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련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205쪽에 보시면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있고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예산이 1억 7,000 잡혀 있고 그다음에 그에 상응하게 1억 5,900 정도 해서 지출을 했고요.

급식지원은 원래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았는데 추가로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지원을 하신 내역이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저희가 교육청소년을 지원을 하면 사실 지원대상이 학교도 마찬가지이고 또 일반적인 문화예술 활동도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학교밖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도 못 했는데 거기도 공교육 못지않은 그런 질적인데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특별한 대책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종사자들이 보면 공교육 체계 내에서 근무일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공백기간이 있다는 걸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에는 「꿈꾸라」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 기관에 위탁을 해서 학교와는 다른 교육프로그램을 하지마는 어쨌든 관리를 하는 체계인데 방학이나 이럴 때 되면 어차피 그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자살을 시도한다거나 자꾸 가출한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집에서 돌보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학교 운영기간 동안에는 안심하고 거기에 맡길 수 있었는데 방학기간이 되면 또 집으로 돌아가야 되면 재발을 해서 이게 잘 하다가도 다시 돌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를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향후계획이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고 또 저는 이게 더 세밀하게 조사되어서 이 사업이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향후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