.

이런 캠페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저희가 비만의 날은 이제 저희가 걷기챌린지 워크온을 이용해서 그날에 집중적으로 몇 걸음 걸었는지 이런 것도 해서 행사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캠페인을,

구강의 날.

예, 구강의 날도 저희가 구강의 날은 구강 보건 사업으로 어린이들한테 뭐 칫솔 교환할, 자기가 쓰던 거를 어떤 사람들은 이 교환 주기가 뭐 계속 쓰시는 분들도 있고 짧게 짧게 교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구강의 보건의 날은 작년에는 24년도에는 헌 칫솔을 갖고 오시면 새 칫솔로 갈아, 이렇게 교환해 주는 날로 또 저희가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금연의 날.

금연의 날도 이제 금연클리닉…… 금연 뭐 저희가 홍보물도 더 드리고 내집앞금연클리닉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더 금연의 날 같은 데는…… 저희가…… 지역 축제나 행사 뭐 이런 때 더 많은 홍보를 했는데 금연의 날 한 거는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과장님 이제 뭐 여기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답변하시는 건 좀 어렵다고 전 생각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답변 감사드리고 저도 이제 뭐 대외활동을 하다 보니까는 정말 필요한 게 하나 있어서 저도 한번 제안 좀 드리는데요.

네.

이 금주클리닉 같은 경우는 있습니까?

절주라고 해서.

절주.

예. 그런데 술을 한 번 먹게 되면 이게 줄이, 본인이 절제하기가 한 번 들어가면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그때, 금연은 담배는 아예 끊으라고 하는데 술은 저희가 술을 끊어라 이렇게는 어려우니까 절주 사업이라고 해서 뭐 소주 한 병을 먹었을 때는 안경이 이제 양에 따라서 걸음걸이 이 땅 같은 데 걸어 보라고 해서 그 걸음걸이 같은 거 체험 활동을 하게 합니다.

네, 이제 정말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요. 절주 클리닉 요새에 이제 젊은 MZ세대 같은 경우는 운동도 많이 하고 절주를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도 그런 이 절주 프로그램 이런 것도 좀 개발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말씀하신 이런 무슨 날 이런 거 체크하셔서 우리 의원님들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종성 의원님 아니,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그 폭염 및 한파 대응 물품 지원을 취약 계층에 예, 300명 정도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예, 저희가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물품이 올 때는 너무 시기가 지난 다음에 와 갖고 어르신들한테 조금 늦은 감이 있었는데 올해 저희가 이제 전기장판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지원했는데 저희가 집중관리군에 대해서 취약하신 분들 물품을 지원해 드리고 여름 같은 때는 이제 부채랑 여름이불 같은 거 지원을 해 드렸는데요. 적기에 너무 늦지 않게 덥기 전에 폭염 용품을 나눠드리고 또 겨울 그 한파에도 미리 지원을 하게끔.

그렇지요.

