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말숙입니다. 제27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 일곱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이신 채장식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오늘 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신 후 내일 9월 22일까지 2일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종합심사를 하시고 9월 30일과 10월 4일 2일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신 후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말숙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격동 대현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오영준입니다. 저는 채장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재선이시고 경험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저희 예결위 잘 이끌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준 위원께서 저를 추천해주셨네요. 다른 분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저는 허정수 위원님 추천하겠습니다.

허정수 위원요? 예. 이현수 위원으로부터 허정수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지금 두 분의 위원이 추천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해서 서로 어떻게 뽑을지에 대해서 잠시 논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격동 대현동 지역구 오영준입니다. 저는 채장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유일하게 재선이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잘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준 위원으로부터 채장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채장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채장식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채장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각 회기마다 예산이 성립될 때마다 위원장이 새로이 선출되고 위원이 새로이 다 선출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누구나 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해나가리라 보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 북구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종련입니다. 이소림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종련 위원으로부터 이소림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부위원장 추천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종련 위원으로부터 이소림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소림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이소림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소림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소림 부위원장께서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소림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 위원장님께 소개받은 이소림 위원입니다. 예결위 초선이라 잘 알지 못하는데 위원장님 잘 보필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많은 업무도 있고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연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채장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1회계연도 결산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가 항목별로 작성되었고 결산서를 보충하여 결산서 첨부서류 22종이 작성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우리 구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조 285억 152만원이며 세입은 1조 329억 2,003만원이고 세출은 8,681억 5,67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잉여금 1,647억 6,333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939억 7,762만원으로 명시이월 114건, 855억 1,800만원, 사고이월 36건, 84억 5,962만원으로, 보상 미협의, 사업 준공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21억 277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86억 8,294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사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 사용은 기획조정실 소관 1건 184만원으로, 이는 대구사회조사 조사요원 근무 일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 확보를 위한 것이며 2021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는 총 138건에 2,363억 7,730만원이며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보유기금은 251억 3,864만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28억 4,520만원, 자활기금이 5억 5,780만원, 옥외광고 발전기금이 2,155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5억 4,888만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 6,505만원으로 전년대비 143억 6,3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은 실적 저조로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총괄설명, 재무제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말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 자산 1조 3,776억 7,056만원이며 전년도 1조 2,978억 8,146만원 대비 797억 8,91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공공예금 등 유동자산과 공원, 도로 개설 등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자산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총 부채는 289억 5,550만원이며 유동부채 148억 3,742만원, 장기차입부채 15억원, 기타비유동부채 126억 1,808만원으로 전년도 377억 6,516만원 대비 88억 966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총계는 1조 3,487억 1,505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재정운영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비용은 8,145억 8,259만원이며 민간보조금 등 민간이전비용 5,263억 7,394만원, 정부 간 이전비용 49억 5,945만원, 운영비 1,410억 4,102만원, 인건비 1,221억 8,137만원 등으로 전년대비 914억 6,029만원 감소하였고 감소사유는 민간 등 이전비용 등의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총 수익은 8,992억 2,448만원이며 지방세 등 자체조달수익 1,448억 1,059만원, 보조금 등 정부 간 이전수익이 7,537억 9,137만원 등으로 전년대비 457억 8,608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는 보조금 수익 등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재정운영 결과 총수익이 총비용보다 846억 4,189만원 초과되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입결산액 1조 329억 2,003만원 중 자체수입이 1,492억 948만원으로 세입결산의 14.45%를 차지하였으며 이전수입이 7,646억 3,813만원으로 74.03%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190억 7,242만원으로 11.05%를 차지하였습니다. 예산현액 1조 285억 152만원 중 8,681억 5,67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84.40%로 전년도 89.79%보다 5.39%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창원입니다. 지난 5월 2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회계연도를 세입세출 등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번 검토과정부터 7번 결산검사위원 개선 및 권고사항까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 검토의견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등 결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먼저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2021년도 총 세입액은 1조 329억 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10억 5,400만원 4.71%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의 대부분은 이전수입이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81억 4,800만원 5.78% 증가하였으나 전체 세입의 14.45%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지속적인 세원발굴과 효율적인 징수방안 모색으로 수납률을 높이는 등 재정자립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국‧시비가 보조되는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부족한 제원을 보충하도록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2021년도 총세출은 8,681억 5,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13억 7,900만원 10.47%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지출비용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분야가 4,950억 1,500만원으로 57.32%를 차지하고 있고 인건비 등 기본경비 분야가 1,004억 5,700만원 11.63%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848억 8,700만원 9.83% 등의 순입니다. 이월액을 살펴보면 2021년 이월액은 956억 9,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로 젼년대비 540억 7,900만원이 증가했으며 대부분의 이월액은 시설비와 관련된 것으로 사업부서에서는 행정절차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사업에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하고 계획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 상 순세계잉여금은 586억 8,300만원으로 전년대비 64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최근 5간 평균 1.5% 완만한 증가율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 분석과 세밀한 비용추계, 합리적인 예산편성 등을 통해 잉여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검토보고입니다. 우리 구 보유기금은 자활기금 등 6종으로 2020년부터 2021년 회계연도 중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신설과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재난관리기금 사용으로 최근 3년 대비 당해연도말 조성액과 당해연도 사용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기금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기금운영 활성화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은 국내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전반적으로 침체된 지역 분위기 회복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였고 2021년 재무제에 따른 재정운영결과 846억원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어 전반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셔서 제가, 142페이지에 국민운동 단체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새마을하고 바르게, 자총도 국민운동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국민동참 사업에도 이쪽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궁금한데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에는 운영비고 여기는 순수사업비가, 국민운동 지원해주는 게 운영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고 두 가지로 나누어 줍니다. 위에는 운영비고 여기는 사업비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소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1년 이월액이 956억 9,7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명시이월이 870억 정도 되고 그런데 사고이월이 84억 되는데 전년 대비 이렇게 많은 증가율이 보였네요. 어쨌든 여기 사업시기 미도래라든지 있지만 이렇게 이월액이 많다고 하는 거는 그리고 증가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최소화 되어야 되는데 많이 늘어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월액이 많이 늘어난 거는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금액도 굉장히 큽니다. 사업기간이 공기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래서 늘어나게 된 거지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사업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고 당겨질 수 있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최대한 이월액이 많이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사업시기도 잘 잡아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성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채장식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년도 2021년도 이월 부분에서 956억 명시이월 870억, 저희들 소관위에서도 보니까 도시 관련 분야 저희들 사업 분야에서 국채비용이 내려오는 시기가 하반기에 8, 9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의 일관성으로 봐서는 연말에 또 사업을 시행을 하다 보면 지역주민은 왜 연말이 되어서 저런 사업을 해가지고 또 추운데 이런다는 이야기가 종종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 연관에 의해서 이월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저번에 소관부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러면 예산을 할 때 내년 굳이 꼭 연말이라기보다 다음 해에 해서 날씨가 괜찮을 때 하는 것 같으면 이월 넘겨가면서 사업의 효율성도 가져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들이 봤을 때 예산 부분에서 이월이 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국장님 비롯해서 담당자분들이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비가 시기가 조금, 저희가 공모신청을 하면 조금 늦게 내려오는 시기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추진일정들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빨리 빨리 추진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통상적으로 제가 볼 때 이월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제일 첫 번째는 사업하는데 보상관계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니까 진도가 안 나갑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해가지고, 그런 두 가지 이유가 제일 큽니다. 보상 같은 경우 최소한 중토위까지 가거든요. 그런 문제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합의가 어려워서 많이 지연되고 그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성근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보시면 저출산문제해결 톡톡아이디어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보조금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내용도 사실 궁금하기도 합니다. 137쪽.

