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영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부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목표를 정책목표 4개 정도 잡아 가지고 관리를 했었지요.

달성률이 다 100%이고 성과지표가, 100%를 달성한 것 같은데 성과지표를 정할 때 보니까 주로 예산집행을 100% 했으면 완료를 했다든지 안 그러면 산림예방 같은 경우는 순찰 횟수를 예찰 횟수로서 달성률을 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게 너무 구태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민원을 안고 있는 부서로서 민원에 대한 성과목표 같은 것들을 좀 잡았으면 하는, 좀 더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목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가장 많이 생기는 게 가로수 뿌리 걸림 사고라든지, 그럼 가로수 뿌리 걸림 사고 제로화라든지 그런 거를 성과목표로 잡고 선제적으로 그런 걸 처리하면서 그런 민원을 제로화하겠다 아니면 그런 사고를 제로화하겠다라든지 이런 성과목표를 잡는다든지 또 아니면 실제 은행나무 가을부터 시작되면 곧 나올 건데 은행나무 제거는 아니더라도 선제적으로 지금 털고 우리가 해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것들을 올해는 민원이 몇 %, 작년에 몇 %였는데 정말 먼저 선도적으로 처리 해 가지고 줄여내는 이런 목표 타겟을 주민들이 다가가는 서비스 목표, 이런 것들이 잡혔으면, 산불예방 예찰 몇 회를 했기 때문에 100% 달성했다가 아니고 이건 산불이 전혀 안 나야되는 거예요.

목표가 되어야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실제적인 목표가 잡혀 가지고 이 정책목표가 주민들한테 서비스로 다가갈 수 있는, 좀 힘은 들겠지만 그런 살아있는 목표를 잡았으면 어떻겠나 싶고 지금 성과지표가 너무 예산 잡아 놓고 예산 다 쓰면 100%, 산림예찰 횟수를 몇 회로 잡아 놓은 거 달성했기 때문에 100%,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