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채장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낸 거는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정책 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연구를 하고자 등록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성의원은 총 7명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활동계획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인구정책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고 목적은 정부와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을 북구의 인구정책과 비교하여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의회 차원에서 제도개선 및 정책자료를 활용하여 북구 연구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활동기간은 2022년 9월부터 올 연말 12월까지 연구활동비는 2,5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뒷장부터는 연구세부계획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다들 알고 계시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세계에서 최하위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0.80명도 안 되는 0.79까지 인구가 떨어졌는데요. 우리 북구도 0.82명으로 출산율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출산율이 저하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노동 공급의 감소로 지역경제 규모가 축소되고 성장 경쟁력 자체가 약화되어서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상당히 어두워지는 전망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현상을 저희들이 연구단체 등록을 통해서 해소를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연구단체 3~4개월 운영으로 크게 바뀌거나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연구단체에서 진짜 다른 지자체의 좋은 것들을 본받고 우리 북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조금이라도 실행해나간다면 현재의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는 받아서 저희 북구 실정에 맞도록 반영하고 대구시의 모범적인 조례를 우리 북구 실정에 맞추어서 한번 실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과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조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구정책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모임) 등록 및 활동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