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정규입니다. 제32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안건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1일, 최원중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김종성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진옥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고혈압·당뇨병 약제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마친 조례안 12건, 동의안 3건을 포함한 총 19건의 안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가평군청 8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원중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가평군의 민간위탁 사업, 조례의 제정 및 개정, 업무협약 추진 등 각각 안건에 대한 의회 제출과 보고 사항에 있어 집행부 담당부서 및 총괄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철저한 사전 점검과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을 포함하여 위에서 언급한 안건들은 우리 군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가평군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근거하여 자치사무에 대하여 가평군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민간위탁 사업은 재계약을 추진할 때마다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며 재계약 기한 도래 시기를 철저히 점검하고 조례에 따라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군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7월에는 조례 제11조(위탁계약의 체결 등)에서 재계약을 할 경우 수탁 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 노력 사항과 지도·감독 등의 조치 및 성과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우리 의회도 점차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22년도에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요건에 대하여 의회 보고를 의회 동의 사항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조례 제정과 업무 협약 추진에 있어서는 상위 법령 및 기존 조례와 저촉 여부 등이 사전에 철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나 협약은 우리 군의 행정력과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며 이는 군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서는 법적 자문과 더불어 사전 심의를 철저히 수행해야 합니다. 최근 집행부에서 제안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잦은 수정 가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재계약 시기를 놓쳐 긴급하게 의회 동의를 받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우리 의회에서는 업무보고와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차례 지적해 왔으나 집행부에서는 담당자의 실수 또는 인사이동으로 인해 재계약 보고 시기를 놓쳤다며 어영부영 넘겨왔습니다. 이에 저는 반복되는 실수를 방지하고자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합니다. 첫째, 민간위탁 재계약 시 재계약에 따른 의회 사전보고 준수 및 관련 사업의 성과 평가를 담당부서와 총괄부서가 함께 철저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례 제·개정과 업무협약 추진 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을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분쟁 및 법적에 따른 주민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점검 결과를 의회 의원들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의원들이 안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장 일선에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가평군의 모든 행정이 군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안건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보고 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원중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원중 의원입니다. 가평군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에서 개정하는 가평군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문 기관의 설치 규정과 맞지 않아 자문위원의 임무 조문을 삭제 정비하고자 수정 발의하는 사항입니다. 수정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자문위원의 임무 조문인 안 제5조2를 삭제 정비하였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대표자이신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진옥 의원입니다. 가평군 고혈압·당뇨병 약제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에서 제정하는 가평군 고혈압·당뇨병 약제비 지원 조례안 중 약제비 지원 대상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누락된 가평군 약제비 지역화폐카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수정발의하는 사항입니다. 수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약제비 지원 대상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6조에 가평군 약제비 지역화폐카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따른 기록표결 방법인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기명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표결하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례안은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이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다시 표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고혈압·당뇨병 약제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고혈압·당뇨병 약제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택순입니다.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관리 위탁 운영 기간이, 위탁 운영 기간이 25년 2월 16일 종료됨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선수단 실력 향상을 위해 현재 위탁 중인 가평군체육회와 민간위탁을 재계약하여 관리하고자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근거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가평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2월부터 29년 2월까지 4년간입니다. 위탁 금액은 18억 7200만 원으로 선수 훈련 및 각종 체육대회 출전, 선수의 안정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합숙소 운영·관리, 우수선수 확보 등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리 전반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첨부한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위탁 기간이 언제까지였지요?

아, 2월 16일까지입니다.

네. 이거 안건 제출 언제 하셨습니까?

아, 수요일날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개회할 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또 민간위탁 동의안 한 건 올린 거 있으시지요?

네, 네.

예, 그것도 늦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였지요? 뒤늦게 올린 거였잖아요.

예, 예.

앞서 최원중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도 하셨지만 지금 만약에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번 폐회까지 올리지 못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아, 일단 선수들과 코치진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비단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지금 행정부의 모든 과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민간위탁 동의안이라든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고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앞으로 제때에 제출되지 않은 안건은 뒤늦게 받아 두는 사례를 이제 의회에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행정부에서 분명히 지셔야 될 겁니다. 모든 과가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택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론 직필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 심사와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의 추진 방향을 듣고 군민에게 알리는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또한 군민들께서 주신 의견을 군정 주요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임시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열흘간에 걸친 제32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께도 예, 수고 많으셨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업무 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사업 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안 및 동의안 등 각종 안건들을 회기 일정에 맞추어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가평군민 여러분! 다음 주면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하게 됩니다. 설 연휴 온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라며 2025년 을사년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기운이 깃들고 풍요롭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의원]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유휴부지 활용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