항상 보면 시기가 늦게 물품이 와 갖고 이거 안 된다 제가 계속 그렇게 건의는 하긴 했는데요. 올해는 더 전에 삼복이 되기 전에 줘야지 했는데 막 삼복이 거의 끝나갈 때 물품이 와 갖고 항상 그렇게 왔는데요. 그거는 이제 지양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어차피 취약 계층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시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물품도 정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물품을 좀 적정하게 예,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직접 방문한 게 3066건이라고 하는데 그 물품 지원한 건 한 410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그 물품 지원한 대상자가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올해는 300명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충분히 시기 전에 사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한 그 물품을 적기에 공급을 할 수 있게 하면서 또 대상자도 좀 신중하게 예, 검토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성 의원님께 정식으로 본 의장이 호명 잘못한 거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입니다. 기술기획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기술기획과는 8개 사업, 28억 9400만 원의 사업비로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술기획과는 지속 가능한 농촌 지도사업 구축으로 미래농업 역량 강화, 농업 발전 활력화를 위한 농업인단체 육성, 맞춤 농업 교육 추진으로 스마트한 미래 인재 양성, 지역 맞춤형 신기술 융복합 농식품 가공산업과 공유주방 활성화 등으로 풍요로운 농촌 경제를 위한 가평 농업 육성의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촌 지도사업 구축 및 미래농업 역량 강화 추진 사업은 직원 역량 강화와 중앙 및 지방 상호 네트워크 형성, 농업 데이터를 통한 조직 및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와 농업기술센터 내 이동식 공장형 스마트팜 설치로 직원들의 현장 전문 교육 및 청년농업인 실습 교육장 추진으로 농업인이 만족하고 소통하는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024년도 농촌진흥 지도사업 평가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가평 농업의 핵심 농업인단체 활성화 추진 사업은 농업인단체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 및 리더십 함양 교육 추진으로 농업인단체의 전문 역량 강화와 농업인단체 사업을 선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 육성 사업으로 32회에 걸쳐 1850명 회원이 봉사활동 및 조직활성화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농업인단체가 가평 농업을 선도하는 단체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단체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농업전문교육 추진 사업은 농업인부터 도시민까지 다양한 교육생 수요를 반영한 역량 강화교육과 가평의 미래 농업을 선도할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농업인대학,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별 교육, 농업 관련 자격증 취득 등 신기술 습득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인 교육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022년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벼농사 등 10과목 16회에 걸쳐 계획 1360분 대비 124%인 1684명을 교육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치유농업 거점 육성 및 체계화된 농업경영 추진 사업은 체험 및 도시농업 등 치유농업의 질적 향상 및 농업과 농촌에 체류 및 치유적 기반 가치 마련으로 자연을 통한 농촌 공동체 연대 강화 사업으로 머무를 수 있는 치유산업과 연계하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등 71회에 걸쳐 1558명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청정 농특산품 가공상품화 추진 사업은 지역 농산물 가공사업 활성화 지원으로 착즙 음료, 각종 분말, 건조 등 85건의 품목 제조 허가를 등록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가평잣쿠키 등 25건의 품목 제조 등록과 농업기술센터 가공 시설에서 분말, 환, 누룽지, 착즙 음료 등 40톤을 생산하여 농가 소득으로 추진하였으며 농산물 가공 창업 제품 개발 및 최근 소비 트렌드와 연계한 포장재 개발 추진 사업으로 새로운 가공 제품을 개발을 통하여 농가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창업농 육성을 위한 공유 주방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사업은 거점 농산물가공센터의 시설을 공유 주방으로 운영하여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 창업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사업으로 햇반, 즉석밥, 조리 식품으로 가평잣아로니아 건강밥을 품목 제조로 허가를 등록하고 생산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스, 가공 시설, 레토르트 식품 등 품목 제조 허가를 받은 농업인들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주방으로 설치하고 비용을 최소화하여 지역농산물 가공으로 농가 소득 향상 및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자라섬 남도 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자라섬 꽃 페스타의 성공적 개최와 스토리테마공원을 조성하여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힐링을 제공하고 경기도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조성토록 추진하겠으며 일자리 창출과 주민 참여를 위하여 가평군 사회단체를 참여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겠으며 한국관광100선에 선정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대표 최고의 자라섬 꽃 정원을 조성하여 농업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라섬 남도가 가평의 관광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미래 과학영농 실증시험포장 운영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 위치하고 있는 실증시험포장을 활용하여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토종작물 지역적응시험 등 농업인과 지역주민이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교육장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부콩, 검정팥 등 10종을 실증시험 추진하였으며 향후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작목을 선정하여 농가 소득의 도움이 되는 실증시험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 조치 결과는 2건으로 완료되었으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공장형 농업 시스템 구축인데요. 이거 신규 사업인데 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저희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직원들 대상하고 그다음에 저희 컨테이너를 이용해 가지고 식물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전에는 스마트팜을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해 주셨었는데 지원해 주셨는데 그런 사업은 지금 소멸됐나요?