결산서 137쪽.

죄송합니다. 집행잔액이 140만원 발생했습니다. 예산편성에는 250만원이고 집행현황에 보면 11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저출산 문제해결사업으로 인구정책 아이디어 UCC 공모전 홍보포스터를 50만원 집행했고 UCC 공모전 심사수당을 60만원 집행했습니다. 예산편성액은 25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그래서 14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건소 업무와 겹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소는 저출산장려사업 해서 보건소에도 관련된 팀이 있고 구청 실‧과에도 여러 가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실에서는 그 팀이 있습니다. 인구청년정책팀이 있습니다. 인구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 공모전을 통해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런 UCC 공모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250만원 그랬는데 예산에는 1,000만원 되어 있고 사용액이 860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예산은 1,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250만원 편성되어 있고 사무관리비에서 14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보상금이 750만원이고 그때 6편 정도 해서 대상 최우수상 해서 750만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전 했는데 결과는 많이 좋게 나왔습니까?

카드 제작도 있었고 참신한 아이디어 해서 6편 정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아까 이소림 부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보건소와의 차별화 된 기획조정실만의 공모전도 하고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팀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공모전을 좀 더 확대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 문제에 조금이라도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모전 자체가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매년 사업을 공모전도 해보고 다른 사업도 해보고 꼭 매년 시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 결과를 보고 결과가 좋으면 다음연도에 또 시행하게 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항상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하여튼 공모전하고 이렇게 다 끝났으니까 내용이 있으면 저도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부위원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소림입니다. 감사실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9페이지에 부패방지 업무추진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성되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감사실에는 조사활동업무와 감사행정업무 청렴윤리업무가 있는데 부패방지 업무추진은 조사활동팀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여기 책정된 예산은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관련해서 위원회를 열 때 수당책정이 112만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부조리신고보상금이 1,6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절우수모범공무원 포상금이 3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 작년에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공익제보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 일이 없어서 그대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기타보상금에서 1,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일반인께서 우리 구에 특정 부조리 신고나 할 경우 그런 신고가 온 상황에 대해서 조사해서 구 수입이 증대되었을 경우 증대된 금액의 30% 내에서 신고하신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권익위 법도 있고 우리 구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공익신고반환금이 60만 1,000원이 지출되었는데 그거는 권익위로 신고들어온 건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먼저 조사를 해서 지출하고 저희가 권익위로 반환하는 그 금액으로 지출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만원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친절우수모범공무원 선발을 3명씩 3명씩 총 6명을 하는데 친절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이 50만원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출비가 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럼 공익제보위원회 회의가 집행이 되지 않고 그런 게 적었기 때문에 이게 작다 말씀하시는,

