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철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최종적으로 묻고 싶은 걸 과장님이 답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다들 아시다시피 법에 기준이 있고 물론 행정적으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준이 모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정말로 몸이 아프고 해서 수입은 없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자식이 있다 뭐가 있다 또 재산이 있다 그래서 자식의 근거도 보고 자료를 보더라고요. 요즘은 한시적으로 해서 자식에 대한 거를 많이 확대해서 혜택을 많이 주고 있던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상이 안 되고 생활은 어렵고 정말 힘든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정적으로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예산은 있는데 대상이 안 되어서 못하는 부분이 확대해서 대상이 다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아쉬운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