소멸되지 않고요. 이거는 저희 사무실에 설치를 해 놓고 청년 농업인들도 와서 실습장으로 겸해 가지고 사용을 추진하는 겁니다.

아, 우리 직원하고 우리 청년농에,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예, 스마트팜을 가기 위한 실습 장소라고요?

예.

그러면은 여기 사업설명엔 없지만 지금 우리 스마트팜 관련 그 지원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하는 거고요?

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 그런데 지금 이 사업설명에서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네, 이거 저희 자산취득비로 서 있기 때문에 센터 내에 설치하는 거라서요.

네.

네, 그래서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실습장. 그다음에 직원 향상 교육을 위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자료는 없지만 그럼 스마트팜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네.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년 농업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스마트팜 관련해선 이제 현대화 시설로 주로 추진을 할 겁니다. 지금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해 가지고 농업육성팀에 1개 사업이 있는데요. 현대식으로 이제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아니면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뭐 시설이라든가 축사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혜택이라고 하면 스마트팜을 지원할 수, 그러니까 혜택. 그러니까는 청년농한테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그다음에 이제 혜택은 또 뭐가 있는지.

청년 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네. 그럼 대략 몇 명 정도.

1개소로 지금 지정됐습니다.

1개소요?

예.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 저기가,

해당하는 이제 청년 농업인들이 이제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 조사를 나가서 어디가 실정에 맞는지, 그다음 저희가 요구하는 사업계획서하고 타당성이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예, 청년농한테 어쨌든 이 지원 사업이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홍보나 이런 거는 잘 되어 있나요?

예. 저희가 지금 저희 센터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군청 홈페이지 그다음 저희가 화요일 날 끝난 영농교육에도 저희 전체적으로 기술보급 사업을 다 홍보하고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장형 이 시스템 구축과 관련돼서 이런 스마트팜 농업이 청년농에게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7페이지에 보면 농산물가공센터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지.

지금 저희 거점 농산물가공센터는 총 40억으로 이제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고요. 지금 시설하고, 건물하고 시설은 다 돼 있고요. 지금 1층 같은 경우에는 어디야, 분말이나 스틱 그다음에 농축기 그다음 로스팅기 이런 거를 지금 거의 설치 마무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2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야, 그 멸균기라든가 아니면은 햇반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는데요. 바닥이 아직 조금 더 미비해 가지고요. 바닥을 좀 보완하는 시설하고 하면은 최소한 저희가 지금 햇반 시설은 작년부터 계속해 가지고 어디야, 실험해서 추진해 왔는데요. 하루에 한 3000개 정도 이상은 제작을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저희가 계속 시험 생산하면서 오염률도 측정을 하고 다했기 때문에요. 예, 아직까진 지금은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준비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닥만 수리하면 되는 거예요?

예, 바닥, 예, 지금 바닥이 조금 구배가 안 맞고 해 가지고요. 보수 좀 하면은, 예.

1층은요?

1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층은 거의 뭐 저희가 그 가공 장비들 1층에 한 군데로 모아 가지고 여러 농업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지금 먼저 거점농산물센터 이전에 가공센터가 또 있는데 거기 기계가 여러 군데로 좀 나눠져 있어 가지고요. 1층으로 지금 합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1층은 언제 완공돼요?

1층도 거의 뭐 시설은 지금 됐고요. 이제 시험 가동을 통해서 기계 안정화라든가 추진을 하면 뭐 그것도 한 상반기쯤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요. 아직 사용은 못하고 있네요, 1층은?

네, 조금씩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론 다 사용을 어려워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1억 2200만 원 이게 인력 인건비인가요?