부조리 신고나 공익제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 집행잔액에서 아까 말씀하신 친절우수공무원이라든지 포상금을 더 지출할 수는 없는 겁니까?

목이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목과 일반인에게 지급되는 목이 다르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소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 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께 격려와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북구 감사실에서 권익위 청렴도에서도 아주 좋은 평가도 나오고 해서 아마 북구 주민들도 그런 거는 홍보라든지 많이 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혹시나 예산 항목에서 감사실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2억 4,000 중에 차지하는 포지션을 보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이란 비용이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활동하는 주로 업무가 어떤 게 되고 추진율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정책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이 감사실 정책사업이고 그 밑에 제가 말씀드린 감사팀에서 활동하는 감사행정추진 활동과 조사활동 청렴윤리활동으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총 거기 보면 감사실 예산에서 인력운영비를 뺀 전체 금액을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의 정책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감사활동에는 감사팀에서 운영하는 감사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업무추진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조사활동에서 아까 말씀드린 부패관리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권익보호와 고질민원 해결 등을 위해서 두 분의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운영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활동수당이 7,8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청렴윤리활동 쪽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각종 청렴 시책을 하면서 발생하는 청렴시책 교육이라든지 청렴시책 비용, 직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포상금 등이 있습니다.

혹시 고충처리위원회 이번에 신설된 부서 맞지요?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2014년도부터 우리 구에 있습니다. 대구에서 최초로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먼저 운영되고 있었고 최근 올 1월에 한 분이 퇴직을 하시고 새롭게 8월에 공고를 내서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원래 그분이 계속 계셨습니다.

감사실에서 부패 관련 평가를 하면서 혹시나 우리 북구청에서 안 좋은 사례도 있었던 감사하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청렴도 평가에서 직원들의 노력도나 이런 거를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는 권익위로부터 1등급을 받았습니다. 내부청렴도에서도 2등급을 받았는데 사실 외부청렴도에서 조금 떨어진 경향이 있어서 종합청렴도는 3등급을 받았거든요. 외부청렴도는 다른 거를 조사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우리 구청을 통해서 나간 민원인 샘플을 통해서 권익위에서 그 샘플의 양은 어느 만큼 되는지 모르는데 청렴도 평가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일부 조금 미흡한 설문 대답이 나가서 청렴도가 예상만큼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구청 안에서는 평가는 좋았는데,

저희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아직까지 민원인의 평가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서 올해는 더더욱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은 교육은 실시하고 있으나 사실 이 청렴도라는 것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원하는 민원이 해결되면 친절하고 청렴한 거고 내가 원하는 민원이 해결 안 되면 그게 북구청 전체가 불친절하고 청렴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이 주관적인 것도 있다 보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영준입니다. 오늘 심사와 자료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135쪽과 136쪽에 있는 기획조정실 사업 중에 북구캐릭터 활성화 지원사업과 SNS 운영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뒤쪽 522쪽과 525쪽을 보면 캐릭터활성화지원사업과 SNS 운영 동시에 2020년도 결산액에 비해서 2021년도 결산액이 조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확대하신다거나 몫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SNS 운영 같은 경우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홍보가 갈수록 더 중요해짐에 따라 이 사업이 확장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을 조금 더 알차게 SNS 운영이나 캐릭터활성화 지원사업 쪽으로 쓰실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캐릭터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릭터는 우리 북구에 부키라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책정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캐릭터에 대해서 5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부키 탈 제작 관련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부키 탈을 모 서울업체에서 의회에서도 제작을 했지만 집행부에서도 2개를 갖고 있고 2개하고 캐릭터가 있고 캐릭터 드레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7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SNS운영이라고 해서 기존에 5,000만원 정도 민간위탁 해서 SNS 하면 인스타, 페이스북,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유튜브 운영 해서 2,500만원을 더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올해 총 예산액은 SNS 운영 유튜브 포함해서 7,5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캐릭터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는 게 부키 되게 귀엽고 예쁘잖아요. 널리 알리는 건지 아니면 있는 캐릭터를 말씀하신 것처럼 탈을 행사 때마다 쓰시려고 하는 거죠? 거기 700만원.

