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중 의원 발언

전에 저희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질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 감소할 때 이제 페널티 부분에서 저희가 정원 조례가 감소를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지역주민들의 민원 처리에 대한 적정성, 가능한지 그 여부와 그다음에 직원들의 업무 강도량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그런 판단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소만의 목적이 페널티 때문이다, 갇혀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너무 그 페널티에 목이 졸리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정말 우리 직원과 주민들에게 혜택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그 금액이 산정의 기준이 있는지, 맞는지.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제 중기기본인력에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원칙과 정확한 데이터 정도가 좀 있어야 하는데 그때그때 급급해 가지고 계속 변화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