거기 인건비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뭐 포장디자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리뉴얼 제작 이런 거 그다음에 시험연구비 그다음에 장비, 시설장비 유지비라든가 그런 게 다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 인력이 2명인데 2명으로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예, 많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그래서 수시로 뭐 기간제를 채용한다든가 저희가 최종적으로 어디야, 완공이 되게 되면은 인력을 좀 더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명으론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햇반 시설하는 데도 2명으로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인원을 보충해야 할 것 같은데.

예, 저희가 기간제라든가 최종 완료가 되면은 보충 요청을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억 2200으론 더 늘굴 수가 없잖아요?

네, 이거는 뭐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거는 인건비는 거의 없고요. 시설 유지라든가 재료라든가 그다음에 수용비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가 40억을 넘겨 이 투자를 했는데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치유농업 지원센터 구축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치유농업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들어가는 입구께 지금 공원으로 조성돼 있는데요. 조금 저희가 95년도부터 농업기술센터가 어디야, 승안리로 이전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너무 그 앞이 복잡하고 해 가지고요. 요즘은 또 치유라든가 도시농업, 체험농업 이런 게 또 대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국비 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는 추진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뭐 체험존이라든가 실습존이라든가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도시화되고 하다 보니까는 화분 교체할 때 화분 분갈이할 때 어려움을 좀 많이 겪는다는 얘기를 듣고 해 가지고요. 집 안에 있는 화분을 가져 오시면 저희가 그거를 식물 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교체해 가지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하는 여러 가지 어디야,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 지금 사실은 제가 보니까 치유 관련돼서 그 경증 치매환자랑 같이하는 사업 있지요?

예, 보건소 치매안심센터하고 같이 연결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만약에 지원센터가 생기면 같이 또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 거네요?