맞습니다. 캐릭터에 대해서 (배지를 가르키며) 제가 차고 있는 게 캐릭터입니다. 수리부엉이 해서, 이 수리부엉이 해서 이거는 현재 기본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업무 내용 성격에 따라 그에 맞게, 만약에 청소나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 실‧과 사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기본형이 13가지 정도 되고 활용형 변경한 게 40여가지 됩니다. 그 모양을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해놓고 각 실‧과에도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각종 현수막 제작이나 어떤 포스트 제작이나 부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을 했고 부키인형탈 제작은 각종 행사 시 활용을 해서 북구 캐릭터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탈을 구입하면 매년 쓸 수 있으니까 2021년도 예산은 탈을 700만원 많이 쓰셨고 다음에는 다른 방법으로 예쁜 부키 많이 홍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500만원 유튜브 예산이 잡혔다고 하는데 보시면 전문가들 초청해서 우리 북구 유튜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이브 송출도 하시고 추석인사도 잘 만드셨던데 2,500만원이라는 재원 자체가 사실 유튜브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홍보하는 예산으로 들어가는 건지?

유튜브 운영입니다. 2,500만원 해서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한 달에 2편씩 항상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4편입니다. 각 실‧과에서 활동하는 모습 여러 가지 해서 한 달에 2편을 제작하고 채널 관리까지 업체에서 합니다. 그와 관련된 유튜브 운영이 2,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인스타나 페이스북도 똑같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5,000만원입니다.

실장님 보시기에 우리가 쓰는 예산만큼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이게 성과가 잘 나온다고 보시는지?

현재 기획조정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한 지 유튜브는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북이라든지 그거는 몇 해 전부터 시작했는데 항상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 초창기에는 구독자가 적고 한데 지금은 숫자가 좀 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 수를 늘리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내용이 좋고 디자인도 괜찮은 것 같은데 결국 많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저도 많이 보실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오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청터개발추진단이 혁신전략실로 바뀌어서 활동하는데 도청터에 보면 대구시청 별관 아닙니까? 거기 홍준표 시장이 자기가 시장실을 만들어서 그쪽에 들어가서 달서구에 시청 짓는 거까지도 다시 어떻게 되니 말까지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지장이나 차질이 초래되지 않을까 싶은데 듣고 싶습니다. 결산하고 관계없지만 상당히 중요하다보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언론에 시장님 새로 오시고 해서 시청사 건립 기금을 폐지하겠다 하고 시장님도 도청터로 집무실을 옮기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도심융합특구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2020년도에 지정이 되었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상임위에 올라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조만간 특별법이 제정되리라 봅니다. 그렇게 되면 대구시청의 산격청사는 당초 달서구 신청사가 건립될 때까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 그래도 관내에 다녀보면 사실 홍 시장이 그쪽으로 가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도청터 개발이 물 건너간 게 아니냐 주민들이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민분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도심융합특구가 어쨌든 특별법으로 제정된다고 하니까 빨리 제정되어서 구청에서 원하는 대로 사업이 진척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님과 협의해서 빨리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이성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승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심융합특구 최종보고회 며칠 안에 있지요?

예, 남아 있습니다.

중간보고회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갔습니까?

기존 틀에서 크게 변화되는 부분은 없고요. 중간보고회에서 했던 것에서 일부 보완될 부분은 보완하고 기본적인 틀 자체에서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 산격동 지역에 주민분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종 변경, 저희들이 구역까지 획정하기에는 주민들과의 상당한 재산이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었고 저희 목적은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는 이거를 명목으로 삼아서 산격동 지역에 종 변경도 해보겠다는 이런 취지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종 변경 부분이라든지 세부적인 부분은 못 들어가고 그냥 이러이러한 것으로 해서 종 변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강력하게 시에 요구해서 변경될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때 유튜브로 생방송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도 몇 분 전화 오고 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할 거는 반영하고 해서 하는데 큰 틀 자체가 바뀌고 이런 변화는 없습니다.

