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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서상훈 의원 발언

273회 제8행정문화위원회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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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부칙, 참고, 관계법령 중에 106조4항에 보면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이래가지고 대통령령이 나옵니다. 대통령령에 대해서 법조문을 한번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차후에 문서를 작성하실 때 이런 관계법령이라든지 규칙, 조례, 고시라든지 좀 상세한 내용을 참고로 별첨으로 제출해 주시면 이 전체적인 어떤 조례안을 볼 때 원활하게 이해가 좀 쉽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차후에 문서를 작성하실 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