네, 지금 저희 어디야, 그 사무실 입구에 어디야, 노치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있으신 분들도 가끔 그쪽에 나와 가지고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해 가지고요. 아마 그렇게 조성이 잘 되고 그러면 주변에서도 많이 와 가지고 체험할 수 있고 같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될 겁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지원센터를 구축하면 정말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거 같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황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소득개발과장 송창수입니다. 2025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소득개발과는 금년도에 7개 단위사업으로 52억 45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 소득개발과 업무 추진 방향은 전문적인 농업 기술의 농가 현장 맞춤형 기술 보급과 교육으로 농가의 기술 수준 및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 추진과 기후 변화 대응 기술 및 지원 확대를 통한 농업경쟁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범사업 추진과 기술보급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 시책사업은 벼 신품종 친환경 재배단지 육성 시범 등 9개 사업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벼 재배기반 조성은 지역에 맞는 친환경 쌀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수요자 참여 식량작물 특성화 시범 사업 등 7개 사업, 6억 8400만 원 예산입니다. 2024년도 주요 성과로 친환경 쌀 재배 기반 371㏊, 475호로 친환경 쌀 재배 면적 4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벼 신품종 친환경 재배단지 육성 시범 사업으로 학교 급식용 쌀 친환경 쌀 확보를 위한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친환경 신기술 적용을 위한 생력화기계,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6쪽입니다. 맞춤형 밭작물 작목 육성 및 신소득 창출은 지역에 적합한 밭작물을 지역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평연인 찰옥수수 2기작 재배 명품농산물 생산 시범 등 4개 사업, 5억 2500만 원입니다. 2024년 주요 성과로 영농부산물 280건, 143㏊, 2519톤을 처리, 탄소 배출 및 미세먼지를 저감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기존 운영 중인 시설이 노후 및 진공포장 생산량 증대가 필요하여 신규 공모 사업으로 연인찰옥수수 2기작 재배로 명품농산물 생산 시범 사업은 토지 이용률을 향상하고 진공포장시스템을 설치하여 찰옥수수의 냉동, 연중 판매 관광 상품화로 농가 소득 증대를 기여하고 밭작물의 생력화 기술 시범 사업은 밭작물을 단지화, 규모화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각종 생력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잡곡 생산단지 육성 및 소포장재 개발 시범 사업으로 밭작물의 브랜드화를 위한 소포장재를 개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은 농가의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으로 인한 탄소 배출 및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의 파쇄지원단을 구성하는 사업입니다. 8쪽입니다. 과수 신기술 보급 및 스마트 농업 육성은 과수 신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 및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체 품종 활용 과수 우리품종 특화단지 조성 시범 사업 등 11개 사업으로 12억 2600만 원 예산입니다. 9쪽입니다. 2024년도 주요 성과로 과수 신기술보급 시범 사업 추진 및 검역병해충 예찰·방제로 인근 시군은 모두 발생했으나 과수화상병이 우리 시군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목적 스마트 방제기 보급 시범과 신규 사업으로 대체품종 활용 우리품종 특화단지 조성 시범 사업은 지역의 90% 이상 재배되고 있는 포도 캠벨얼리 대체로 새로 개발된 우리 품종 포도 보급 시범 단지 조성과 신기술 보급 시범 사업으로 기후 변화 대응 과수 안정생산을 위한 냉해 예방 기술지원, 이상기상 대비 과수 시설 설치, 열풍방상팬, 햇빛차단망 보급 시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업인 소득 배가 채소·화훼·특작 지역특화작목 육성은 이상기상 대응 신기술 보급 및 환경 종합방제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정 농산물 생산 토양개선 기술시범 등 9개 사업, 4억 9800만 원 예산입니다. 12쪽입니다. 농업인 소득배가 및 채소 안정생산 보급 시범과 화훼 고품질 재배생산 신기술 보급 시범, 신기술 및 신소득 보급 시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바이오차 및 천적 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 시범 사업은 바이오차를 활용한 저탄소 농업 기술로 온실가스를 저감, 감축하고 천적 및 천적유지식물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4쪽입니다. 고품질 가평농산물 생산을 위한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은 토양검정실 운영 등 5개 사업으로 2억 4600만 원입니다. 2024년 주요 성과로 토양검정분석 300건, 농가 의뢰 토양 분석 1758건, 토양 중금속 검사 92건,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토양분석 249건,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330건, 잔류농약 분석 361건, 수질 분석 8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토양종합검정실 및 종합분석실 운영으로 토양 분석 220건, 공익직불제 250건, 가축분뇨 부숙도 300건,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잔류농약 수질 분석 400건, GAP 인증 기본의무교육, 농약 교육을 이상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친환경미생물 및 축산신기술보급을 통한 농축산물 안정생산 기반 조성은 5개 사업으로 13억 1200만 원입니다. 24년도 주요 성과는 액상미생물 11종 22톤, 원거리 지역 26회 61톤 공급과 고형미생물 1191농가에 340톤, 혼합유박 105톤을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등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보급은 액상미생물 고초균 등 11종 260톤과 고형미생물제 450톤, 혼합유기질 비료 300톤을 공급하고 특수미생물 보급 시용 효과 실증으로 파리·모기 잡는 미생물 공급과 자체 생산 비티플러스 실증 시험, 광합성균 도복 방지 실증 시험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으로 초유 생산·공급과 축산환경 검사를 실시하고 신규 사업으로 국내개발 케토시스 회복 및 예방 기술 시범 사업, 벌 스마트사육시설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기계 첨단화는 3개 사업으로 7억 5400만 원 예산입니다. 24년도 농기계 현장활용 교육으로 실용교육 2회, 실습교육 주 1회와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농기계 임대 실적은 4150건입니다. 20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농기계 안전, 현장활용 교육을 이상 없이 추진하고 노후농기계 및 불용처리 농기계 대체 콤바인 외 15종과 좁쌀 정미기를 구입, 설치하고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농작업 대행단 12개팀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강민숙 의원님이 시정 요구하신 기후변화 대응시스템 구축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으로 사과, 배, 벼 3품종 13개 관찰포 운영과 25년도 무인자동예찰시스템장치를 6개소 설치하여 병해충 발생 상황을 빅데이터할 예정입니다. 노지 스마트팜 사업 추진과 작목별 방제력을 개발하고 새로운 소득 작목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이진옥 의원님이 건의하신 고령농업인 소형농기계 운영예산 지원방안 검토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으로 운영예산 직접지원 방식은 실효성이 적어서 소형농기계 운반 희망 농가 수요 조사 후 각 읍·면 농작업대행단을 활용하여, 활용 협의하여 운반비 지원 사업을 대체 추진하겠습니다. 25쪽, 김종성 의원님이 건의하신 고품질 품종벼 보급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으로 2024년도 조생종 벼 20㏊, 32명에 재배기술 지도 및 농가 지원하였고 조생종 벼 해들 품종을 시범포를 조성하여 지역특화 품목화를 위한 브랜드 개발을 추진하고 금년도 벼 신품종 친환경 재배단지 육성 시범 사업 등 국도비 3억 2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농가소득 증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며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저희 소득개발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창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5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벼 신품종 친환경 재배단지 육성 시범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가 매년 친환경급식쌀 재배단지를 군비로 이렇게 지원했는데 군비를 5억이었는데 3억으로 좀 낮췄고요. 벼 신품종 친환경단지는 이제 20ha 정도의 규모로 해 가지고 따로 친환경단지 외 해서 따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이거는 이제 그, 이것도 학교급식용 친환경쌀 이렇게 재배하는 거하고 똑같은 생육환경이라는 게 우리가 건논 있지 않습니까? 물을 대기 전에 건논에 이렇게 땅을 골고루 이렇게 평평하게 하는 근평기라는 기계라, 그다음에 농가 건조시설, 그다음에 소규모 가공장비 정미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 참여 농가들한테 지원해 줘 가지고 친환경 쌀을 생산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 쌀 재배 시 항상 깨시무늬병이나 이삭누룩병이 항상 매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재작년에는 큰 피해를 많이 봐서 수확량이 줄었다는 얘기 있었고 그럼 24년도는 어땠습니까, 좀?

