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성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재성 부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제3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제32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49억 5300만 원 증액 편성한 5721억 4600만 원으로 17.44%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삭감액은 개사육농가 폐업전업지원 보조금으로 확정 내시분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등 1억 19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등 3600만 원 등 1개 사업에 1억 5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삭감액은 3개 분야 7개 사업에 3억 73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삭감은 없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삭감 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가평군 CI 로고 변경 설치 공사(시계 및 현수막 거치대) 1개 사업 4300만 원 중 39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문화관광 및 관광분야에서 산장유원지 숙박시설(봉선화) 지붕 보수 등 3개 사업에 9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 폐업이행촉진지원금 및 잔존가액 등 3개 사업에 2억 3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증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삭감한 2억 1800만 원 전액을 일반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1억 4400만 원 증액편성한 217억 5000만 원으로 39.37%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8억 9400만 원 증액편성한 720억 9800만 원으로 12.29%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수입과 지출안에 삭감은 증액은 없으며 수입과 지출 증액 증감액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가평군 기금운용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이 10분에 2를 초과한 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문화예술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가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개 기금에 운용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2025년도 말 전체 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1127억 5800만 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수입과 지출 증감액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자원순환과 소관 자원순환센터 내에 재활용선별시설 재건축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건물 취득 1건, 토지 취득 3필지에 당초 109억 4900만 원에서 15억 3000만 원 증액한 124억 52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관리계획안이며 건물 취득 변경사항 및 토지 신규 취득에 따른 사업비 증액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