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영 의원 발언

위원 허정수 위원님이나 김종련 위원이 지적한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3년으로 위탁기간을 주고 그 나머지 상위법령이나 조례가 규정하면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조례도 5년, 우리 쪽에서 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도 5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속에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는 수탁기간이 길면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실제 긴장감을 가진다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민간위탁 사무에서 3년으로 하고 있는 예외 조항으로 5년을 한다는 것들은 다시 한번 검토도 해 볼 시점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저도 가집니다.

그런 속에서는 우리 쪽에서 가지고 있는 직장어린이집도 이제 5년으로 가고 하면 상당히 5년 뒤에 긴 기간이겠지만 그런 것들의 장단점은 우리 위원들도 지적하고 했으니까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