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옥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진옥 의원입니다. 먼저 제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각종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등이 과다 발생함에 따라 지난 6월 제1차 정례회를 비롯하여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세수 확충을 위한 체납액 전수조사와 관계법령에 따른 정리를 주문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우리 가평군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세수확충 방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2024년도 결산기준 16.64%로 전국 평균 41.62%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징수는 2022년도에 92.63%인 746억 4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91.54%인 669억 1700만 원을 징수하여 2022년도보다 77억 2400만 원 감소하였고 세외수입 징수는 2022년도에 88.34%인 459억 7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90.05%인 494억 9400만 원을 징수하여 2022년도보다 35억 2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체납액은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인 재정자립도를 구성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체납액은 2022년도 95억 7400만 원, 2023년도 115억 9800만 원, 2024년도에는 133억 8000만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중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는 141명에 59억 19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체납액은 9억 9700만 원으로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등 채권관리 업무가 해당 부서별로 편제되어 있어 부서별 인력, …… 잠시만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 1000만 원 이상 상습 체납자는 141명, 59억 19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체납액은 9억 9700만 원으로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등 채권관리 업무가 해당 부서별로 편제되어 있어 부서별 인력 및 전문성의 부족으로 체계적인 미수채권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2022년도에 34억 5500만 원, 2023년도에 37억 9900만 원으로 2024년도에 41억 6600만 원으로 미수채권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총괄부서인 세정과에서는 실익있는 채권에 대한 징수 강화를 위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채권과 공기업특별회계 체납액 등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이에 따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참고하여 가평군에 맞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과 체계적인 체납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 전략을 새롭게 검토하는 등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과감한 정리입니다. 관리에 실익이 없는 채권을 장기간 형식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채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상환 가능성이 없거나 회수 실익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인 지방세법 징수에 따라 투명하고 신속한 정리보류 처리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리보류는 지방세가 1.7%, 세외수입이 2.5%에 불과하였으며 이 중 지방세 정리보류 사유를 보면 무재산이 정리보류액 대비 76%를 차지하는 10억 7200만 원입니다. 향후 정리보류 사유 중 무재산으로 판단하기에 앞서 법률적 행위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닉재산은 정말로 꼼꼼히 추적했는지, 금융재산은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조사되었는지, 조세정의를 위해서 과연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행정을 추진하였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정리함으로써 장부상 착시를 제고하고 회수 가능한 채권에 대한 행정력을 집중하는 내실있는 채권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공평 과세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세수 확충 방안 마련은 단순한 숫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평의 미래투자 재원을 지속해서 확보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가뜩이나 인구 유입과 기업 유치에 매우 어려움이 많아 지방세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하였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는 국내 경제 전망이 소비 부진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내년에도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평군의 지속가능한 세수 확보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세수 확충 방안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앞에서 당부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체납액 관리가 진실하게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와 혁신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가평군 세수 확충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