24년도에는 기후가 이렇게 보시기에 기후가 건조해서 발생이 좀 적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친환경 농자재를 드론으로 방재를 실시했거든요. 농협하고 협조해 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고요. 깨시무늬병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원인이 기후도 문제 있지만은 그 지력, 논에 지력이 떨어져 가지고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올해 친환경 유박 300톤 정도를 생산해서 친환경쌀 단지에다가 이렇게 자체생산,

그럼 이게 여기 신규사업에 보면 신품종, 품종 어떻게 보면 병충해에 강한 품종을 뭐 재배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또 아닐 수도 있겠네요. 결국은 누박이라든가 환경이 제일 중요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조생종 벼는 이제 올해 한 농가 했는데 조생조 벼는 이제 해들이라는 뭐 진광, 진옥에 이어서 세 가지 품종을 심어봤는데 해들이 굉장히 좋은 품종으로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이거를 또 지역특화 쌀로 이렇게 개발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농업인들과 친환경 농업인들과 이런 병충해 관련돼서 또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했던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있으면,

아, 저희가요?

네, 네.

쌀 가지고는,

뭐 국립식량과학원 관련돼서 뭐 농민들하고 하고 작년에 실적이 그런 컨설팅한 거라든지,

네,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그건 없었고요?

뭐 특별하게 쌀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과수 냉해예방 기술 지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한 6700 편성됐는데요.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이제 국비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냉해 관련해 가지고 국비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이거는 이제 냉해 관련해서는 그 예방하는 차원에서 붕소하고, 붕소! 붕소라는 미량 원소가 있잖아요. 요소 이런 거를 넣어주면 냉해가 예방이 되거든요.

아, 그,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370ha 전체 과수면적에다가 저희가 나누어 줄 생각입니다.

