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성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재성 부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제33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제33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가평군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가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5년 12월 설립 예정인 가평군 인재육성재단에 2027년까지 30억 원을 출연하는 계획안으로 심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문화체육과 소관 조종생활체육공원 주차장 확충, 산림과 소관 가평군 친환경산림문화활성화지원센터 건립, 보건정책과 소관 가평군 공공의료기관 군립의원 건립, 상수도사업소 소관 가평통합정수장 증설 부지 등 4건으로 건물 취득 2건에 205억 8200만 원, 토지 취득 3건에 106억 1300만 원을 신규 취득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며, 문화체육과 소관 조종생활체육공원 주차장 확충사업은 주민이용 편의시설을 위한 사업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산림과 소관 가평군 친환경 산림문화활성화지원센터 건립, 보건정책과 소관 가평군 공공기관 군립의원 건립, 상수도사업소 소관 가평군통합정수장 증설 부지 매입 등 3건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건물 및 토지신규 취득에 따른 사업비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 예산안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91억 4900만 원 증액 편성한 7221억 3900만 원으로 26.08%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삭감액은 조종생활체육공원 주차장 확충 1건에 8억 원으로 주민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군 조종교부등 8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삭감내역입니다.

총 삭감액은 조종면 공영주차장 출구 개선사업 1건에 3100만 원으로 주민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일반회계 전입금 31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삭감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읍면 마을지도자 회의수당 등 3개 사업에 1억 17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 민방위복 구매 1개 사업에 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가평군 군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등 5개 사업에 9억 7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교통 및 물류분야에서 23년, 24년 추가집행액 등 2개 사업에 1억 7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조종면 공영주차장 출구 개선 1개 사업에 3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증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삭감한 4억 6600만 원 전액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억 6100만 원 증액편성한 233억 1100만 원으로 7.18%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0억 2000만 원 증액편성한 871억 1800만 원으로 20.83%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수입과 지출안에 삭감 및 증액은 없으며 수입과 지출 중 증액, 감액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 전출 정책 사업 지출 금액이 10분에 2를 초과한 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가평군 고향사랑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등 3개 기금에 운용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2025년도 말 전체 금액의 조성목표액은 976억 7900만 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입과 지출 증감액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