그날도 용역하는 과정에서 사실 용역은 우리 북구청에서 융합특구 관련해서 용역하는 그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 발표하는 그날 범위가 벗어난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융합특구 관련 그 뜻보다 주변 개발에 대한 애착을 더 많이 갖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회 할 때 그런 부분을 오신 분들 평가를 우리가 할 때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 북구청에서 용역결과만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 밑거름을 그리는 보고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밀착형은 차후에 그린다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인지를 해주셔서 하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저희 지역에도 가면 융합특구가 들어오고 떠나서 저희들이 봐서는 융합특구로 해서 지역 개발 여건을 만들 수 있는 핵심포인트는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만 특별법이 생겨서 종 변경이 되고 도시계획변경 사유가 되는데 저희들은 안타까운 지역에 가면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용역결과라든지 혁신전략실에서도 도심융합특구가 우리 지역의 핵심포인트가 되면서 여러 가지 부대적인 도시계획변경 가능 여건이 생긴다는 것을 많이 어필했으면 안 좋겠느냐. 지금 어쨌든 양금희 국회의원님도 그 분야에 도심융합특구 관련해서 심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일단 주민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인 뉘앙스도 그 부분은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정치적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내가 봐서는 결과도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양금희 의원님이 홍 시장님하고 그런 부분도 서로 협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융합특구 관련 부분에서는 차별화되게 지역이 생각하는 거는 도심융합특구로 인해서 앞으로 주변개발도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이 깔려서 지역민한테 홍보가 되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보면 현재 용역이 시에서 하는 용역 구에서 하는 용역 되어 있는데 시에서 하는 용역은 아시다시피 도청터 안과 경북대학교 삼성창조캠퍼스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들은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저희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도심융합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이쪽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융합특구라는 게 사실상 보면 몇 년 전에 혁신도시 조성이 됐지 않습니까? 어느 도시든지 보면 혁신도시가 시 외곽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이게 불편하다 보니까 실패한 작품이라고 저번 정부에서, 그래서 도심에 삶과 주거와 문화가 있는 이런 걸 조성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이라는 것도 도심융합특구 내에 일부분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할 때 시는 내부 콘텐츠로 들어오는 거를 용역하고 기반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은 것으로 하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산격동에서 제일 바라고 염원하고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연구해서 전체적인 거는 안 되더라도 부분적이라도 종 변경이 이루어져서 산격동 발전에 기여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혁신전략실에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보고 수시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도 있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혁신전략실,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은 작년에 한 게 금호강 스포츠캠프는 검단동 인도잔디 축구장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45명 모집해서 방학기간 중에 이틀에 걸쳐서 축구캠프를 운영했고요. 코로나 극복 희망체조 광장 운영하는 거 이거는 연암공원하고, 공원 2개소에 코로나19 하기 전에도 체조교실을 계속 해온 거거든요. 야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가 번창되어도 방역기준을 다 지키면 운동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코로나 극복 희망체조 교실인데 원래는 체육교실을 하는 것을 명칭을 조금씩 변경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체조할 때 강사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강사비용이 900만원입니다.

그런데 두 군데를 지정해서,

세 군데입니다.

그러면 팔거천에 있는 그거도 여기 소관입니까?

맞습니다. 경대교 밑과 팔거천하고 연암공원하고 이렇게 세 군데.

안 그래도 팔거천에 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운동을 하시는데, 안 그래도 강사비용이 따로 지출되는 군요. 저는 자원봉사개념으로 봤거든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준비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저는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잠깐 질의해보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적인 부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상당히 폭이 넓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금호강 바람소리 축제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고 일반 젊은 친구들이 요구하는 그런 분야에서, 층이 다릅니다만, 일반 노령층이 많고 이런 어른들은 바람소리축제 부분에서 생각을 달리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사는 문화재단 그걸로 해서 행사 주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젊은 층이 수요하는 부분과 지역민들 층이 높은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차이가 있어서 이틀간 대표적인 북구의 축제를 만들어가는데 이 예산 부분에서 상당히 적지 않나. 물론 이게 행사를 많이 하다 보면 전부 돈과 연관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서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에 하나 이번 같은 경우도 행사를 하면서 젊은 층이 요구하는 그런 행사는 한쪽으로 모으고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거도 다르게 주관하면 안 좋겠느냐. 제 개인 생각입니다.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일단 그런 젊은 층들이 수요하는 행사는 하루 잡고 일반 연세 드신 분들 전체 북구 주민들 여러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이원화시켜서 행사를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민들이 고령층이 많다 보니까 거기 가서 젊은 층이 같이 어울리고 하면 좋지만 아닌 분들은 그쪽에 가서 행사를 이틀간 양일간 중복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수요를 바라는 생각을 달리하는 면이 있어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차후에 예산 부분을 봐서 다른 구라든지 아니면 동이라든지 행사할 때 보면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바람소리길 축제할 때 북구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행사를 통폐합해서 나름대로 이슈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축제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입장에서 그런 예산이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서 느끼는 점이라든지 앞으로 지향하고 개선해야 될 생각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바람소리길 축제가 2015년도에 통합축제로 추진하고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처음 하는 축제이다 보니까 2년을 축제가 취소되어서 예산 부분에서 굉장히 인건비라든지 많이 올라가서 예산이 올해 추진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했었고요. 아마 내년도에는 축제예산을 조금 올려서라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축제의 다양성 그리고 다양한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아마 저희 3년 만에 하니까 지역 화합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과장님 생각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했을 때 즐기고 주민들이 수요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했으면 괜찮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주민화합차원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동 부스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못하게 되었고요. 그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루 정도는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축제로 가고 2일 차에는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를 기획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축제 예산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제예산이 구비가 3억 2,0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많이 생각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떡볶이 축제 했었지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도 안 한 층들이 와서 즐기고 그래서 많이 했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매년 시행하는 행사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올해 처음으로 오프라인에서 해봤는데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 있어서 그 규모를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5,000만원으로 했는데 인원이라든지 주민들의 참가인원을 생각했을 때 내년도에는 예산도 대폭 늘려서 전 세대가 공감하는 떡볶이 축제가 우리 북구의 문화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서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데 폭발적인 그런 걸 느꼈으며 내년도에 이번에 한 번 했으니까 행사 준비하는 것도 만반의 준비를 해서 북구만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해보셨으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반영해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오영준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의회 오영준 위원입니다. 오늘 심사 준비해주시고 자료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사업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199쪽에 가로녹지 공간 경관개선 사업 및 시설정비, 그리고 201쪽에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 사업도 있고 공원녹지과에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사업별로 비율이 적지 않은 사업이 몇 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2개 사업 같은 경우 어떻게 보조금 반납이 이루어졌고 그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입니다. 이 2개 사업 가로녹지사업 녹지공간 및 경관개선 사업 시설비는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율에 따라서 보조금을 반환하는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쪽에 사회서비스분야 인력 이거는 사회복무요원 지원금에 대한 보조금 이거도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2개뿐만 아니라 나머지 보조금 반납액이 있는 사업 대부분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이 부분만 이 아니고 보조금 항목이 많습니다. 201쪽에 보면 산불분야라든지 국고보조금이 많다 보니까 국가 사무다 보니까 보조금이 많은데 이걸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반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목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이니까 반납을 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없는 사업을 만들어서 진행을 할 수는 없는,

