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련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이런 조례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먼저 발의를 해 가지고 마련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먼저 신경 못 써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서구에서 먼저 악성 민원 관련 해 가지고 조례가 발의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교해서 살펴봤는데 오히려 앞부분에 지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준비해 주신 사항들이 굉장히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다고 제가 봤습니다 내용들이, 그런데 뒷부분으로 가면 방금 최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허정수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소속 부서장에게 너무 부담이 간다, 그리고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가지고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 발생했을 때 그걸 전담할 방법이 없다, 소속 부서에게 너무 부담이 가는 거지요. 그래서 뒷부분 보니까 비상대응팀의 구성에 관한 그런 항목도 있고 또 여기 안전시설이나 다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 또 마지막에 보니까 그런 문화를 위해서는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공무원 보호위원회 설치에 대한 그런 항목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조금 검토되었는데 불필요하다고 해서 빼셨는지 전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앞서 우려의 말씀도 계셨고 그렇게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