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경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의원 최정용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여름 우리 군을 휩쓸고 간 재해의 상처를 치유하고 지역 경제를 되살릴 결정적인 기회를 현행 제도가 가로막고 있는 절박한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얼마 전인 지난 7월 20일, 시간당 최대 104.5mm라는 기록적인 폭우는 강물을 범람시키고 산사태를 일으켜 수많은 군민의 삶의 터전을 앗아갔습니다. 이 절망적인 순간, 정부는 가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하고 공공 및 사유시설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국비 2020억과 도비 275억, 군비 162억, 특별교부세 123억을 포함한 2580억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항구복구 비용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 비용은 무너진 민생을 다시 세우는 복구비를 넘어서 수해로 고통받는 군민을 위로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일으켜 세울 사회적 자본이자 지역 회생의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나온 수의계약과 관련한 조항입니다.

재난 복구에 쓰이는 비용에 대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이는 긴급 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재난 방지책인 항구복구와 관련된 건설 공사 추진 시에 추정가액 4억 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 경쟁 입찰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관내 영세 업체들은 규모의 한계로 경쟁에서 밀려나고 그 결과 외부 대형 건설업체가 사업을 독식하게 됩니다.

재난 복구 비용이 외부 업체로 흘러가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막대한 복구 예산이 고스란히 지역 밖으로 유출되는 이 현실 앞에 지역 건설업계는 제도적 장벽 탓에 지역 업체는 소외된다,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재난복구비가 지역 경제 회생의 마중물 역할은커녕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회를 빼앗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태원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재난 복구 사업이 실질적인 지역 회생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함께 중앙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강력히 요청해 주십시오. 첫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과 관련된 법조문의 시급한 개정 촉구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항구복구 사업에 한해 추정가격 4억 원을 초과하는 건설 공사에 관내 업체의 수의계약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는 신속한 재해 복구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유일한 길입니다.

둘째!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 마련입니다. 대규모 복구 사업에 대한 지역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도록 지역 제한 발주를 의무화하거나 외부 업체와 지역 업체 간 공동도급을 필수로 하게 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십시오.

군비를 포함한 2580억 원의 복구 비용은 가평군민의 희망이 담긴 소중한 세금입니다. 이 재원이 지역의 건설 경기를 살리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소비 활력으로 이어져 결국은 수해로 고통받는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는 가평군민들의 이 같은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요청안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