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원중 의원입니다. 먼저 제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도권 최대의 산림 자원을 보유한 우리 가평군이 직면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산림 재난을 극복하고 이 귀중한 자원을 미래 소득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방안인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가평군이 가진 울창한 산림 자원 면적은 2025년 기준 68332㏊로 가평군 전체 면적의 82%에 달합니다. 이는 산림임업통계연보 자료에서 나온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산림 면적인 62.7%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로 가평의 정체성은 곧 산림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잣과 버섯, 약초, 산나물 등 임산물을 포함한 이 막대한 산림 자원에 대하여 그동안 전문화된 기관 설립 없이 단순 방제 및 보전 사업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보전을 넘어 산림 자원을 활용한 소득 창출과 관광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청사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우리 가평군의 산림은 치명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산림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소나무재선충병은 전국 155개 시·군·구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연도별 피해량은 2020년 4월 4만 그루에서, 41만 그루에서 매년 증가세를 보이면서 2025년 5월에는 149만 그루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재선충 확산 방제를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국회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선충병의 방제 예산은 2022년 504억 원에서 2025년도 1008억 원으로 2배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재선충병 피해를 본 소나무는 38만 그루에서 149만 그루로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부족한 예산에 더해 한 가지 직면한 문제가 더 있습니다. 가평군 산림 소유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10월 기준 가평군 전체 산림의 약 52%가 개인이 소유한 사유림으로 나타났으며 관외 산주 소유 필지는 가평군 전체 산림의 69%에 달하는 등 산주의 절반 이상이 관외에 거주하여 산림 자원을 활용한 관심도도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 때문에 가평군은 드론을 활용한 효율적인 항공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뼈아픈 것은 우리 군의 대표 특산물이 바로 잣나무에서 열리는 ‘가평잣’이라는 것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를 포함하여 같은 소나무과 상록수인 잣나무에도 매우 치명적이며 한 번 감염되면 치료가 불가능해 고사율이 100%에 달합니다. 이는 고스란히 우리 군의 핵심 임산물 피해로 이어져 임업 농가 전반의 소득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심한 산림을 재선충병에 강한 수종으로 바꾸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제 방식인 수종 전환 방제가 이미 울산과 전북, 강원, 포항 등 전국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평군의 잣나무 역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앞으로는 재선충병 확산 방지 노력과 함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 대체 수종으로의 전환에 매진할 때입니다. 앞에서 열거한 개별적인 사유림의 관리는 한계들을 극복하고 전문적으로 수종 전환을 유도하며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평군 산림의 체계적인 총괄 관리 거점 역할을 하게 될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가 필수적인 대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평군 산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임업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끌어 낼 이 센터의 건립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라도 수도권 최대의 산림 자원을 전문적으로 활용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림자원화센터의 설립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 사업의 주무부처인 산림청은 현재 6개인 센터를 9개까지 확대·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군에서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산림청에서 공모했던 2024년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 사업의 최종 선정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던 경험이 있는 만큼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실패를 교훈 삼아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재도전하는 권토중래(捲土重來)의 태도로 향후 산림청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태양광·풍력 등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발맞추어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공모 사업이 크게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주무부처인 산림청에 대하여 적극적인 건의를 요청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가평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산림자원화센터 설립에 대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