이 보조금은 목적에 맞게 써야 되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쓰고 남은 부분을 반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결산과 내용과 살짝 동떨어져 있기는 한데 아까 이성근 위원님과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셔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는 주민들의 축제 청년들의 축제 하는데 최근에 남구에서 안지랑곱창골목과 영남이공대 아시겠지만 축제를 하는데 굉장히 시너지가 좋더라고요. 혹시나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서 잘 참고하셔서 지역 관내 훌륭한 대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같이 엮어서 진행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부위원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소림 위원입니다. 자료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04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교육국제화특구 운영과 밑에 지역사회 국제경쟁력 강화라고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궁금합니다.

교육국제화특구라고 2013년에 지정되었는데 교육국제화특구는 교육의 국제화를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한다 그래서 전국에 선정이 여섯 군데 되어 있습니다. 여섯 군데 하다가 국제화특구사업이고 주요내용은 외국어 능력향상 또 교육청으로 보면 외국어능력 교육과정을 재량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사업인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가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국영어콘테스트도 있고 하나는 초등학교 5학년생 전체를 4박 5일 또는 2박 3일 정도 영진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에서 아이들이 일찍부터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들. 또 기타 여러 가지 관련해서 주민들의 외국어 향상을 위해서 원어민 화상 영어교육, 중등영어캠프 그런 식으로 다양한 교육국제화특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초등 5학년생들 영진대학교 가는 프로그램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 이 사업에 포함되었던 거죠?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내용이 궁금하네요.

저희 구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하나 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찾아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유로 찾아오지 못하는, 상담센터를 찾아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동반자라 그래서 상담사가 그 집에 가서 상담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동반자 프로그램입니다. 동반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원 7명 정도 있습니다.

7명의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

이분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16시간 이내에서 가는 것으로, 신청하는 가정이 있으면 집으로 찾아가는 동반자 역할을 하는 상담사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교육이나 청소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이 많기도 하지만 가장 민감하고 그런 부분이니까 더 노력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소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예, 김종련입니다. 간단하게 초선이라서 내용 파악을 위해서 몇 가지와 개선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4쪽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입양축하금 지원 이렇게 있는데 입양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북구만 따진다면, 북구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겁니까?

작년에 2건 있었고요.

그거는 북구만 있는 겁니까?

북구만.

2건이라서 1건당 100만원 해서,

예.

입양절차에 관한 거는 입양기관에서 일임하고 결정권에 대해서만 여기 수당이라든지 지원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입양기관에서 입양결정이 되면 수당이라고 입양기관 일한 금액은 270만원 수수료를 우리가 지원하고요. 입양가정에는 100만원 축하금 주고 월 15만원씩 18세까지 그걸 줍니다.

구청에서 그 과정에 대해서 관여하지는 않는 거죠? 결정권에 대해서 예산만 집행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전용차량 지원은 작년에 사려고 했는데 못 산 건가요?

작년 하반기에 예산이 와서 그게 전기차 보조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시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작년 연말 예산 4,700만원을 잡아놓고 올해 보조금을 받았는데 조달청에 여러 가지 조달이 안 되어서 올라오질 않았습니다. 참고 참다가 차를 경차 캐스퍼로 바꾸기로 결정해서,

그러면 금액변동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 거죠?

