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장정규입니다. 감사 결과보고서 및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331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마친 조례안 7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원중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제331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31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5월 23일 제출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6월 2일 제33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고 6월 4일부터 6월 17일까지 자체 심사를 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심사 의견을 정리하여 6월 18일 제2차 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세입결산액은 8124억 5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8145억 9500만 원보다 21억 3900만 원이 미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6548억 32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576억 2400만 원이며 잉여금 중 다음 연도 이월액과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17억 90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5.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세입 부분에서 세외수입 추계에 있어 당초 예산 대비 제3회 추경 시 세입예산 편성액이 228.8% 증가하는 등 세입 추계에 일부 문제가 있어 집행부에서는 최근의 경제 상황과 징수 목표 및 징수 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확한 세입 추계와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의존 재원 확보 노력과 함께 신규 세원 발굴 및 체납액 일소 등을 통해 우리 군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에서 의견 제시된 청사건립기금 조성방안 개선 등 결산검사 지적 및 권고사항 16건에 대해서는 개선책 마련과 함께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양재성 위원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제331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7일 제33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지난 6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가평군복지재단 등 36개소에 대하여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면밀한 검토 후 질의·답변을 통해 군정 주요 사업들의 추진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역점 사업들이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추진 사업에 있어 부정적 행정 관행의 답습과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주민민원 발생 사안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제9대 가평군의회에서 기존에 시정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도 개선 사항 및 조치 결과를 확인·점검하였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 계획을 마련하고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권고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 및 시정 요구 사항은 시정 142건, 건의 88건 등 총 230건으로 주요 시정 및 건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입니다. 정부에서는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2021년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을 지정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매년 1조 원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 군도 2022년도부터 4년간 10개 사업에 총예산 688억 6200만 원 중 280억 7100만 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026년에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을 위하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나 집행액은 61억 9000만 원으로 집행률이 22%에 그치는 등 기금 집행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집행률이 저조하여 재지정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률 제고에 철저히 기하고 향후 가평군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개최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입니다. 각 부서에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근거 없이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개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 운영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사항으로 위원회 개최 방법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 운용의 신뢰성과 건전성 확보입니다. 사업 예산 편성 시 소요 예산의 정확한 분석과 추계 없이 연례 답습적으로 예산을 편성 요구하여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업이 많았고 지방세, 세외수입 세입추계 소홀로 인해 추가경정예산에 큰 폭의 증감이 이루어지는 등 부정적 운용 사례로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신뢰도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는 바, 향후 사업 예산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추계 및 집행으로 재정 운용의 신뢰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과다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 대책이 부실하였고 의료급여기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 미수납액 대부분이 상환 가능성이 없거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 바, 향후 채권 미수납액 전수 조사 후 상환 가능성이 없거나 실익이 없는 채권은 관계 법령에 따라 조속히 정리보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평을 찾는 관광객의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흡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주요한 기간산업이 없는 가평군 현실에서 가평을 찾는 많은 관광객이 지역주민의 생활권에 자연스럽게 흡수되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매출을 높일 수 있는 시책 발굴이 필요하고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각종 관광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하여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하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 개발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 사업 및 업무협약의 신중한 추진입니다. 대규모 예산 투입이 수반되는 공모 사업 및 업무협약 사업의 추진에 있어 사전에 파급효과 등 정책적 목적 달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 대부분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거나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공모 사업 중 복장포초등학교 폐교시설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2024년 12월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건축 공사 지연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바, 조속한 공사로 민간위탁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밀리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현재 밀리터리 테마공원 콘텐츠 발굴 및 시설 조성방안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바, 고유 목적에 맞는 사업 콘텐츠를 본 용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자라섬 워케이션센터 운영의 경우 북한강수상스포츠 체험센터 내 공모 사업으로 전문적인 홍보와 상품개발, 주변 펜션 등 숙박시설과 음식점, 관광지 등과 연계하도록 요구하였고 상천농촌테마파크의 경우 아직 사업 준공조차 되지 못하였고 매년 많은 유지관리 예산만 투입되고 있으나 사업은 표류하고 있는 바, 조속히 고유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여 상천농촌테마파크공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고 향후 대규모 공모 사업 및 업무협약 추진 시 실효성과 주민에 대한 파급 효과 및 관리·운영 방안 등 철저한 검토와 검증으로 공모 사업을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이상고온, 집중호우와 홍수, 혹한, 태풍 등 이상기온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면서 관내 산림 및 농축산업 생태계에서도 큰 변화가 몰아쳐 임업 및 농축산 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바, 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가평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대체수목 선정 후 산림성장모델을 개발하고 꿀벌 서식지의 관리 및 밀원 확보와 이상기후 대응 작물의 안정 생산 기술을 보급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대체품종을 개발하여 임업, 농축산업인들의 생산성 및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연도별 기후변화, 병해충, 작물 작목 및 소득 현황 등을 데이터함으로써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앞에서 열거하지 못한 시정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배부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각종 사업 추진 시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어 군민의 삶과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임해 주신 이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6인)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