아, 그게 냉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거를 그러면 나무에 뿌려주는 거예요?

아니오. 저기 과수원 전체에다가요.

과수원 전체에다가?

네, 네.

아, 그러면 그게 지금 냉해에 대해서 최소화 할 수 있는가 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냉해 왔을 때 이거를 넣어주면 이게 예방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과수농가 전체를 하는 건 아니지요?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체 370ha 저희가 과수가 370ha, 사과, 배가 70ha, 포도가 290ha, 그다음에 자두가 10ha 재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를 다 합니다.

아, 전체를 다로요?

네, 전 농가 다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면 대체품종 활용 과수단지 조성 시범 있지요?

네,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이게 작년에도 이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좀 갔다 왔는데요. 포도, 우리가 캠벨얼리가 90% 이상 재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대체품종으로 이제 그 강원도권에서 개발한 흑아롱, 흑보석 이런 포도 품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가보니까, 포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보니까 그 캠벨얼리랑 비슷하고 맛도 뭐 제가 맛보니까 괜찮은 품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일정 지역에다가 3ha 규모로 해 가지고 시범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일단 재배를 먼저 해 보고 농가들 반응을 볼까 이렇게 해서 신규 국비사업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껍질도 두껍고 맛도 이 캠벨이랑은 완전히 다르다고 그러던데. 비슷한 게 아니라?

이제 맛이나 겉모양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신맛, 거기에서 신맛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게 없어요. 단맛이 나고!

껍질도 두껍고.

껍질도 두껍기는 한데 큰 차이는 못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알기로는 차이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상면 쪽에는 이거를 교체하는 사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저기 저 농업정책과를 통해서 전 농가를 다 받았었거든요. 묘목 구입비하고 그다음에 봉지로 해서 농업정책과에서 받았고요. 저희는 이제 물론 품종은 똑같습니다. 흑아롱하고 뭐 그런 건데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았고 저희는 한 지역에다 묶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센터에서 미리 해 보고 농가에다 이거를 바꿔놔야 되는데 실험도 안 해 본 상태에서 벌써 교체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실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묘목을 사든 안 사든 해야 하는데 미리 벌써 주문을 받아서 교체 들어가는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네,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원해 가지고요. 그거 품종,

농가들이 원한 게 아니라 농업과에서 원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작년에 그 기후변화대응 관련해 가지고 너무 피해를 많이 봐 가지고 농가들이 건의를 해 줘 가지고.

그래서 이 센터에서는 캠벨을 어떻게 하면은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하세요?

작년에 그 착색 불량이나 원인이, 원인이 사실은 그 토양 수분관리가 잘못돼 가지고 농촌진흥청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은 타 시군 사례라든가 그다음에 연구된 자료는 조사된, 조사된 자료에는 토양 수분관리가 일단은 제일 문제가 됐다 이렇게 해서 착색 불량이나 이런 게 나왔다. 열과 이런 게 나왔다 보고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볼 때는 토양 수분관리를 잘못해서 착색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농촌진흥청 조사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그럼 센터 생각은 뭐예요?

네, 그래서 저희도 올해 그 과수 담당자가 중점적으로 포도원에 대해서 현장 중심으로 해 가지고 토양수분관리라든가 처음에 수세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토양수분관리가 잘못됐다고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소득개발과에서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하는데 품종 교체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가 왜 원인이 뭔지를 알고 그 원인으로 해서 토양수분관리를 잘못했으면 그거를 해결하면은 캠벨을 살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캠벨을 다 없애는 게 아니고요. 일부 지역만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대체품종으로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캠벨을 계속 재배하는 겁니다. 재배하고 이제 저희가 대신에 열과라든가 착색 불량과가 나지 않도록 토양수분관리를 하도록 현장 기술·지도를 아주 오래 엄청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먼저 해결이 안 됐을 때 품종 교체를 가해야 하는데 원인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품종 개발부터 먼저 들어가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농가들이 한번 선택을 잘못하잖아요. 그 농가가 망할 수가 있어요 품종 잘못해 가지고. 그래서 가평군이 실수한 거 엄청 많잖아요. 그동안에 센터에서 이렇게 해라, 이게 좋겠다 뭐 이래 가지고 아로니아도 전부 캐버리고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리 해 보시고 이걸 보급해도 좋습니다 이게 나와야 하는데 앞서가는 거야, 너무. 앞서가요. 이게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해결해서 해결이 안 됐을 때 품종을 가야 하는데 이게 토양관리, 올해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토양관리를 잘해 보시고 안 됐을 때 교체를 들어가야지요.