4,700만원 예산 중에 경차로 하기 때문에 최대 1,900만원 정도밖에 지출 못 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2022년도에는 변동이 생기겠습니다.

지출하게 되면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가까이 남지요.

다른 용도로 구상하셔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보조금 반납해야 됩니다.

아닙니까? 반납으로,

보조금 내려온 건 우리가 다 쓰고 우리 구비가 투여되기 때문에 구비는 자동 반납되는 것으로 그렇게,

복잡한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운 금액이 반납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85쪽에,

과 좀 얘기해주십시오. 어느 과에,

여성아동과입니다. 285쪽에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책이 많습니다. 가족방문교육서비스, 사례관리, 통번역, 언어발달, 이중언어, 한국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족방문서비스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가족방문 서비스 선생님들이 있어서 다문화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여러 가지,

교육내용은,

한국어도 가르치고 우리나라는 이렇다 저렇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관 같은 거,

우리나라 문화 언어,

문화 심리 관련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심리 발달 지원, 그런 통합적인 거고 사례관리는 내용이,

사례관리는 다문화가족 그것도 우리가 문제가 있는 가정에는 집중적으로 매번 방문한다든지 일주일에 몇 번 방문하고 전화 상담하고 계속 이 사항에 대해서 관리하는 게 사례관리입니다.

보호조치나 특별관리가 필요한 대상에 한해서,

보호조치까지는 아니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적응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보호조치까지 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는 항목들 제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언어지원이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문화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방문교육에도 수업이 있고 통번역서비스도 살짝 다르기는 하지만 언어지원이고 자녀언어발달이면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생이나 그쪽 정도 대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초등학생 정도 되면 다문화자녀가 오히려 보통 모친이 다문화가 많잖아요. 그분들보다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어린이가 주 대상이 되는데 넘어온 부모들이 우리나라 그런 환경이나 이런 걸 몰라서 여기에서 상담사들이 그 나라 언어로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설명도 해주고 우리 한국어로 해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지원방식은 수업인 거죠?

수업도 되고 방문상담도 하고 수업은 수업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모아서 한국어 교육도 하고 합니다. 따로 수업도 하고,

제 생각에는 초등학생 이후도 중요한데 그 이전에 영유아 단계에서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가 딱 언어습득 시기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은 이미 언어를 잘하고 충분히 학교에 가서 환경에 더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또 이중언어가족 환경조성과 비슷비슷한 그런 사업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이중언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이 베트남에서 왔으면 한국어로 아무리 교육을 한들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이해를 못 하니까 베트남어로 일부 넣어서 같은 말을 합니다.

그쪽 입장에서 지원해주는 거죠? 우리나라 한국어를 중심으로 그분들을 케어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많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분야 이것도 다문화 부모에게 하는 거죠?

부모도 있고 유아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살펴본 결과 조금 내용에 대해서 비슷비슷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합리적으로 구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 자체가 구비에서 편성되어서 모든 사항이 이루어지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시비 구비 기금 다 들어가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두 번째 제안으로는 수업 지원방식에 약간 한계가 있지 않나. 수업이나 방문상담 그게 비활동적이다. 특히 언어지원이 대체로 70, 80%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이 활동 자체가 수업방식이라는 측면이고 이게 언어라는 것이 문화적 배경이란 속에서 더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질적인 습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좀 더 활동적인 어떤 그런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허정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정수 위원입니다. 보건과, 228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도 다음입니까?

다음.

허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위원입니다. 오늘 자리를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 국장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290쪽 폐기물 관련되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에 청소관리 및 폐기물감량 특별회계 40억 예산이 책정되어서 현재 사용한 그거는 예산절감액으로 책정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이 일이 우리가 처리하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지?

이거는 뭔가 하면 30만㎡ 이상 택지개발이나 아파트 건립하고 개발을 하면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담금을 저희 특별회계에 넣어놓은 것이거든요. 이 부담금을 어떻게 쓰냐면 저희가 받아서 적립해서 언제든지 지출할 수 있도록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폐기물처리시설은 매립장 소각장 이런 거는 구 단위에서 하기가 어렵거든요. 시에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할 때 저희들한테 가지고 있는 기금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지출하거든요. 올해는 더 특별한 사업이 없어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내년으로 넘기고 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시로 사업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시에서 처리시설에 대한 거를 대구시 총괄을 하니까 사업은 시에서 하고 저희는 구 단위에서는 우리 구에서 연경동 택지개발 이런 거를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시에서 사업할 때 저희가 지출하는 겁니다. 올해는 없었고 내년이나 보면 소각장하고 수리 들어가고 하면 저희한테 지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만이 아니고 각 구‧군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돈을 모아서 시설을 수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회계상에 봐서 예산절감이 아니고 명시이월로 되는 금액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명시이월이 아니고 당해연도 끝나고 난, 이게 명칭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표기된 부분에는 예산 절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 사업이 되면 구에서 비용으로 가는 것 같으면 절감액이 아니고 이월로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게 어차피 예산 쪽에서 하는 거라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예산의 기법이라서,

