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성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재성 부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제33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6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에 보통세 세입결산액 10000분에 1인 669만 2000원을 출연하는 계획안으로 심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평군 복지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재단법인 가평군 복지재단의 인건비, 물건비 등 운영계획 4억 6500만 원을 가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출연하는 계획안으로 심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2차보전 시·군부담금 6900만 원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출연하는 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중소기업 개발 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시·군부담분 2520만 원을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출연하는 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1억 원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출연하는 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4억 원과 신용보증 수수료 1억 6000만 원 등 5억 6000만 원을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연하는 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농업전문경영인 경영자금 융자지원비 5000만 원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출연하는 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운영 예산 8000만 원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7개 시·군이 공동 분담하여 출연하는 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평군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가평군 인재육성재단에 인건비, 물건비 등 운영계획 18억 8000만 원을 가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6년도에 신규 출연하는 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6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