네, 일단 신청은 받았고요. 뭐 저희가 받은 거는 아니고 전체 면적에 따지면 한 1, 2% 정도 이렇게 신청받았거든요.

과장님 뭐냐하면 센터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농업과는 농업과대로 행정적인 거를 하는 거고 센터는 기술적인 거잖아요.

네, 네.

기술적인 거는 농업과랑 센터랑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센터에서 중심을 잡고 이거를 가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진흥청에 원인 분석 자료가 있으니까요. 그걸 토대로 해서 올해 현장 중심으로 해서 계속 다니면서 저뿐만이 아니고 담당자도 계속 현장 중심으로 해서 그 원인에 대한 거를 중점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아래 보면 이상기상 대비 과수시설재배 시범 해서 뭐 개폐형 시설하우스, 스마트팜 시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스마트팜이라는 게 이게 시설비가 한두 푼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재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요. 이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작년부터 이렇게 우리나라 체리 제일 재배 잘하는 1등 농가를,

이 스마트팜 같은 거는 채소나 뭐 다른 작물에는 이게 맞겠지마는 과수에다 무슨 스마트팜을 합니까? 그 넓은 밭에다?

아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신소득작목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현장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스마트팜이 과수하는 게 맞아요 스마트팜이?

아니, 그 과수는 아니고요. 체리라고 그래 가지고 다른 데에서는 이제 화분재배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화분으로 해서 체리로 해서 억단위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나는 이런 예산을 이런 데 쓰지 말고 정말로 필요한 데 지금 아까 그 캠벨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데 이런 데 예산을 집중을 해 줘야 하는데 이게 예산이 내가 보면 여기저기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게 집중적으로 가평군이 필요한 데다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20페이지 봐 주시고요. 노후 농기계 및 불용처리 농기계 대체 구입이 있습니다. 4억 3400인데요. 그 콤바인 외 15종인데 이 불용처리할 때는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처분을 하나요? 아니면 기계 기능 상태를 보고 불용처리를 하나요 기준은?

네, 일단은 내용연수가 지난 걸로 이게,

그러면 쓸 만해도 내용연수가 지나면은 그냥 교체하는 거로 계획을 잡는 건가요?

아니오, 그렇지는 않고요. 쓸 만한 거는 수리해서 계속 쓰고 있고,

아, 내용연수가 지나도?

네, 네.

그러면은 이번에 한 15기종인데 노후된 거 불용처리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기계를?

노후 불용처리요?

네.

그거 저,

그러니까 새로 구입을 하니까 기존에 쓰던 거 노후된 거 처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하시냐고.

기존에 우리 원래는 온비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저기 가평 관내 농가들이 원하는 데가 많아 가지고 가평 관내 대상으로 해서 입찰, 간이입찰 방식으로 해서 참여해서 농기계를 전시해 놓고 와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통해서 그 중고, 중고도 그러니까 농가들이 사는 사람이 사면은 또 거기에서 수익금은 저희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처리를 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럼 대형만 하지 소형도 그렇게 하나요?

네, 소형하고 다!

소형, 대형 다 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 24년도에 혹시 처리한 게 있으면 그 처리내역하고 현황을 한 부 좀 작성해서 저희 의원님들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8차 본회의는 1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32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