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산격동·대현동 지역구 오영준입니다. 오늘 심사와 자료 준비해주신 모든 토지정보과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상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지적재조사를 포함한 미수납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사실 대현동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팀장님과 과장님께 제가 설명을 많이 들었지마는 조정금 자체를 체납을 미룰 수 없고 또 가산세가 없는 세외수입이고 그리고 또 강제집행도 안 되는 국책사업인 점을 들어서 마침 이 자리에 위원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조정금을 회수하거나 조정금을 또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들으시고 또 본인 지역구에 지적재조사 사업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