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옥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진옥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지난 6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본 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33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집행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및 업무대행 기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 및 시정 요구사항은 시정 142건, 건의 88건 등 총 230건으로 주요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입니다.

정부에서는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2021년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을 지정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매년 1조원을 지원하였고 우리 군도 2022년도부터 4년간 10개 사업에 총 예산 688억 6200만 원 중 280억 7100만 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026년에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을 위하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나 집행력은 61억 9000만 원으로 집행률이 22%에 그치는 등 기금 집행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집행률이 저조하여 재지정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률 제고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가평군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개최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입니다.

각 부서에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근거 없이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개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 운영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사항으로 위원회 개최 방법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의 신뢰성과 건전성 확보입니다.

사업예산 편성시 소요예산의 정확한 분석과 추계없이 연례 답습적으로 예산을 편성요구하여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업이 많았고 지방세 세외수입, 세입추계 소홀로 인해 추가경정예산의 큰 폭의 증감이 이루어지는 등 부적정 운영 사례로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도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는 바, 향후 사업예산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추계 및 집행으로 재정운용의 신뢰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과다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대책이 부실하였고 의료급여기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상환가능성이 없거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 바, 향후 채권 미수납액의 전수조사 후 상환 가능성이 없거나 실익이 없는 채권은 관계법령에 따라 조속히 정리 보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평을 찾는 관광객의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흡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주문입니다.

주요한 기간산업이 없는 가평군 현실에서 가평을 찾는 많은 관광객이 지역주민의 생활권에 자연스럽게 흡수되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매출을 높일 수 있는 시책 발굴이 필요하고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각종 관광사업에 차질없는 추진으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여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하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 개발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및 업무협약의 신중한 추진입니다. 대규모 예산 투입이 수반되는 공모사업 및 업무협약 사업의 추진에 있어 사전에 파급효과 등 정책적 목적 달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 대부분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거나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공모사업 중 복장포초등학교 폐교시설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2024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건축공사 지연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바, 조속한 공사로 민간위탁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요구하였고 밀리터리테마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현재 밀리터리테마공원 콘텐츠 발굴 및 시설조성 방안 연구용역이 추진 중인 바, 고유 목적에 맞는 사업 콘텐츠를 본 용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자라섬 워케이션 운영의 경우 북한강 수상스포츠체험센터 내에 공모사업으로 전문적인 홍보와 상품개발, 주변 펜션 등 숙박시설과 음식점, 관광지 등과 연계하도록 요구하였고 상천농촌테마공원의 경우 아직 사업 준공조차 되지 못하였고 매년 많은 유지관리 예산만 투입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업은 표류하고 있는 바, 조속히 고유목적사업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여 상천농촌테마공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향후 대규모 공모사업 및 업무협약 추진시 실효성과 주민에 대한 파급효과 및 관리, 운영 방안 등 철저한 검토와 검증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이상고온, 집중호우와 홍수, 혹한, 태풍 등 이상기후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면서 관내 산림 및 농축산업 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몰아쳐 임업 및 농축산업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바, 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가평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대체수목 선정 후 산림성장 모델을 개발하고 꿀벌 서식지 관리 및 밀원 확보와 이상기후 대응 작물에 안정생산 기술을 보급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대체품종을 개발하여 임업, 농축산업인들의 생산성 및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연도별 기후변화 병해충 작물, 작목 및 소득현황 등을 데이터화함으로써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