저도 잘 모르는데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영준입니다. 오늘 심사와 자료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원순환과 193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장비 개선에 현액이 그대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특별회계와 같은,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193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장비 개선사업을 보시면 예산현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잖아요. 이것도 이성근 위원님 질의하신,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경유차가 등급제로 되어서 저희들이 6대 정도 조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비 보조하고 이게 작년 12월 하면서 미리 당겨서 할 수 없이 매칭을 해야 되니까 우리 구비 예산을 잡아놓고 올해 구입하려고 명시이월 한 겁니다. 차 2대로 보시면 됩니다. 아마 구입하려고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 역시 차량 가격이 오르지 않았나요?

큰 그거는 없습니다. 차량 가격은 없는데 다른 그거는 없고 국비 받은 것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미리 잡았습니다.

여성아동과 184쪽에 보시면 공공형 실내외 어린이놀이터 조성에도 용역비로 990만원 들어가 있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되어 있는데 공공형 실내외 어린이놀이터 조성이란 사업이 궁금하기도 하고 용역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용역 진행 중인데 그게 원래 계획은 올 연말까지 완공해서 내년 초부터 정상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수도시설 자체가 사용 안 하는 거라서, 그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서변가압장.

서변가압장에 기본적인 설계도면이 분실해서 없었어요.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가압장 안에 기둥도 세워야 되고 하중 받는 그런 거 때문에 3개월간 정밀안전진단이 10월 말까지 끝나고 나면 11월부터 공사가 들어가고 놀이기구 설치는 4개월 걸리고 또 2개월 관련 하고 나면 내년 하반기 되어야지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월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실내외 어린이놀이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잘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114페이지 여기 보면 결산이야 위원님들이 잘 했으니까 항목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폭염대비 독거노인 및 생활지원사 지원 이렇게 적어놓았는데요. 이거를 지원하는 사업 주체인 독거노인한테 직접 찾아가서 지원해주는지 아니면 동에 위탁해서 명부에 한해서 지원이 나가는지? 그러면 지원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까지 다 해서 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독거노인들이나 재가복지서비스를 시행하는 생활지원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독거노인가정에 폭염물품 손선풍기 이런 거를 구입해서 물품을 나눠주면 그분들이 가정에 방문해서 직접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계시는 데는 개인적으로 그쪽으로 위탁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동에서 그 사람한테 다시 나눠주는 겁니까?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데에는 복지관도 있고 다양하게 노인재가돌봄을 하는 기관에서 소속되어서 거기서 활동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지원 적혀있거든요. 독립유공자 부분은 언론에서도 누가 누구인지 발표를 안 하는데 최근에 제가 듣기로 독립유공자 심사기준이 조금 달라져서 완화시켰다고 하는데 제가 몰라서 여쭙는데 법 조항이 바뀐 사항을 알 수 있을까요? 있다면,

이게 보훈대상자들이 대상자 선정은 저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훈청에서 그분들이 신청하거나 해서 심사해서 저희들이 명단을 통보받습니다. 그 통보된 수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쭙는 거는 2021년도에 독립유공자 추가된 분들이 숫자가 더 있나요? 향후 3년 전부터 해서 계속 숫자가 발생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유공자분들 돌아가시면 줄어드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망하시는 분도 있고 독립유공자로 추가로 발굴되어서, 주로 후손들입니다, 추가되시는 분들도 1년에 몇 분씩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사회에 나가보면 베트남 전쟁 때 고엽제환자분들 이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이 우리 고엽제 환자들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시다가 오셨는데 예산 금액 보니까 300만원 책정되었더라고요. 계수조정이 항상 지금까지 300만원을 예산 책정했던 건지? 본인들은 우리 산업발전에 부응한 주체의 원인이다 우리가 장본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고엽제환자 수송지원 이런 거는 어디로 수송해서 지원한다는 말인지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수송을 지원하는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고엽제환자도 그중에 한 단체이고 단체마다 보조금이 조금씩 다릅니다. 회원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달라서 우리 구 조직도 있지만 시 조직도 있고 전국 단위 조직도 있기 때문에 조직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어느 단체는 얼마 받는데 우리는 이것밖에 안된다고 해서 계속 조금 조금씩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막 올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형평성에 맞추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엽제환자수송 300만원 이거는 다른 단체는 안 나가고 고엽제만 특별하게 추가로 나가는 겁니다. 아프신 분들 병원 이송할 때 비용을 교통비로 나가는 겁니다.

이 금액이 항상 매년마다 결산했을 때 충분한지? 수송비용 봤을 때, 좀 처우개선을,

현재는 이 금액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엽제환자어르신한테 정부나 우리 구에서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